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오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이어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악화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해 11월에 APEC에서 만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완전하게 복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죠. 한한령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더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친중이냐 친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우리로서는 비핵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는데 북중관계보다는 북러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 같기는 한데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1차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미 공조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또 미국과 일본이 만날 것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410560971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오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이어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악화됐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난해 11월에 APEC에서 만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완전하게 복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죠. 한한령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더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친중이냐 친북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우리로서는 비핵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는데 북중관계보다는 북러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 같기는 한데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1차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미 공조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또 미국과 일본이 만날 것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410560971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00:06오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에 이어서 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0:12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먼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00:27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00:29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악화됐죠.
00:34문재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00:39지난해 11월에 APEC에서 만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어요.
00:47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00:54완전하게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죠.
00:58한안영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더 강화됐던 거였거든요.
01:03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절대로 없죠.
01:07그리고 이제 친중이냐 또 친북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01:14그런데 아무튼 간에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또 이제 우리로서는 비핵화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죠.
01:22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밀착되고 있는데 북중 관계보다는 북러 관계가 더 밀착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01:29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01:32아마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과의 글쎄요.
01:36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건 현실 같긴 한데 적어도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01:43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01:49그런 1차적인 안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01:56한밀 공조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01:59또 미국과 일본이 또 만날 것이고 조만간에 우리나라와 또 일본도 만날 거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총리도 만날 예정인데
02:07중국으로서는 특히 이제 타이완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관계예요.
02:13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또 우리 나름의 또 한미동맹도 있는 것이고
02:19또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가 한중 관계거든요.
02:25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문제인데 이미 이제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02:30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제하겠다.
02:33그건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온 얘기가 평화 안정도 중요하다.
02:37이 동무가에서 평화 안정이라는 얘기는 사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02:40중국이 무력으로 무력으로 게시판이 말라는 의미가 담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45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한중 관계에서 이제 의제로 오를 텐데
02:49중국도 아마 우리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02:52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선까지 이거를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02:59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03:01앞서 이 대통령이 이제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3:07먼저 듣고 오시죠.
03:10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03:15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03:22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28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03:35저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03:39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3:42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03:48우리의 어떤 동의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3:51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03:53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3:57좀 어떻게 보셨어요?
03:58저는 아마 중국에서 입장을 볼 때는
04:00이 대만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04:03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04:05조금 지렛대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4:08지난해 11월에 경주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
04:12불과 두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게
04:17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04:18저는 아마 한중 정상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04:21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04:23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곧 대만에 침공할 것이다.
04:26바르면 올해 내년쯤에 침공할 것이라는 게
04:28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04:29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04:32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게 되면
04:35집단자의권을 발동하겠다고 했거든요.
04:37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04:40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로 가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04:43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일 관계도
04:46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04:49최근에 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15조 원 정도의
04:51군사 물자를 판매를 했는데 그게 최첨단이거든요.
04: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04:56이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금 중립적인
04:59한국 정부의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05:01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05:04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의 독립에 대한 문제는
05:07그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05:10쇄쇄 발언, 이른바 쇄쇄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05:12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의 관영 매체하고
05:15대화를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05:19그런 원칙을 밝혔거든요.
05:20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05:22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05:25어떤 중립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05:28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게
05:31지금 굉장히 아마 역점을 두고 있는
05:33이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05:35특히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05:37이재명 대통령이 꼭 해야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05:40과거 진보 정권에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05:44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05:46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
05:48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05:51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05:55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
05:57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해달라고 했는데
05:59그 역할들이 지난 경주 에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
06:03김정은 어떤 위원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06:07조금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06:08결국 만나지 못했거든요.
06:0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06:12남북 대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타겟을 만들려면
06:16시진핑 주석의 어떤 역할을 절대 줄일 수밖에 없다.
06:19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전격적으로
06:21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06:23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06:26외교적 협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06:28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06:30정상 간에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06:32아마 오늘 방중하시게 되면
06:35나름대로 한중 간에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06:37성과물이라든가 어떤 협력을 사지만
06:39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06:42이렇게는 예상을 합니다.
06:45미국 베네수엘라 공습과 좀 연관지어서
06:48얘기를 이어 보면
06:48이번 작전이 마두로 정권이 중국과
06:51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는 점을 겨냥했다.
06:54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06:56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
06:59미국이 우리를 또 압박할 수 있다.
07:02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7:04미국과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07:08미중 관계는 일단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 패권 국가들이니까
07:12그런데 우리가 또 중국과 밀착하니까
07:15미국이 경계한다.
07:16저는 이런 분석보다도
07:17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07:21또 특히 주한 미군이 있는데
07:23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07:26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07:28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07:29불편하지만
07:30그렇다고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거고
07:35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단절할 수 없는 것이고
07:37그걸 양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07:40특히 베네수엘라 공격한 문제 같은 경우도
07:43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07:46체포해 왔는데
07:47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07:49그 문제도
07:49아마 마약 국가니까
07:51마약을 미국에 파는 나라는 공격하겠다.
07:54그리고 그동안 공격해왔어요.
07:55많은 사람이 죽었고
07:56사살하고 그랬잖아요.
07:57그랬는데
07:58배를 공격해서 했는데
08:00그런 마약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08:02아마 지금 베네수엘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8:05이런 콜롬비아 이런 국가들
08:06중남미 국가들이
08:07중국의 영향력 하에 자꾸 들어가는
08:09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08:11미국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쓸 겁니다.
08:13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단절시키고
08:15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
08:18이런 것들을 의식했을 법 해요.
08:21명분은 이제 마약 퇴치고
08:22마약 테러 국가를 응징한다는 건데
08:25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거는
08:28적어도 지금은
08:29상호보완적이기도 합니다만
08:32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08:33패권 국가의 경쟁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겁니다.
08:36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8:37우리로서는 이건 숙명이에요.
08:39지정학적으로.
08:40어느 정권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08:42특히 지난 정권 때처럼
08:43특정한 나라
08:44중국에 대해서
08:45노골적이고 명시적으로
08:48그렇게 반감을 갖는 그런 외교는
08:50아주 저급한 외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08:54그건 외교가 아닌 거죠.
08:55그건 우리가 이제 정상국가가 된 거예요.
08:57지금 이제 내란 상황을 딛고서 말이죠.
08:59세 정권이 출범하면서
09:01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게 당연한 거예요.
09:05미국과의 관계,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고
09:08한중관계는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여러 가지 제품도 있고 말이죠.
09:11여러 가지 서로 필요한 거예요.
09:13공공망 문제도 그렇고.
09:14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09:15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그렇고
09:18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09:20중국과의 관계는 경제고
09:21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다.
09:22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09:24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입체적이고
09:26다각적이고 복잡해요.
09:28한중관계, 한미관계.
09:30또 한미일 공조도 필요한 것이고.
09:32중국으로서는 물론 어쨌든
09:33한국의 어떤 미군의 전략적 유전성의 문제라든지
09:36특히 타이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09:38대단히 예민한 거 아니에요.
09:39그다음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09:41점점 갈등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9:43이런 상황에서 처해 있기 때문에
09:45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09:48어떻게 보면 한쪽 편만 또 들 수 없는
09:50지정학적인 이런 관계에 있다.
09:52설명을 해주셨는데
09:53사실 현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9:56한류를 제한한다고 하는 한한령도 있고요.
09:58그리고 이번에 서해구조물 문제 등
10:01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10:02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3실용 외교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10:06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10:07그렇죠. 저는 첫순에 배부를 일 없다고 보이는데
10:10대통령께서도 보니까
10:11일단은 한중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는데
10:14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10:16특히 앞으로는 매년 일단 한중 정산을 만나자고
10:19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20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큰 욕심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10:23그렇다고 하더라도 6년 만에
10:25아마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10:28나름대로 조금 선물 보따리는
10:30아마 시진핑 주석이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10:32예를 들어 지금 사도 배치를 통해서
10:35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화적 교류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10:38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10:41특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43아마 안미 경중이라고 해서
10:45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10:48아마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주력 수출 시장이 미국이긴 하지만
10:52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0:56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10:58아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 기지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11:02또 10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1:05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11:10앞으로의 좀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협력을 만들기 위한
11:13토대는 이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1:15다만 중국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어떤 미국과의 어떤
11:19우리 투자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1:23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1:27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때만 해도
11:29그거는 즉각적으로 중국 이익의 어떤 위협이 된 요소가 있었지만
11:33한국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11:36한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11:38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11:41넘어야 될 산들이 있기 때문에
11:44아마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중국을 나름대로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고
11:49또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11:51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아마 한중간에 정상들이 이제
11:54오랜 만에 거의 한 3년 만에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됐던 관계들이
11:58좀 정상 복원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12:01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현재 좀 화해라든가
12:04여러 가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12:06저는 이렇게 못 천명을 합니다.
12:09이번 중국 방문 일정을 좀 보면
12:11내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12:14모레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납니다.
12:18경제 분야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
12:20어떤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할까요?
12:21미국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중국 방문할 때도 그렇고
12:24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제 같이
12:26동행을 하잖아요.
12:28삼성전자, SK, 현대차 많이 가요.
12:31LG그룹 회장도 가고
12:33여러 아마 기술 분야 협력이라든지
12:35이런 것들에 대한 양해각서, MOU라고 그러죠.
12:38MOU 같은 게 많이 체결이 될 겁니다.
12:40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12:43첨단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국가의 관계니까
12:47그런 데서 경쟁 관계이긴 합니다만
12:49서로 이제 보완할 게 대단히 많죠.
12:51공구망 문제도 그렇고
12:52아마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협력도 하고
12:54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12:58저희가 한중회담 관련한 내용은 또
13:00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3:02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05이예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이
13:07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13:09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를 비하했다라는
13:11그 과거의 발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13:14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교회의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13:18아마 이슬람 교도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13:21어떤 종교적 혐오 발언을 조금 한 걸로 보이는데요.
13:24지금 보면 이예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13:26보좌관에 대한 막말한 거, 보좌관에 대한 갑질한 거
13:29거기다가 기어모롱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13:32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34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13:37폭로성의 어떤 제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13:41특히 아마 과거 이예훈 의원이 보면
13:43국회의원 하는 시절에도 보면
13:44여러 가지 보좌관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13:46그 방안은 굉장히 근무하기 힘들다고 하는
13:49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3:50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게 되면
13:52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고
13:53공익 제보성의 어떤 제보들이
13:55더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13:57그렇기 때문에 아마
13:58이예훈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14:01이 부분을 소명하게 될지 모르지만
14:03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논란이 이어진다면
14:06본인도 심각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타임이 아닌가
14:10특히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12배우자가 지금 2000년도에
14:14인천공항 근처에 개발 예정지에
14:17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14:18그때 당시 2000년도 당시에
14:20그때가 IMF 끝나고 난다면
14:22한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23그때 당시 한 1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면요.
14:26지금 시세로 따지면
14:27그냥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4:30그때 당시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었던
14:32여력이 된다면
14:32그만큼 확실하게 개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14:36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4:36사전에 그런 어떤 미공개된 정보를 갖고
14:39어떤 투자한 것이 아니냐
14:40투기한 것 같이냐 아니냐
14:42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4:45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적으로 투기 논란에
14:47갑질 논란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14:49사실 저는 이예훈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14:51이 사태를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14:53조금 버거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14:55그런 전망을 합니다.
14:57말씀해 주신 그 논란들 외에도
14:59앞서 고성이라든지 폭언 관련된
15:01녹취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15:05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15:07이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15:08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진 사퇴 얘기가 좀 나고 있거든요.
15:11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5:12저는 이거 끌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15:15제가 볼 때.
15:16지금 민주당에서도
15:17장철민 의원이 아주 명시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21진성준 의원도 이제 그런 취재 얘기를 했고
15:24박홍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5:28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15:31이슬람교에 관련된 문제는 10년 전 발언이니까
15:35자기 개인 생각에 이렇다 쳐요.
15:37그때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15:38그런데 신중하지 못하죠.
15:40정치인이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에 가까운
15:44이건 사려 깊은 사람이 절대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15:47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5:49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이슬람교에 비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15:52이것도 그렇고
15:54지금 이제 맨 처음에 터져나왔던 게
15:56인턴 직원에 대한 폭력적 발언 같은 거
16:00계속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16:03그것도 꽤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16:05그 부분도 그렇고
16:06또 이제 투기 얘기도 나왔고
16:08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님 말씀처럼
16:12여의도에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나 봐요.
16:15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16:16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죠.
16:19이게 지금 이번에 상당히 중도 통합이라든지
16:22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
16:24내정을 했는데
16:25그런 이제 그 취지가
16:27완전히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16:29이게.
16:30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
16:32이재명 대통령이 큰 용기를 가지고
16:34저는 인사를 했다고 좀 봐요.
16:35네. 뭐 탕평이라든지
16:37통합이라든지
16:38그리고 이제 이해원 전 의원이
16:40적어도 야권에서는
16:42그 당시 여권일 때도 있고
16:43야권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16:45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16:48유승민 의원 전 의원
16:50개이기도 하고
16:51그런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란 말이죠.
16:54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알면서도 했던 건데
16:56이렇게 이제 막 터져 나온단 말이죠.
16:59그러면 이게 명분이 떨어져요.
17:00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7:03이게 뭐 이지화에서 여기에 대해서
17:04옳고 그르다 판단을 각자 하는 건데
17:06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17:09모든 청문회,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17:11후보자 요인도 있고
17:13그 당시에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17:14여야 관계에도 있고 이런 건데
17:16어떤 경우는 같은
17:18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17:21그때 여야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으면
17:23통과될 때도 있고
17:24여야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17:26대치상태랑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17:28굉장히 문제가 되고
17:29이런 경우도 있어요.
17:30여러 가지 있어요.
17:31후보자 요인, 정치적 요인
17:33여러 가지 있는데
17:34이건 제가 볼 때
17:34여러 가지 나오는 거는
17:35국민들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17:38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17:39그럼 청문회에서 굳이 여권에서
17:42청와대에서 이걸 통과시
17:44이걸 뭐 굳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17:46낙마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17:47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17:48이렇게 계속 가는데
17:49이걸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17:51이걸 인사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17:54아직 오늘 일요일이니까
17:57내일하고 모레에 또 봐야지 알겠죠?
17:59여론의 형성의 향배
18:00그게 가장 중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18:03아마 여론이 그렇게
18:04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18:06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8:07이해우 후보자는 사실
18:09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고
18:11국민의힘에서 다섯 차례 공천했던 인물인데
18:14왜 모든 비난을 정부에 돌리냐
18:17이런 반박도 있거든요.
18:18그렇죠. 민주당에서 누워서 침뱉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18:21아마 저는 대통령이 실용인사
18:24또는 통합인사 할 것 같았으면
18:26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추천을 의뢰했다면요.
18:28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불량 후보를
18:30절대로 추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18:32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보면
18:33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18:34다섯 번 공천을 받았는데
18:36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8:38앞으로 국민의힘도
18:39앞으로 공천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18:41친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18:43사실은 공천 시스템에서 걸러져서야 되는 후보였는데
18:46왜 이런 후보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18:49아마 공천을 받았냐 하는 부분들은
18:50국민의힘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8:52다만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8:55누워서 침뱉기는 얘기 안 되는 게
18:57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18:59그냥 보수 인사를 만약에
19:02기획예산처의 어떤 장관으로 할 것 같으면
19:04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어야 되거든요.
19:08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19:09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분이 추천됐다는 것은
19:12대통령의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19:14또 무검정 시스템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9:17아마 정권 초반에도 보면
19:18오광수 그때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19:21대통령이 추천하게 되면
19:22그냥 검증 없이 그냥 대통령이
19:25어련히 알아서 했겠구나.
19:27이런 뜻에서 그대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19:29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보면
19:30대통령이 그냥 보수 인사를 조금 추천하고
19:33이런 분이 그냥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19:35그냥 사실은 대통령이 추천하면
19:36검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19:38저는 어느 정도 통행이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19:41앞으로도 아마 저는 대통령이 추천한다고 해서
19:43검증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19:44정부도 대통령이 질었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19:48검증 시스템이 조금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19:50그런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
19:52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54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에서
19:56이제 물러난 김병기 의원
19:58그리고 제명이 된 강선우 의원의
20:00공천 헌금수수 의혹도 여전히
20:02폭풍이 강합니다.
20:03특히 이 과정에서 김연지 부속실장 이름이
20:07다시 언급되기도 했어요.
20:09저는 이건 김연지 부속실장 얘기가 나올
20:11계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20:13이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20:15구의원들, 김병기 의원 지역구의 구의원들이
20:18탄호서를 냈는데
20:19그 탄호서가 지난 총선 전 얘기란 말이에요.
20:23이건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대화 문제는
20:26지방선거 때 얘기고 2022년도 얘기고
20:29지금 이제 그 얘기는 2024년도 총선 전 얘기예요.
20:32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줬는데 돌려줬다.
20:36그런데 그 탄원서를 냈는데 그게 당대표에게 전달이 안 됐다.
20:39그 당시에 당대표 보좌관이 김연지, 지금 이제 청와대 부속실장이다.
20:44이런 논리들인데
20:45글쎄요, 그건 명확히 봐야지 알겠죠.
20:49당대표실에 전달이 됐는데
20:50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20:52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20:54그 당시에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인데
20:56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야권에서
20:59좀 숙그러들었던 김연지 이슈를 또 꺼낸 거예요.
21:03이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21:06이거는 거기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21:08김연지 부속실장 끌어들이고
21:10이게 본질이 전혀 아니죠.
21:12김병기 의원이 왜 그 탄원서를
21:13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21:15돈을 얼마 만에 돌려줬는지
21:16이런 게 본질인 것이지
21:17이걸 갑자기 문제의 물건을
21:20그쪽으로 일부러 끌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21:23김연지 실장, 국정원업체 출석 여부 가지고
21:26계속 논란이 됐다가
21:27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21:29또 그러는 거라서
21:30저는 이건 대단히 정치적이라서
21:32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21:33왜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며
21:35왜 돌려줬으며
21:36돌려준 경위라든지
21:38얼마만에 돌려줬는가
21:39이런 걸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21:41수사로 밝힐 문제겠죠.
21:43이거 갑자기 대통령 끌어들이고
21:44김연지 실장 끌어들이고
21:45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21:47위원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21:50동의할 수가 없고요.
21:51왜냐하면 그때 바로 잡혀질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21:54그때 왜냐하면
21:54그때 탄원서를 제출했던 분이 누구냐면
21:56판사 출신의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21:59그분이 민주당의 대표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22:03그 탄원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22:06오히려 검증위원장이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 손에 갔기 때문에
22:09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2:13그때 당시에 아마 이수진 전 의원이 보면
22:16그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22:18김연지 그때 당대표 비서실에 보좌관이 그걸 받았고
22:21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22:24그렇기 때문에 저는
22:24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이나
22:27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제대로
22:28아마 이재명 당시 민주당의 대표가
22:31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22:33아주 주의깊게 관찰을 했다면
22:34이때까지 이렇게 사건이 오지를 않는 사안이거든요.
22:37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김연지 부속실장의
22:41어떤 당체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밝게 한다는 거고
22:44저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도 어느 정도 조금 자꾸
22:47민주당에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2:50과거에도 보면 야당만 되면
22:51뭐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22:53여당만 되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22:56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를 좀 보면 되거든요.
23:00여당의 원내대표예요.
23:01그리고 여당의 어떤 통일교와 어떤 군분수소 관련해서도 보면
23:04이재명 정부의 어떤 초대 장관이
23:07지금 군분수소에 열려된 사안이거든요.
23:09그렇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23:12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23:15두 번째로 본인들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3:19앞으로 경찰이 가서 수사를 받을 텐데
23:20만약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3:22무현미가 나올 수도 있고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
23:25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23:27그 경찰 수사 결과가 믿겠냐는 거죠.
23:29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정권이나 기존 정권에서
23:32어떤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23:34권력실세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
23:36항상 무현미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38항상 국민적 의혹이 남았던 것처럼
23:39본인들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서
23:41무현미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23:43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23:45저는 본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23:48오히려 민정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23:51조금 결자 해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솔루션이 아닌가
23:54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3:56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도
23:58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24:02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24:04범여권이고 범진보 진영이니까
24:06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24:08이런 날선 비판이 나오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24:11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죠.
24:13이게 같은 진영, 이른바 야권이지만
24:15같은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4:17그런데 그거는 전혀 별개 문제예요.
24:20이걸 가지고 민주당에 속해 있고
24:22이른바 여권에 속해 있다고 해서
24:24이걸 옹호할 수 있어요.
24:26말이 안 되는 얘기죠.
24:27이건 진영 논리와 개입될 공간이 전혀 없어요.
24:31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죠.
24:32물론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24:34봐야지 알겠지만 대단히 의혹 덩어리잖아요, 지금.
24:37김병기 의원과 그 당시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24:42간사였는데 지방선거 때 4월 21일에 대화한 게 나온 거 아니에요?
24:45그런데 강선호 의원이 얘기한 녹취가
24:48워낙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24:50여기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24:52조국 혁신당 대표가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24:56지방선거,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4:59얼마나 힘들게 성취가 됐어요.
25:011990년대, 김대윤 정부 때인데
25:0395년도로 기억하는데
25:04그 얘기를 한 거니까 저건 당연한 얘기예요.
25:07저걸 자꾸 진영의 관점에서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25:10진영의 논리에서 평가할 건 더욱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5:12공천, 헌금 의혹 등 민주당이 최근에 있었던 의혹들 관련해서
25:17정청래 대표가 사과도 하기도 했었는데
25:19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5:21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대형학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5:25아마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게 만약에 또 불거져 놓은다면
25:29아마 민주당으로 볼 때는 거의 대형학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5:32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25:35이 부분에 일단 사과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25:37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25:42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1인 1표제를 다시 꺼내드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25:461인 1표제가 되면 결국은 낙하산 공천은 원천적으로 조금 차단을 하고
25:50어떻게 보면 국민 경선, 완전 경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54본인으로 볼 때는 어떤 국민 경선 그대로 추진하되
25:57나름대로 지난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26:00그때 구겨진 자존심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26:03거기다가 아마 이번에 이 기회를 해서 1인 1표제를 어떻게든지 관절하게 되면
26:07내년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26:11본인이 또 유리한 고지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6:1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26:16최근에 불거진 공천 헌금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사과를 하면서
26:20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연하고 꼬리 자기력을 하면서
26:23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가
26:27아니면 또 당내 기반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26:30툭트랙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33네 알겠습니다.
26:34오늘 전국 현황 자세하게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26:37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6:42고맙습니다.
26:42네.
26:43네.
26:43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