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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팀, 오후 3시 집합…구형량 회의
부장검사·특검보·조은석 특검도 참석 전망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한 검사들도 참여할 예정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구형 방식도 논의 예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곧 시작되겠군요.

[기자]
네,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 특검 수사팀 1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함인데,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참석합니다.

수사 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거로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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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구형량을 논의합니다.
00:04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06임혜진 기자.
00:10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00:12네, 내란특검 회의 곧 시작되겠군요.
00:17네,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금 뒤 내란특검 수사팀 10여 명이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00:24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함인데
00:29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참석합니다.
00:35수사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41회의에서는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9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00:54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01:04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9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01:11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01:19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26군사 반란을 일으켜 내란수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01:36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46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01:51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01:56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02:01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 측에서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거로 보이는데,
02:06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02:12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정도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02:17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02:22특검의 최종 의견은 박억수 특검부가 맞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26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02:32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36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02:39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02:45어제 김용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02:48직위원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회를 열어 발언할 기회를 따로 주겠다 했는데요.
02:53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부산됐습니다.
02:58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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