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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민투표법은 개헌 최소조건...조속히 개정"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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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2424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6·3 선거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총의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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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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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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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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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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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회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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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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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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