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반도 평화 등 논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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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약 90분 동안 열렸는데요. 이번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상회담이 약 90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일단 두 정상이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한범]  사실상 이번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이죠. 그런데 시계추를 돌려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 경주 APEC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방문했거든요. 두 달 만에 국빈방문이 상호 오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해 첫 시진핑 주석의 외교행보가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거든요. 우리 역시 첫 외교행보가 방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이 이번에 어떤 의미로 만났는지가 의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전면 복원, 사드 이후 경직됐던 것을 전면 복원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자주 만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의미있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그 역사는 중국이 해석하는 역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의 중국 그다음에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 중심주의. 물론 우회적으로 한 거죠. 양측이 아직은 어느 정도 간극은 있지만 확실한 건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나는 모두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석병훈]  모두발언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에 한중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문제였던 한한령 그래서 한류 콘텐츠를 중국 내 확산시키는 것을 막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K콘텐츠 관련 업종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520154712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약 90분 동안 열렸는데요.

00:04이번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석병훈, 이와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3오늘 정상회담이 약 9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00:17일단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00:20먼저 양국, 한국과 중국의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00:28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중 국빈 방문이죠.

00:36그런데 시계치를 좀 돌려보면 지난 10월 말, 11월 초 경주에 입회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거든요.

00:45두 달 만에 국빈 방문이 지금 상호 보고 가는 거거든요.

00:50이런 사례가 없죠.

00:51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해 첫 시진핑 주석의 외계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거든요.

00:59우리 역시 첫 외계 행보가 방중이거든요.

01:03그렇게 보면 양측이 이번에 어떤 의미로 만났는지가 의미가 나오죠.

01:11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전면 복원, 사드 이후 경직됐던 걸 전면 복원하겠다.

01:20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의미 있는 말을 우회적으로 했죠.

01:26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01:28그 역사는 중국이 해석하는 역사거든요.

01:31그 얘기는 결국 하나의 중국.

01:33그 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 중심주의 이 얘기인데 물론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죠.

01:40양측이 아직은 어느 정도의 어떤 간극은 있지만 확실한 건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나는 모두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01:56교수님 혹시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58모두 발언은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에서 볼 수 있듯이요.

02:08그동안에 한중 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문제였던 한안영.

02:12그래서 한류 컨텐츠를 중국 내에 확산시키는 것을 막았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K-컨텐츠 관련 업종에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02:21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필요도 있고요.

02:24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02:32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02:35이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좋아져야 된다.

02:41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3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지금 K-컨텐츠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한안영 해제 문제.

02:51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핵심 광물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03:00이래서 이 공급망 관련해서 뭔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요.

03:05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03:07또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서해에 지금 북한의 중국의 구조물, 이 구조물 문제에 관련돼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03:16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달라는 요청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25반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역사에 올바른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03:31이것은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여지고요.

03:42거기에 더해서 양안 관계,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편을 들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어가지고.

03:51양국 간의 이런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언급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58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수평적 호해 협력을 이어가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04:07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04:10청와대에서 방중 전에 브리핑한 걸 보면 의제는 4개였어요.

04:16첫 번째는 한중관계 전면보건, 지금 이 대통령 모두 발언 나왔죠.

04:21두 번째가 민생문역 경제협력입니다.

04:23지금 14건의 MOU 체결 얘기가 나오거든요.

04:26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저런 실질협력으로 아마 회담 결과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4:35그렇게 보면 저 14건의 내용에 이제 한중의 협력 두 번째가 들어가 있는 거고.

04:41세 번째가 한반도 문제, 네 번째가 민감현안이었거든요.

04:45민감현안이 이제 서해구조물, 그다음에 한안영 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04:48그러니까 지금 저 14건의 MOU 체결 자체가 사실은 한중관의 민생 분야 협력을 대표하는 거고요.

04:57그리고 한안영은 사실은 중국이 한안영 내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05:03그러니까 한안영을 거둬들인다고 말할 이유도 없는 거죠.

05:05그러니까 사실상 이 흐름으로 보면 이번에 지금 문화계 인사들도 많이 갔잖아요.

05:12그다음에 헬리콘텐츠의 주요 기업들도 갔고 그렇게 보면 사실 14건 MOU도 있지만

05:20이 모양새를 보면 사실상의 한안영은 해제가 되는 거다.

05:26그러나 지금 시 주석의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뼈가 있는데

05:30뭐냐면 대화로 이견을 해결하자.

05:34이견은 있는 거죠.

05:36그다음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다.

05:38이건 이제 일본 다카이 총리의 어떤 대중 강경책.

05:43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아마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도

05:49지금 MOU가 이제 MOU가 후체로 나와야 됩니다마는

05:53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제 분야 협력을 대부분 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6:00한반도 평화를 또 이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는데

06:03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06:06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06:09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06:14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06:19지금 우리 측은 사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25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06:27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국과 미국 간에도 대화를 하고

06:32북한과 한국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06:36지금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06:38이런 데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06:43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6:47그리고 이제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06:50중국이 계속해서 좀 민감하게 감정을 드러내곤 했었는데

06:54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좀 언급이 됐을까요?

06:58이번 정상회담은 아마 이견이 문제가 아니고

07:01큰 틀에서 양국 관계의 복원 쪽이거든요.

07:04굳이 민감한 주제로 싸울 일이 없고요.

07:07그리고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을 공개했거든요.

07:16사실은 좀 놀랍긴 하지만 좀 고마운 측면도 있죠.

07:21왜냐하면 북한은 물론 내용물은 신뢰성은 확인할 수 없어요.

07:26원자로 탑지 여부도 모르고.

07:28그러나 본인들은 8,700톤급 외향상 완성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여줬거든요.

07:34그러면 북한은 이미 핵 능력을 가지고 있고

07:37여기다 완성품 형태의 외향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지금 공개했거든요.

07:44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가지지 마라 이런 말할 명분이 없죠.

07:49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북한이었거든요.

07:51그러니까 지금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은 제가 보기엔

07:55예상보다 반응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 강하지 않았다.

07:59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빌미를 이미 북한이 부여했기 때문에

08:06거기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실무를 보여줬기 때문에

08:12중국으로서는 지금 명분이 없죠.

08:14우리를 압박할 만한.

08:15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에서 물론 비공개 발언에서 우려사항이 전달될 수는 있겠죠.

08:20아무래도 중국은 안보적 부담이 되니까.

08:22그러나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

08:25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죠. 추가적으로.

08:31그렇군요.

08:32또 서해의 잠정조치 수역 내에 구조물 설치의 문제가 또 논의가 됐을지도 관건인데

08:38안보 분야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08:42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거를 산업시설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08:44논의가 됐다면 좀 진전이 있었을까요?

08:47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행태로 봤을 때는

08:50서해의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08:57그러다 보니까 한중어업협정을 통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도 하고

09:02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09:05거기에다가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09:08자신들이 사실은 영유권을 나중에 주장하고자 하는

09:12그런 포석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09:15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전향적인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09:20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보이는 행태라든지

09:24이런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패권을 넓히려고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09:29우리가 뭔가 명시화된 그런 협의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고요.

09:35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서해 구조물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지는 않겠다든지

09:40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든지

09:44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합의 정도만 이끌어내는 것이

09:47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9:49사실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09:54크게 언급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계속 겹치고 있는데

09:57중일 갈등이나 양한 갈등 문제도 비슷할까요?

10:00그런 문제는 이미 끝났죠.

10:03왜냐하면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10:07지금 이 대통령 입에서 존중한다고 나왔거든요.

10:13또 이성랑 안보실장의 말에도 존중한다고 그랬거든요.

10:16그런데 그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10:18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살 때 대만과 단교했거든요.

10:24중국의 조건이 그거예요.

10:25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

10:26우리는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리스펙트.

10:29그러니까 accept나 recognize, 인정한다는 아니에요.

10:33존중한다.

10:34미국도 acknowledge, 인지한다.

10:36그다음에 일본도 리스펙트한다고 그랬거든요.

10:41일본은 그러니까 한자 표기로는 10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46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은 대만이

10:49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

10:5171년 10월까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습니다.

10:55중화민국.

10:57그때까지만 해도 장계석 국민당 정부.

11:00그런데 1971년 10월에 유엔 안보리 2758호의 결의에 의해서

11:06안보리가 아닙니다.

11:07총회 결의예요.

11:07총회 결의를 통해서

11:08지금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고

11:12대만은 축출됐거든요.

11:13그때 이미 사실은 대만은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잃었거든요.

11:18이게 냉정한 거예요, 사실은.

11:20동정론이 있을 수 있지만.

11:22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11:25대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우리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11:28그냥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 정도거든요.

11:31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 얘기는

11:35한중수교의 문구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11:38그다음에 중일수교에도 들어있고 미중수교에도 들어있어요, 사실은.

11:41그러니까 그 정도 산에서 만일에

11:44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걸 흔들고 있고

11:47그다음에 미국도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11:51전략적 모호성을 지금 유지하니까

11:53우리로서는 한중수교에 있는 문화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11:57중국으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죠.

12:00그러니까 나머지를 더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죠.

12:02왜냐, 그 정도만 해도 소교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12:05그러니까 이번에 대만 갈등, 양안, 중일 갈등

12:10이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끝났다.

12:12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해줬으니까

12:16중국은 거기서 충분한 거죠.

12:19그러면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을 한다고 했고

12:24MOU를 국가 간에 14건을 체결했는데

12:27이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2:30아니, 충분한 냐 마냐를 판단하기는

12:32사실 MOU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12:35그다음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도

12:37또 각각 기자회견도 있을 수 있고

12:40보도자료 배포하는 걸 봐야지 알겠습니다.

12:43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12:45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얘기한 것은

12:48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12:51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2:52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금 양안 문제에 있어서

12:56뭔가 힘에 의해서 현상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13:01그런 명시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3:04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단계보다는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13:08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3:11이것은 어떤 면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13:14뭔가 중국을 좀 이렇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13:19중국도 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3:24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중국에게 양보를 했으면

13:27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죠.

13:29그래서 지금 MOU라는 것도 14개가 체결이 됐는데

13:32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13:35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37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데서

13:38그다음에 배터리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13:41핵심 광물에 대해서 공급을 갖다가

13:44자원의 무기화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13:47그런 약속이라든지

13:49그리고 그 외에 따른 한안영에 대해서

13:54뭔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3:56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한안영을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13:59그렇지만 이번에 컨텐츠 관련된

14:02기업체 대표들도 많이 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14:05뭔가 게임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길을 열어준다든지

14:09그리고 한국의 케이팝 스타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걸 허가해준다든지

14:12이러한 조치들이 따라 나온다면

14:15이제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4:19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14:22네,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좀 살펴봐야겠지만

14:25일단은 양해각서 14건을 체결을 했고

14:28앞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MOU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고

14:33경제, 산업, 기후, 교통 이런 영역이 걸쳐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4:38어떻게 오늘 좀 평가하시나요?

14:39그러니까 이번은 나무, 나뭇잎을 보지 말고 나무를 봐야 되고

14:45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돼요.

14:48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사드 이후로 지금 9년 만에 국국 방문이잖아요.

14:55그렇게 보면 그동안은 사실 냉랭했거든요.

14:57MOU이니 뭐니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15:01그러니까 두 달 만에 국국 방문, 양측의 첫 새해 첫 외교 행보

15:06그런데 이 와중이 또 어떤 와중이냐.

15:09중일 갈등이 있는 와중이에요.

15:11또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낮아졌지만

15:17그러나 자세히 뜯어다 보면 소위 한도만 펜다 전략

15:21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명백히 들어있거든요.

15:24그 상황에서 방중을 한 거죠.

15:26그러니까 14건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15:30어쨌든 14건의 MOU가 체결이 됐다는 얘기는

15:33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거거든요.

15:36그다음에 양측이 분명히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고

15:39그렇게 보면 이번엔 디테일보다는 큰 흐름으로 봐야겠다.

15:44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15:47전면복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5:50이런 표현을 중국의 반응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는 못 쓰거든요.

15:53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 더 만나, 자주 만나야 되고

15:58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16:00또 가능하면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16:03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16:05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서 중국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16:10왜냐하면 중일 갈등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16:16그런데 여기서 한국과의 접점, 그러니까 일본 제국제와 싸웠던 얘기.

16:21그다음에 이제 결국 마지막 날 상해 임시정부를 찾잖아요.

16:26그것도 사실은 계산된 셈법이거든요.

16:28상해 임시정부는 결국 항일인 거고.

16:30그럼 우리도 상당 부분 이 와중에 중국이 원하는 행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16:35우리로서는 부담은 없죠.

16:36당연히 우리 항일 유적지니까.

16:38그러나 중일 갈등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16:40중국으로서는 사실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성과로 과시할 수 있는 거죠.

16:46그런데 우리는 또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16:51지금 다카이츠 총리 고향인 나라연을 방문해서 일본 방문하는 계획도 지금 추진 중인 걸 알고 있거든요.

16:59그렇다고 그러면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렵뒀기 때문에

17:02우리로서도 크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다.

17:04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베이징을 가거든요.

17:11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국변 초청을 했어요, 미국에.

17:15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못 갈 일이 없잖아요.

17:17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떤 전격적인 방중이지만

17:22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아마 경주 에이펙 때부터 준비된 것 같다.

17:27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타이밍으로 봤을 때

17:31우리로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17:36MOU 내용을 보면 스타트업 협력 분야에 함께 협력을 하겠다.

17:41이 부분도 있었고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17:46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건가요?

17:50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7:52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뭔가 공학 분야에다가 대학교에도 엄청 투자를 하고요.

17:58그 다음에 영재 육성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결과로

18:01항저우시 같은 경우도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부를 정도로

18:06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을 갖다가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8:11그래서 이 부분에서 첨단기술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18:16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디지털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18:20그 다음에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18:24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18:28또 첨단 산업에서 기술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8:32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되고

18:36이러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42정상회담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8:47공동성명이 있으면 좀 이걸 간파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18:50이게 없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안 했던 걸까요?

18:54왜냐하면 시 주석이 얘기했잖아요.

18:57이견은 대화로 풀자. 그럼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19:00또 지금 한중관계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완전히 일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9:06그러면 공동성명에서 그런데 공동성명은 문구로 남거든요.

19:12참고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났잖아요.

19:17합의했거든요. 지금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19:20왜냐? 이 미묘한 이견들이 지금 절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19:24그렇게 보면 지금 14건의 MOU를 체결하겠다는 건

19:28적으로 가르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19:30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한중관계의 이견이 있고

19:34또 미중 전략 경쟁, 중일 갈등, 또 복잡다단한

19:38또 북한 문제도 있거든요.

19:40중국어도 북한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19:43그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합의문을 내는 것보다

19:46합의문을 내도 벙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9:49뚜렷한 구체적인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19:51그렇게 보면 합의문 없이 MOU, 저런 구체적인 MOU 부분, 이런 부분

19:58그다음에 정상회담 국빙 방문, 셔틀리언 국빙 방문

20:02이거 자체로 이제 가르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20:06네. 그리고 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오늘도 열렸었는데

20:10이곳에 또 우리 기업 총수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4그리고 한중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나 콘텐츠, 공급망 같은 분야에서

20:17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20:20네. 그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여러 가지 지금 한중 간의 현안들이 있는데요.

20:24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20:28삼성전자 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31네. 그런데 미국에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20:35갖다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공장들을 갖다가

20:39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나마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20:43수출 규제 하에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20:46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20:49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들을 갖다가

20:53중국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20:57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58왜냐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도

21:03거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21:04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21:06그다음에 K-컨텐츠 관련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길을

21:11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의 텐센트 같은 기업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21:16우리 게임 산업 대표들도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 산업에서 협력,

21:20그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것도

21:24한안영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21:28성공적인 조치다라고 보여집니다.

21:31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이 중국이

21:35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요.

21:38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예를 들면 흑연이라든지 리튬,

21:42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21:47양국 간의 협력 또 기업 간의 협력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1:52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도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1:56그래서 국가 간의 MOU 체결한 내용 중에서 식품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22:01기업 명들을 등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력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22: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2:08이제 뭐 우리로서는 이제 K컬트도 있지만 K푸드도 새로운 전락산업이거든요.

22:15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MOU들은 양측이 부담이 없는

22:20아직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언급해서 나오잖아요.

22:26지금 한중은 이미 경쟁 관계다.

22:29그러나 협력할 분야도 많다 그랬거든요.

22:32그러니까 이번에 협력할 접점을 최대한 찾는데 아마 그 MOU가

22:37내용들이 정해졌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항 영접에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비해서

22:44가장 높은 고위급 장관급 이제 공항 영접이 이루어졌는데

22:48하필 그 전공 분야가 과학 기술 쪽이에요.

22:53그렇게 보면 지금 한중이 이번에 주요한 첨단 기업 청소들도 참여했지만

23:01그러니까 과학 기술 같은 분야는 여러 가지 AI를 포함해서 한중이 협력할 분야가 많거든요.

23:06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한중 관계에서 최대한의 협력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23:13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K푸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크게 보면

23:20음식이긴 하지만 K컬처의 큰 한 범죄 들어갈 수 있거든요.

23:25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안용이라고 하는 범주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23:33그러니까 조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K컨텐츠 관련된 인사들도 갔잖아요.

23:41그렇게 보면 뭐 한안용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입장을 내놨지만

23:46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올 상반기에 대형 공연 같은 것들도 성사되지 않을까.

23:52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23:54지난번 경제 예의폐가 왔을 때도 우리 문화계 인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23:58공연하고 싶다고.

23:59그때부터 이미 보면 양측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24:02그러니까 뭐 K푸드도 이번에 MOE도 그 하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4:07네.

24:08그럼 이번 이제 방중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경제 분야의 뭐 교류도 확대될 걸로 보시나요?

24:16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4:18네.

24:19당연히 경제 분야 교류 확대를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4:22그것이 사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24:25그 다음에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의 MOE를 체결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4:30여러 가지 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한안용 같은 경우에는

24:36지금 우리의 게임 업체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고

24:39중국의 텐센트 같은 게임도 다루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24:45무엇보다도 이 게임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길을 터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4:50그 다음에 뭐 K-POP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24:55이번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듯이

24:58우리 K-POP 스타가 중국에 가서 조만간 대규모 공연을 하는 이런 성과를 얻게 된다면

25:04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현황이었던 한안용 해제를

25:08사실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11그래서 그럴 계기가 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요.

25:14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동차그룹 같은 경우는

25:18중국의 CATL로부터 배터리를 납품 받는데

25:21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지도

25:23논의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5:25그래서 이번 사실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25:31중국의 시장에 좀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서

25:34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5:36중국 입장에서도 또 한국에 진출하고 한국의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25:40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양국의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될 수 있다.

25:44이렇게 보이십니다.

25:45경제인 포럼에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이 병란도 정신을 또 언급했는데

25:51양국 간의 협력을 좀 더 돈독히 하자 이런 취지로 발겠죠.

25:54병란도 정신이라는 건 없어요.

25:56사실 이번에 만들어낸 거죠.

25:58왜냐하면 병란도는 고려가 국제국가였거든요.

26:02예선강 항구에 국제항구거든요.

26:05그러니까 그 병란도를 소환해서 거기 정신을 부여한 거죠.

26:09그러면 그때 병란도는 중국하고 교역의 거점이었거든요.

26:13그러니까 외교적 안보적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26:17그 병란도를 거점으로 중국과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는 활발했거든요.

26:23그리고 그 당시 특히 고려가 제지 기술이 탁월했거든요.

26:27그러니까 그 제지 종이는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26:31그러니까 이 병란도 정신은 결국 한중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26:38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26:42의미로써 이 대통령이 병란도를 소환하신 거죠.

26:48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6:50또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26:54이거는 또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26:56북한은 기분 나쁘죠.

26:58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면 북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게

27:02지난해 9월에 북로 밀착 때문에 북중 관계는 최근 최악이었어요.

27:10그러다가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27:14김재주 대립고 왔죠.

27:16그걸로 이제 소위 우프팀 좌정은 태남문 성례에 이걸로 회복 기밀을 좀 보이는가 했는데

27:22그런데 10월 10일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을 방문한 건

27:28넘버2, 서엘리, 리창 총리였거든요.

27:30쇼루 말해 넘버1, 시인, 북 주석은 경주에 왔거든요.

27:34중국에서 사실 넘버2, 넘버1 비교가 되나요?

27:37넘버1, 원반 중요하지.

27:39그러니까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좀 껄끄러웠는데

27:43그런데 지금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흥망원으로 중국을 가거든요.

27:49그럼 북한으로서는 충격이죠.

27:51왜냐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27:56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8:001월 1일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연합장이

28:05노동신문 6면 나오거든요, 평소에.

28:085면 규칙에 실었어요.

28:10원래 1면에 전면을 실어야 되거든요.

28:12그러니까 푸틴 편지 같은 건 1면에 전면 실거든요.

28:14그런데 시 주석의 연합장도 보여지지 않았고

28:18그냥 시 주석과 그의 부인, 그러니까 시진핑이란 이름도 없고

28:22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부인, 그다음에 베트남.

28:25이렇게 처리해버렸거든요.

28:27이건 북한이 기분 나쁠 때 하는 일이거든요.

28:29그러니까 1월 1일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방중이 결정된 상황이거든요.

28:34그리고 이번에 이제 극총속 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 출발하는 날이었거든요.

28:39그렇게 보면 명백하게 우리에게도 기분 나쁘다는 걸 표현하지만

28:45사실은 그 대상은 중국일 수가 있죠.

28:48결국 우리가 동맹인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홀대하고

28:52지금 한중관계 이렇게 가져가느냐는 무언의 시일 수가 있죠.

28:56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는 말씀은.

28:59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29:00네 알겠습니다.

29:01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04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9:06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09고맙습니다.

29:10고맙습니다.

29:11고맙습니다.

29:12고맙습니다.

29:13고맙습니다.

29:14고맙습니다.

29: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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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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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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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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