도로는 쓰는데 돈은 안 내…‘배 째라 식’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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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발부 6개월 경과… 미납액에 부가통행료 '10배'&nbsp;<br>1200만 원 체납자 쫓아갔더니… "망치 가져와"&nbsp;<br>"차 몰수하겠다" 통보하자… 체납자, 자체 폐차

Transcript

00:00이번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4245억 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요.

00:08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작정 버틴 사람들의 체납액이 이 정도입니다.

00:14누가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버티는 걸까요?

00:20대화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요.

00:23망치가 저하라, 도리어 고성을 지르기까지 했다는데

00:26저희 채널A 취재진이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00:30이곳은 1,200만 원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00:36금액이 380건에 총 1,200만 원이십니다.

00:391,200만 원이에요.

00:40오늘 지금 혹시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이제 강제인도를 하려고

00:44오늘 지금 돈이 없죠.

00:45민합통행료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00:504년 가까이 이 돈을 안 내니 부가통행료만 1,0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00:55상황이 격해집니다.

00:56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며칠 뒤에 내 가니까 그럼 가시라고요.

01:00선생님 그렇게 지금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01:02손 떼시면은 나 이거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01:04그냥 신고하셔도 됩니다.

01:05지금 납부지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안 그러시잖아요.

01:08납부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세요?

01:10그게 돼서.

01:11괜찮아요. 값부지 말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01:14아 제가 안 괜찮을 시킨다고요.

01:15저기 다 뜯고 케이블 들어가 올라가니까

01:17선생님.

01:17돈 내라고 하니까 낼 돈 없다고.

01:45본인 차까지 지금 부수겠다고 한 거예요?

01:48그런데 문제도 뭐냐면 도로 통행료를 본인이 민합해서

01:51이렇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인 거거든요.

01:55그러니까 저것을 알려주려고 하거나 혹은 징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01:58저렇게 화풀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02:00그리고 이 통행료 민합의 과정이 저렇게 한꺼번에 진행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02:05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02:07처음에는 이제 민합이 됐다고 안내문이 나가죠.

02:10그리고 그다음에 고지서가 나가고 3차로 독촉장에 나가고

02:146개월이 경과되면서도 민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02:18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가 통행료 10배가 되게 된 겁니다.

02:23그러니까 120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02:24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02:28그런데 지금 보신 장면을 보면 설명을 해줘도 듣지 않고

02:33오히려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02:36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닌가 어떻게 했어요?

02:38차에 손대지 마라 독설하고 나아가서는 그래?

02:42그럼 이 차 내가 폐차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헬멧으로 차를 때려부수고

02:47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역에 그치지 않고

02:50망치를 가져와 이렇게 고속을 질렀다고 합니다.

02:53이 말은 망치까지 가져와요.

02:56내가 이 차 보는 데서 부숴버리겠다.

02:57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03:00아니 폐차하겠다고 하면 폐차하면 갚는 걸로 쳐줘요?

03:03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03:04도로공사가 차를 가져갔다면 차량 가액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03:08어느 정도 탕감이 가능하겠지만

03:10저런 식으로 자체 폐차하면 액구준 차는 사라지고

03:13본인이 내야 될 돈 1200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03:17그 자체로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03:19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03:22원래 내야 될 미납 금액은 120만 원인데

03:24하지만 이걸 제때 내지 않으면 무려 1000만 원의 부가세가

03:27붙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03:30그런데요.

03:31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형 이런 체납자가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03:35이쯤 되면 난동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04:05이것 다 혹시 공무집행 방해 이거 아닙니까?

04:09공무집행 방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11지금 체납된 세금 받으러 이렇게 집행하러 온 거는요.

04:14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04:17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 미납했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04:20압류해가는 건 아닙니다.

04:21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04:25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조사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04:29이렇게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모두 공무집행 방해고요.

04:34만약 이 가운데 왕치 같은 거 휘둘른다거나

04:36끈기를 위협하거나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04:40혐의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4:42임 변호사의 설명,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5그런데요.

04:45통행료뿐만이 또 아니죠.

04:47세금을 안 내고 숨을 곳은 없습니다.

04:49지난해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133만 명의 집까지 찾아가서

04:54끝까지 징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04:57그래도 어떻게든 또 도망치는 사람들의 유형도 천태 만상입니다.

05:01절대 저래서는 안 되겠죠.

05:27체납자 이야기들까지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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