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위협에…EU, ‘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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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유럽 주요국, 그린란드에 병력 파견<br>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동맹에 관세<br>트럼프 관세 강행 시 유럽 '수출 비상'

Transcript

00:00지난주 저희 뉴스의 시티라이브 이 시간에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직접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였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한 주 만에 지금 국면이 바뀌었어요.

00:13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그린란드 때문에 동맹을 깨고 무역 안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00:22이걸로 지금 전 세계 이슈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00:24제 옆에 이와여대 김인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00:27어서 오십시오.

00:28안녕하세요.

00:30일단 뭐 크게 한 번 맥을 짚어주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볼게요.

00:36이게 그린란드 현장,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현장인데요.

00:40지금 그린란드 일반 시민들의 저런 반 트럼프 집회는 물론이고 또 다른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00:48몇몇 유럽 국가들이 아예 그린란드에 병력까지 파견했어요.

00:55이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56이제 7개의 나라라고 그러죠.

00:58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해서 7나라가 약 40명을 그린란드에 파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01:06그 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아니면 양도 요구에 대한 어떤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1:15그런데 이제 규모가 40명이잖아요.

01:18규모가 작은 것으로 봐서는 좀 소심한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01:23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토 창립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01:29회원국 영토 주권에 대한 보존,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사명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01:33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을 나타내는 분명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01:39그렇게 몇몇 나라들이 그린란드에서 그린란드의 병력도 파견했고 소수이긴 하지만

01:44아예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맛볼 조치를 했는데

01:50제가 오늘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01:53무역에서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조치까지 꺼냈다.

01:57저게 ACI인데 보면 아예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등 무역을 제한한다.

02:04저거 실제로 EU가 할 수 있습니까?

02:07일단 가능을 합니다.

02:08가능을 하죠.

02:09통상 위협 대응 조치라고 해서 이제 엔타이코어전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02:14제3국이 EU에 대해서 경제적 강압 조치를 할 때 EU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복 조치, 장치적인 제도적 장치인 거죠.

02:24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EU가 가능한 것이 보복 관세 가능하고요.

02:29그다음에 수입 제한할 수 있고요.

02:30보복 관세 한 160조 정도 규모라고 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02:33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02:36그리고 또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넛버터라고 그러죠, 땅콩잼들.

02:41그다음에 검들, 그리고 오토바이.

02:43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EU로 많이 수출하거든요.

02:47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겠지요.

02:49그런데 일단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02:54EU, 유럽연합이 돈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대한 이런 제재를?

02:58그게 맞습니다. EU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는 금액이 한 5,4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03:07반면에 미국이 대유럽 수출액이 한 3,500억 달러.

03:12그러니까 한 1,9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280조 원이니까 사실은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 사실 유럽에게 더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03:22유럽이 밑줄은 장사를 하는 거네요, 만약에 관세 전산하면.

03:24네, 그렇습니다.

03:26돈은 그렇다 치고 돈도 섣불리 유럽이 못 움직인다.

03:30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EU 얘기를 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03:37지금 사실은 유럽 안보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관세 전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해도 유럽이 참았다고 하더라도.

03:46실제로 이거를 미군 철수라든지, 군대 카드를 유럽이 꺼낼 수 있을까요, 맞불 조치로?

03:54지금 유럽은 굉장히 난감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03:57지금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가 약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04:02그다음에 현재 나토가 운영되고 있는 그 비용의 거의 절대 다수를 미국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04:08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벌써 4년 정도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미국의 무기가 우월하다.

04:16그다음에 또 정보자산, 지휘체계, 작전 운용 능력.

04:20이것이 다 미국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나토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배운 상태거든요.

04:28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4:33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헤어진 결심 아니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04:41이렇게 그린란드처럼 갑작스럽게 이슈가 터져나오면 굉장히 난감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04:48유럽 국가들 사이에 여러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04:54잠깐만요. 아까 군사, 유럽에 배치된 미군 부대 한번 다시 부탁드려드릴까요?

05:00제가 김연한 교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05:06독일, 프랑스 이런 내로라는 유럽 국가들도 그럼 미국과 EU가 싸운다면 아예 EU가 게임도 안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05:15군사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05:17그러니까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 무역 규모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단기적 이슈, 단편적 이슈에서는 전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요, 그러면.

05:30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금 긴장 관계가 악화되는 것, 악화 일로로 가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05:38물론 지금 유럽이 미국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맞지만,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도요.

05:44하지만 미국도 여전히 유럽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05:47단적인 예로 보면 유럽에 지금 8만 명의 미군이 나가 있는데 기지를 폐지하고 폐쇄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다시 미국으로 본토로 돌려보낸다라고 했을 때

05:58인력 재배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미국의 당면 과제가 또 생길 것이고요.

06:02그다음에 또 군무원들, 거기에 붙어있던 군무원들 어떻게 재고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06:08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6:12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유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06:18나한테 노벨상 안 줬으니까 그린란드 통제하겠다고 했고

06:22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베스턴트 장관도 유럽은 약하고 미국은 강하다.

06:28당신들이 유럽이 아무리 그린란드에 병력 투입하고 실사훈련을 해도 전혀 문제없다.

06:35이거 강행하면 만만치 않겠는데 앞으로 상황이요?

06:39그래도 유럽이 반발을 할 것을 예상을 했었고요.

06:42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알았어, 이해해라고 하지 않을 것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06:48트럼프 대통령 1기 4년, 2기 1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06:51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신의 정책이나 주장에 대해서 누군가 강하게 반발하면

06:57더 강하게 이것을 또 억박지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07:01그리고 또 관세 같은 경우도 먼저 10%, 25% 이렇게 얘기 꺼내는 것은

07:05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보여줬던 패턴들이

07:10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둘 간의 어떤 파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07:15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린란드에서 기지 활용에 대한 확대,

07:19이런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거기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7:2380년 역사의 나토가 파괴되지까지는 않겠지만

07:27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07:32김인환 교수와 함께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는 EU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7:37오, 김인환 교수와 함께 공부했다.

07:43nik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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