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이재명 대통령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나눌 의제들은 무엇인지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이뤄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남성욱]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새해 벽두, 정초는 중국이나 우리나 다 좀 쉬고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지난 11월 초 경주 APEC에서 만난 지 정말로 만 2개월 만에 왜 갔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죠. 우리로서는 필요해서 갔다고 그러고 중국 측도 언론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늦춰줬으면. 그래서 어렵게 중국이 수용했다는 뒤얘기가 들릴 정도로 외교의 간격이 너무 작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적발했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속내가 뭘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첫 국빈 방문국으로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전가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금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한국을 원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외교 일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손님들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보통 4월 초에는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 매년 번갈아서 여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있고요. 그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5184013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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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이재명 대통령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나눌 의제들은 무엇인지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이뤄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남성욱]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새해 벽두, 정초는 중국이나 우리나 다 좀 쉬고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지난 11월 초 경주 APEC에서 만난 지 정말로 만 2개월 만에 왜 갔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죠. 우리로서는 필요해서 갔다고 그러고 중국 측도 언론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늦춰줬으면. 그래서 어렵게 중국이 수용했다는 뒤얘기가 들릴 정도로 외교의 간격이 너무 작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적발했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속내가 뭘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첫 국빈 방문국으로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전가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금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한국을 원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외교 일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손님들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보통 4월 초에는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 매년 번갈아서 여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있고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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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8양국이 나눌 의제들은 뭐가 있을지 남성옥 숙명여대 석자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 싶어 봅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지금 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00:22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00:26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새해 벽두. 정초는 중국이나 우리나 다 좀 쉬고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죠.
00:36그러면 지난 11월 초 경주 에이펙을 만난 지 정말로 만 2개월 만에 왜 갔을까?
00:43이게 지금 관심사죠.
00:45우리로서는 필요해서 갔다 그러고 중국 측의 언론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늦춰줬으면 그래서 어렵게 중국이 수용을 했다는 뒷얘기 들릴 정도로
01:00외교의 인터벌 간격이 너무 작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속내가 모을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01:12네.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첫 곡빈 방문국으로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01:19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01:24오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요.
01:30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01:38이 관계 속에서 한국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01:43또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또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한국을 원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01:52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외교 일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02:01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손님들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02:08그리고 4월에는 보통 4월 초에는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어떤 그런 관계 매년 번갈아서였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02:18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있고요.
02:20그래서 방일 직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외교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2:27네. 이에 대해서 정부 소식통은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서둘러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더라고요.
02:43네. 세 가지 현안을 한 중간에 논의를 한답니다.
02:47첫째는 경제협력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태원 상위 회장님 등 200여 명의 경제인을 동반해서 오늘 경제 포럼을 했습니다.
02:58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사드사태 이후에 한안영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03:031월 중에 사실은 케이팝 콘서트가 열리는가 했는데 중국이 불어를 했습니다.
03:08중국은 한안영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죠.
03:11그다음에 외교안보 현안,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가 있죠.
03:17이런 문제 이외에 우리의 중심사, 관심사인 비핵화 문제가 있죠.
03:24중국을 통해서 평양을 설득해보는 우리의 외교적인 방식이죠.
03:29전통적으로.
03:31그런데 이제 남북 간의 정동용 통일부 장관 표현대로 반을 하나 꼽을 자리 틈이 없다는 거죠.
03:38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지금 신청해도 평양이 무반응이죠.
03:43할 수 없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03:45베이징에 가서 평양을 좀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해달라.
03:51특히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데 그 전후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04:00그러면 남북 대화도 또 열리고 그런데 이게 조금 베이징에서 좀 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04:08쓰리쿠션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런데 삼각으로 해서 평양을 설득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만에 스테이트 비집, 국빈 방문이 정초, 새 벽두에 실현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27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점을 이끌어내야 그래도 이번에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04:35그렇습니다.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04:39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어떤 전략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백서라든지 공식 문허를 보게 되면
04:46최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04:52비핵화 자체의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04:55그런데 이제 이 비핵화의 문제는 어떤 민족의 어떤 기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05:02그리고 동북아 안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05:06지금 대개의 어떤 관심사는 한활량의 해제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돼 있는데요.
05:12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안보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5:19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이제 가장 먼저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5:24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 불법 구조물들이 약 16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05:31이외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접촉, 중국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05:36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거의 무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05:40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한중간의 어떤 논의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5:45또 불법 어로의 문제도 우리가 강구할 수 없습니다.
05:48이 불법 어로의 문제가 오늘 이틀에 어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05:52그래서 영해 주권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고
05:57이 문제는 우리가 주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06:00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죠.
06:02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06:06아니면 한중간의 FDA에 관한 어떤 투자 협력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06:12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더 풍부한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06:16또 한 가지는 비전통적인 안보라고 해서 어떤 태풍이라든지
06:22아니면 질병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불법 도박이라든지
06:26도박이라든지 마약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중간의 어떤 피해 당사자로서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고
06:32미래의 먹거리로서 AI라든지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06:37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빙 방문한 게 8년여 만입니다.
06:45지금 국빙 방문, 공식 방문 등 4개의 형태로 방문 형태를 나누는데
06:50그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예우하는 게 국빙 방문이잖아요.
06:54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중국에 도착했을 당시에
06:58인허진 중국 과학기술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07:04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7:06과거에 그냥 통상적으로 정상 방문을 하면 차관부에서 조금 신경 써주면 차관급.
07:13그런데 허위준 장관급 인사가 트랩에서 영접을 했죠.
07:19국빙 방문을 하면 그 정도 의전은 당연시 되는데
07:23사전에 저런 건 다 논의를 합니다.
07:26국빙 방문에 의전 매뉴얼이 있거든요.
07:29그랬을 때 한국이 국빙 방문을 했을 때 중국은 어떻게 응대할 것이며
07:35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의전은 이번에 더 이상 높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의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07:43다만 지금 정가림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07:46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상당히 조금 지켜봅니다.
07:51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중간의 문제는 소통이 적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08:00구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08:02저희는 안보상에는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중국은 또 북한 중러관계가 우선이죠.
08:10경제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넌 제로선 게임이나 제로선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08:16우리가 중시하는 히토리오의 공급망 그런 것은 중국이 배려하면 가능하지만
08:23사실상 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우리의 핵 잠수함 문제
08:29이런 거는 중국이 쉽사리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08:38한안영은 저희가 백징에 가서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하면 한안영이라는 거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08:44지금 중일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한, 일령 그런 게 있긴 한데
08:50중국 입장에서는 한안영 자체가 없는데 뭘 해결하느냐 이거죠.
08:54그래서 그러면 케이팝 콘서트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08:58그거는 문화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
09:01그래서 안 된다는 툴입니다.
09:02그렇기 때문에 만 두 달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갔는데
09:07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중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09:14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 4년 반 동안에 한중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09:20이해를 하면 한중 간의 문제를 이렇게 차분히 논의할 수 있다.
09:26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높고 또 중국 갔다 와서 뭐 얻었느냐라고
09:30또 반론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 국익에 반드시 좋지는 않거든요.
09:35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다음 주에 이대명 대통령이
09:39다카이치 총리가 나라시를 방문할 예정이 있는데
09:42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 도쿄를 방문했기 때문에
09:48이번에 이제 일정상 베이징을 방문하고
09:52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시를 방문하는
09:56이제 그런 일정이긴 한데
09:58너무 정초부터 해서 외교안보 담당 기자들이 조금 새벽부터 바쁘신 것 같습니다.
10:05네, 저희가 앞서서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사국 국빈 방문 맞았을 때는
10:12조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갔었는데
10:15중국에서는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나왔거든요.
10:19그 이유가 뭘까요?
10:20보통 이게 영접을 나갈 때 어떤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10:25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전제로 했을 때 주제와 관계됩니다.
10:29우리가 보통 중국의 정상이 한국에 올 때는
10:33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10:37이번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10:40주요하게는 공급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10:47그 중에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고요.
10:50그래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0:54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든지 AI가 관계된 것들입니다.
10:59물론 공급망의 상당 부분도 첨단산업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11:04아마 중국에서는 과학의 부장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건
11:07그만큼 양국 간의 주제가 과학기술분야, 그리고 경제분야로 수렴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11:13그리고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면
11:17정상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CCTV와 인터뷰에서
11:20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11:23중국은 아주 환영할 만한 메시지였는데요.
11:25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11:26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제가 봤습니다.
11:29저기서 더 나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표현.
11:32하나의 중국 원칙 이면에는 대만 문제가 깔려 있고
11:36대만 문제는 또 중일 간의 문제이면서
11:38미중 간의 아주 예민한 이슈죠.
11:42전통적으로 한국 외교부의 발언은
11:44One China Policy라고 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를 합니다.
11:49그거는 92년에 한중수교할 때
11:52그 원칙에 저희가 동의를 했거든요.
11:55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유지하는데
11:58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밑에 함의가 깔려 있거든요.
12:02예를 들어서 중국이 2028년까지 타이완을 통일한다.
12:08특히 무력으로 그런 시나리오 때 그러면 한국의 역할,
12:13예를 들어서 미국이 방어에 나섰을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12:16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예민한 문제가 또 밑에 깔려 있거든요.
12:21특히 최근에 다카시치 일본 총리의 중국 대만 유사 발언 이후에
12:27이 중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데
12:30한국이 One China를 한다는 것은
12:32한미일 공조에 또 뭔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12:38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빈 방문을 앞두고
12:41한국의 기존 외교 원칙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12:45거기서 더 나가면 또 한미동맹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2:49이재명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54제가 보충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12:57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13:02CCTV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3:07정확한 워딩은 존중이고 거기에는 원칙이라는 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3:11우리는 대개 나라들이 중국과 스교를 할 때
13:16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구인데요.
13:19그걸 원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13:22외교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내용이랑 결부가 됩니다.
13:25그래서 보통은 acknowledge, 이해를 한다.
13:28혹은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13:31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보다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13:35중국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수용은 하지만
13:38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13:42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44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13:45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을 중국이 강조할 때마다
13:50매체라든지 언론에서 항상 강조해야 될 부분은
13:54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우리는 바라봐야지
13:56그걸 원칙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9거기에 또 조금 보충을 드리면
14:01우리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14:03양안관계의 현상을 타파하는 일이
14:07무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10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것은
14:14한국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14:18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은
14:22양안 문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죠.
14:25이거는 우리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14:28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던 거죠.
14:29그거는 언급했던 거죠.
14:30다만 이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미국이 대응할 때
14:35한미동맹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14:37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14:41사실은 우리 한국 외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4:47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14:49우리의 국익과 꼭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4:53신중한 모드가 좋다고 봅니다.
14:56오늘 정상회담에서 맞물려서
14:58또 10여 건의 양해각서에 서명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5:02별도의 공동설명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15:06이유가 있을까요?
15:07공동설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15:10이게 외교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15:12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벽같이 이웃집을 방문한 거거든요.
15:18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15:20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전에 어떤 분위기 조성하는 행사들도 전혀 없었고요.
15:25그래서 공동설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어떤 교류와
15:29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수렴하고 합의점에 이르러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15:35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MOU 정도 체결을 할 것이고
15:39조금 더 구체화된다 그러면 아마 한중 FTA 2단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15:45그리고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자는 정도의 어떤 문구가 삽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50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15:56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16:00지난번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16:05그랬더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16:08중국 매체에는 유의한다라는 표현도 많았습니다.
16:12그 얘기는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의 니네 뜻을 알겠다.
16:18왜냐하면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16:22북한만 막는다고 했으면 중국이 예민하게 발끈하지 않았는데
16:26중국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16:29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16:33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방어를 위해서도 또 만드는구나.
16:37이게 이제 논란이 좀 불거져서 그동안 중국 매체에도 두세 차례
16:43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16:47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북한 막으려고 합니다.
16:53라고 한다고 해서 또 중국이 동의합니다.
16:57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고
16:58저 문제는 물 밑에서 아마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선에서
17:04다시 한 번 그냥 소통하는 정도로 하지.
17:07저 문제는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
17:08정상회담은 이견이 있는 문제는 가능한 로우키로 낮추는 게 좋거든요.
17:15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17:18베네수엘라 마드로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17:21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급격히 고조되는 중에
17:25우리가 북빙 방중을 하는 거거든요.
17:29이렇기 때문에 한국 외교가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던데
17:32어떻게 보십니까?
17:33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7:36다만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가 앞뒤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421월 1일 날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17:45이제 보통 일정을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17:482일 날 미국 마라라고 해서
17:50미 대통령과 중국 대사가 만나는 그런 비공개 어떤 일정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7:57아마 그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어떤 문제
18:00또 4월에 방중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18:03공교롭게도 4시간 뒤에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이 돼 있었고요.
18:08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중국의 특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18:12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18:17하나가 마약 그리고 하나가 석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반구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18:22이 마약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18:25다만 그 마약의 성질이 좀 다른 것뿐이죠.
18:28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마약의 문제라고 하면 펜타닐이고
18:31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코케인이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르지만
18:36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38두 번째로는 석유인데요.
18:401999년도 차베스 정권이 등장하면서 석유를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18:45그러면서 쫓겨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18:48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겠다
18:52만회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강조됐다고 봅니다.
18:56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18:57마지막 부분은 이제 서반구에 대한 언론 언급인데요.
19:00서반구는 1823년도의 멀로주의에 의해서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을 때
19:09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던 게 바로 그 멀로주의고 그게 바로 미국에 의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19:14그런데 이게 20세기 들었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칙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19:20그 부칙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오겠다.
19:23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19:28그건 뭐냐 하면 결국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결국 미국 안보에 집결된다는 것입니다.
19:35그래서 그거를 수용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19:37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방구를 언급했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이
19:42콜롬비아라든지 코스타레카라든지 그리고 쿠바 같은 나라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19:48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일은 중국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3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체포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19:59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20:01오늘 새벽 외신 헤드라인들을 좀 살펴보니까 역시 차이나 중국 언론이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20:10그 얘기는 그만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혔다는 거죠.
20:13뭐 한 6조 원 우리 돈 정도가 투자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17%가 달할 정도로
20:23산유국 1등인데 하루에 100만 배로를 받기 생산이 안 되거든요.
20:28이게 국유화하면서 석유 산업이 결국 망가진 거죠.
20:32그런데 이제 석유 생산량의 84%를 중국이 수입을 했습니다.
20:38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1대 1로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44중남미의 교두보 중에 하나가 이 베네수엘라였죠.
20:49그래서 투자를 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20:51그래서 사실은 마두르 체포 작전 6시간 전에 추이치 특사가 마토르를 접견했습니다.
21:006시간 있다가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특사 면접이 있는데
21:06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21:10미국이 유엔 원장 2조 사항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를 했는데
21:19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타이완을 공격할 때 중국은 어떻게 하고
21:23또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셈법을 할 것입니다.
21:28그런데 아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 서반구라는 말을 썼는데
21:33작년 11월에 미국이 NNS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21:38거기에 다른 지역은 별로 크게 언급이 없는데
21:42서반구는 반드시 지배권을 확실히 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21:47그러니까 미국이 국제경찰로서 전 세계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21:52중남미는 이건 뒷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하지 못한다.
21:57그래서 일종의 중남미에서 반미 친중연대 이런 건 절대 용납을 못한다.
22:04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22:10기싸움을 벌일 텐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걸 보니까
22:15중국하고 우리는 대만을 두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22:20이렇게 약간 좀 유화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25미국이 전통적으로 독재자를 제거하는 작전을 여러 차례 했죠.
22:30지난 90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 지도자도 했고요.
22:33이라크의 사다무세인도 했습니다.
22:36그런데 이해관계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수호였거든요.
22:40그런데 이번에는 석유 수호를 위해서 나간 것 같아요.
22:44돈 때문에 나간.
22:45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정말 간단치 않거든요.
22:51석유를 대폭 들어오면 주유소에 기름값이 인하되고
22:56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23:01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한 어제
23:06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마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거든요.
23:13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23:14뭐 아주 낯선 일은 아니죠.
23:17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 왔고
23:19또 비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23:22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23:24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23:28북한이 이렇게 한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23:32자신의 목소리를 미사일로 대신해서 내는 걸 보게 되면
23:35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리고 또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데
23:40더군다나 베네수엘라 사건이 이와 맞물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23:44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용도의 어떤 목적을 수행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23:50그렇지만 서해성으로의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23:54무기 자체가 발사됐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23:57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4:00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24:01마드로 축추를 보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24:03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4:06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
24:08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세요?
24:10네,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24:13핵무기 없으면 저렇게 된다.
24:15그런 표현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때도
24:19싸다무세인 스타트에도 나옵니다.
24:21그러니까 핵무기는 꼭 가져야 된다는 확신을 더 가졌겠죠.
24:25그런데 이제 상반기 중에 특히 우리 노벨평화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24:30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방중 전후에
24:33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24:37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할 때
24:40저는 김정은이 오히려 몸값을 더 높일 거라고 봅니다.
24:45왜냐하면 이게 평양하고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좀 다릅니다.
24:50왜냐하면 평양 뒤에는 중러가 있고요.
24:54카라카스 뒤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24:57그리고 콜롬비안이 중미의 가난한 나라들뿐이거든요.
25:00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때
25:0394년에 평양에 대한 서지컬 스트라이크, 국부적 공격을 검토했지만
25:08한반도에 미치는 너무나 큰 피해 때문에
25:11미국이 포기했던 전례로 볼 때
25:14이 문제로 인해서 김정은은 물밑에서 협상 조건으로
25:19핵군축회담을 하면 내가 나간다.
25:22그런데 비핵화회담 이런 거 하면 내가 안 나간다.
25:25이거는 이미 지난 11월 경주회담 전후에
25:28미, 북 간의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5:33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싸움이 더 강해지지 않겠나.
25:37오히려 김정은이 협상하고 싶습니다.
25:40이거는 조금 추론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25:44오늘 더운 말씀은 여기까지 됐죠.
25:46남성옥 숙명연대 석주아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였습니다.
25:50고맙습니다.
25: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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