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이진우 씨 얘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몇 시간 전 동선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어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모 씨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고요. 오전 9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0시 30분쯤에는 천호역 인근 CCTV에 포착돼서 걸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12분경에는 강동구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진우 씨의 사망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힘들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뒤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없이 한 사람을 밀어붙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숨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 중에 천호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2018년 언어 관련된 수능성적표가 있었다는데 그때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 4등급 받았고 아마 언어가 7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2012232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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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이진우 씨 얘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몇 시간 전 동선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어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모 씨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고요. 오전 9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0시 30분쯤에는 천호역 인근 CCTV에 포착돼서 걸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12분경에는 강동구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진우 씨의 사망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힘들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뒤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없이 한 사람을 밀어붙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숨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 중에 천호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2018년 언어 관련된 수능성적표가 있었다는데 그때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 4등급 받았고 아마 언어가 7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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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리트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00:06경찰은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0:12관련 내용,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본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2어서오세요.
00:23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3어제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이진우 씨 얘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몇 시간 전 동선을 추적해보면 상당히
00:35좀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37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00:39네, 그렇습니다.
00:40어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00:42수능 시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모 씨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00:47그리고 잠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0:54경찰이 즉각적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고요.
00:59오전 9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이고,
01:06그로부터 10시 30분쯤에는 천호역 인근의 CCTV에서 포착이 돼서 걸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01:13그리고 나서 오후 1시 12분경에는 강동구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인 상황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01:24이진우 씨의 사망 현장에는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힘들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33그런데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01:36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01:39그 사람이 잘못했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01:44너무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뒤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없이 한 사람을 꽉 밀어붙이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01:53것 같아요.
01:54그래서 일단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언론이나 저희 주변 사람들이 조금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02:02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02:04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 중에 천호동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02:09그 당시에 2018년 언어에 관련된 수능 성적표가 있었다는데,
02:14그때 아마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가 4등급 받았고, 아마 언어가 7등급 받았는 것 같아요.
02:21그래서 언론에서 언어 과정이 어떻게 7등급이 갑자기 그 이후에 1등급으로 올라가느냐,
02:26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손에 쥐어져 있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고,
02:34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02:37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2:47네, 유서 추정 메모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게 부정행위 관련 얘기일 텐데,
02:54그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02:56그렇습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03:00또 오히려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공개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03:06관련된 메모도 존재하지 않았고,
03:09현재로서는 의심과 추정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03:12구체적인 어떤 혐의에 대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
03:16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대중들에게 속였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03:23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03:26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03:30이게 명시적으로 밝혀지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03:37다만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03:45계속적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
03:51과거에 그러니까 이진유 씨가 시험을 봤던 시험장에 CCTV가 있었다든지,
03:56그 영상이 보관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03:59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걸 좀 밝힐 수 있을까요?
04:01이게 패널 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던데,
04:07한 가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4:10당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04:15그러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과연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04:20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04:23이거 뭐 경찰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04:25성명불상자라고 나갈 거예요.
04:27그냥 공범이 있느냐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04:29이게 여죄가 있느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04:30압수수영장에는 성명불상자라고 이름을 적고,
04:34그리고 지금 이진유 씨가 가지고,
04:36어차피 이름은 밝혀졌으니까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겠는데,
04:39이진유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04:41그럼 휴대폰을 점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04:44그러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참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04:47그 휴대폰을 점류하고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 대상자로 해서,
04:51그 물건을 압수할 때,
04:52그 점류자가 원칙적으로 참관인이 되는 거예요.
04:56그래서 원칙적으로 옛날에 정경심 사건,
04:58이런 거 보면 누가 참여자가 되느냐,
05:00누가 이 사람에 대한 점류자가 되느냐,
05:02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듯이,
05:04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05:07지금 국민들의 입장에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05:10과연 이게 혼자 했을 거냐,
05:11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05:13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05:15이런 분을 찾기 위해서,
05:17성명불상자라는 그 피의자를 두고,
05:19지금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보면,
05:22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전화번호라든가,
05:24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5:26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조금 광범위하게,
05:29수사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05:31경찰의 입장인 듯해 보입니다.
05:33AI 출범 초반에도 성적이 수직 상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05:38이것을 과연 혼자 했을 것인가,
05:39이 의문점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05:41그러니까 부정행위 방법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05:46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05:48AI 기능을 활용해서,
05:50채 GPT나 여타의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05:52지금 만점자, 고 득점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5:56문제는 이모 씨가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05:59성적이 많이 나오기, 고 득점이 나오기 된 시점은,
06:022023년 수능부터 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06:05그 시점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완벽하지 않고,
06:09시험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06:10그 수능을 마치는 정답률이 100%가 아니라,
06:1519에서 6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6:19그러니까 많이 활용화되어 있지 않고,
06:20AI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06:23시험을 실시간으로 풀어내는 데는,
06:25제약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춰봐서,
06:28AI 기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06:31예를 들면 통상적인 방법,
06:33이어폰이라든가 뭘 가지고 가서,
06:35외부의 재산자가 문제를 풀어주고,
06:37그걸 듣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잖아요.
06:40그렇다고 한다면,
06:41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것이고,
06:45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06:48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06:49세 가지의 시험이 문제가 되죠.
06:51수능에 두 번, 리트 시험 한 번인데,
06:53이 중에 하나만 부정행위를 했는지,
06:55세 개 모두 부정행위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06:59그럼에도 불구하고,
07:00혹여라도,
07:01지금 현재 이진우 씨의 사망으로,
07:03나까지 수사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07:06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07:08이런 공범위의 존재 여부는,
07:10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07:12실제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07:14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07:16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습니다.
07:18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
07:20입학 취소의 대상이 되는 여부,
07:23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07:26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07:27수사기관에서는,
07:29현실적 제약은 있으나,
07:31피의자 처벌만을 위한 강제수사는,
07:33압수수생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07:35공범위나 이런 상당한 어떤,
07:37혐의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07:38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07:41노력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07:4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07:46우리 앵커님과 우리 변호사님도,
07:48사실 예비고사를 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07:51예비고사.
07:53학력고사를 저는,
07:54죄송합니다.
07:54학력고사를 취한 사람이고,
07:56수능 이렇게.
07:57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07:58우리 아이들도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08:00이거는 대한민국 4,500만이,
08:02반드시 경험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08:05물론 집안이 어려워서 바로,
08:061순으로 가신 분들은,
08:08그게 선택에 따라서 갖는 거지만,
08:10그러면 누구든지 관련되는,
08:12이 4,500만과 관련되는 이 사건은,
08:14손정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08:16이건 전수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08:18왜냐하면,
08:19지금도 누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08:21정외과에서 그때 예비 1번 받은 친구,
08:23사람이 있는데,
08:24그분의 입장에서 너무 화났을 거 아니에요.
08:26이게 원래는 안 되면,
08:27자기가 입학을 했고,
08:29자기가 정외과에 갔으면,
08:30지금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08:32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08:34그분이 외교관도 될 수 있을 거고,
08:35그분이 정치를 해서,
08:37국회에 갔을 수도 있고,
08:38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08:40그 시험 하나 때문에,
08:41그런 가능성이,
08:42앞으로 분명히 저는 그분도,
08:44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08:45그 순간에 그걸 놓쳤다면,
08:47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8:48그래서 저는 조금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08:52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8:53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포착된 CCTV 화면,
08:56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09:00후드티를 입은 것 같고,
09:01터덜터덜 걸어가고,
09:03뒤를 또 한번 돌아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09:06어떤 생각으로 걸어갔는지,
09:08본인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9:11이것이 마녀사냥이냐,
09:14아니면 본인의 잘못이냐,
09:16여러 가지 사회적 해석이 있을 것 같고,
09:20그리고 여러 가능성도 좀 짚어봐야 된다.
09:23그런데 리트 시험 만점으로 인해서,
09:26어떻게 보면 제일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09:29이게 실력만으로는 만점이 불가능하다,
09:32이런 시각이 많던데,
09:33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09:35불가능한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8그럼에도 천재, 천재, 천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09:42주변에 리트, 거의 만점 받은 분들 좀 있습니까?
09:45아닙니다.
09:46지금 보도에 따르면 1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09:49변호사 시험, 리트 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후에 처음 100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9:58그런 만큼 고득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10:02그렇다면 이 100점짜리를 맞는 사람은 그에 맞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0:07원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았다.
10:09항상 1등이었다.
10:11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췄다.
10:13이게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이 7등급, 8등급이었다.
10:17그러다가 수직 상승했는데 수직 상승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10:20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10:23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10:26그렇게 주목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10:29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0:32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당사자도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10:36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얻은 성취라고 얘기를 했지만
10:39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하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10:44그런데 이모 씨는 자수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10:46오히려 내가 공개 검증을 받겠다고 하면서
10:49대중들의 관심을 증폭을 시켰거든요.
10:52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충수가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56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연락이 두절돼서
10:59지금 길거리를 배회하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11:03가족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11:07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11:11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11:14본인의 책임을 죽음으로써 갚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11:17국민들도 관심은 있었지만 이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1:21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24승지원 의원님 일단 추후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11:28좀 알아봐야 될 텐데
11:30서울대에서는 일단 입학 취소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34사실관계가 안 밝혀졌으니까요.
11:35사망했으면 재적은 하겠죠.
11:37그럼 입학 취소를 하려면 입학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11:40입학하는 과정에서 그 입시 요강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11:45당연히 취소가 될 건데
11:46지금 그 부분을 사실 찾아가야 되는데
11:49이 부분을 찾기가 아까 순종인 변호사님이나
11:51저희들이 다 들여다보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11:54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12:00사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라는 젊은이들이
12:02저는 첫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2:05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12:07좀 구체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12:09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11공범한 사람 딱 이렇게 찾아서 수사를 하면
12:14지금 이분은 사망에서 말을 할 수 없지만
12:17그와 관계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12:19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12:22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기는 해요.
12:25이게 리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12:27IQ 테스트 비슷해요.
12:29저희들이 국산사자, 음미, 도체 이런 걸 시험 칠 때는
12:31그냥 9시간, 10시간 앉아서 답다 외우면
12:341,000개 외운 애가 100개 외운 애 보다
12:36더 시험 잘 나오는 게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12:39그런데 리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40이게 10시험 공부하건 20시간 공부하건
12:43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12:44수능과 언어와 추리에 맞는 적합한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만
12:48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12:51그에 갑자기 수직 상승하니까
12:53그 부분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12:57그러한 의미에서 관련자들을 좀 찾아서
12:59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발본, 세권하는 게 필요하고
13:03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3:04지금 이제 곧 법학 적성
13:07법학 적성 말고
13:113년 졸업하고 난 다음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13:14변호사는 저희는 11월에 지금부터
13:16교수님들을 뽑아서 12월에 들어가게 되는데
13:19그러면 지금 같은 거는
13:20AI로 카메라를 딱 찍는다라는 게
13:23지금 나와 있는 범죄 수법이잖아요.
13:25그러면 저 범죄 문항 번호 옆에
13:27QR 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13:29사진을 딱 찍으면 그 QR 카드가 같이 찍힐 거 아니에요.
13:32그러면 그게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도록
13:34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찾지 못하도록
13:37그런 걸 좀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13:39시험 제도는 주야 공룡이 지나다닌 시대의
13:44백악기 시대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13:45지금 2027년에 AI를 가지고
13:48디펜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13:50이런 문제 있으면
13:51디지털은 디지털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13:54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13:56해결방안 아이디어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13:59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14:00사진 찍을 때 가리고 찍는다든지
14:02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14:04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14:05또 하나의 방법은 사진 찍으면
14:07이게 저는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14:09사진 찍으면 이게 음영지가 있어가지고
14:11사진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14:13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14:14물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14:16돈의 문제가 아니라
14:17대한민국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14:19좀 이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22이진우 씨 때문에
14:23지난 2024년에 고려대 입시를 받던
14:26어떤 예비 1번인 학생이 제수를 했다고 그래요.
14:30그래서 그 제수비용을 물어내라는
14:32그런 소송을 좀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14:34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14:36가능성은 있었습니다.
14:37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숙제는
14:39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14:41현재로서는 부정행위가 2024년에 있었는지
14:44여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14:46또 민사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14:49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4:50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를
14:53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55말씀하신 것처럼
14:56직접적인 강제 수사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14:59공범에 대한 수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5:02수사를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4실체 진실이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5:08이론적으로는 이진우 씨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가정하에
15:12이 사람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15:14이 불법행위로 내가 탈락을 했다라는
15:17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받았다라는
15:19인격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15:21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15:24다만 이모 씨는 사망한 상태니까
15:27이모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15:29이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5:33실질적 배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겠지만
15:37어찌됐든 이분이 진심으로 예비합격 1번으로 탈락했다고 한다면
15:43본인이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믿고
15:46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각종의 어떤 노고와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15:51피해자로서 볼 수 있다.
15:53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58잘못된 신화에 속았던 분들 지금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16:02끝으로 간략하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16:07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6:10특히 이 시험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독특한 사회라서
16:14이게 중간에 과정이 있으면
16:15이게 어떤 시험이 하나가 있으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시작과 끝이 연결이 돼요.
16:20만약에 우리 앵커한테 A대학교 A과를 나왔습니다.
16:23이러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16:25저 앞에 손정인 변호사님 계시면 저 변호사입니다.
16:27이러면 설명할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과정 없이 성자 독식 사회가
16:32죄송합니다.
16:33성자 독식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16:36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시험의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데
16:40그 시험의 과정 자체가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열어간다면
16:44누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복을 하겠습니까?
16:47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든가
16:50그 다음 리트 시험이라든가 세무사와 관세사 등
16:53대한민국의 엘리트 직군에서 시험을 치는 객관적인 실력이 입증되었을 때만
16:59그 직력에 갈 수 있는 시험들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17:02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17:07방패라는 게 창의 도로면 뚫힐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17:10어떠한 창의 도로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17:13국가는 좀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7:16총리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AI의 전문가이시고
17:19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AI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17:21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고
17:24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17:29진정한 실력 없이 쌓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
17:33이진우 씨 사례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37지금까지 승재한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17:40잘 들었습니다.
17:4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