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고객 눈에 더 잘 띄게 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00:12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00:20공정위는 부당광고비와 끼워팔기 사건으로도 쿠팡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00:25공정위가 이런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면 과징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00:33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높습니다.
00:40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며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55통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01:10점유율로만 판단하면 쿠팡은 요건이 안 되지만 진입 장벽이나 경쟁 사업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01:18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01:29관련해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도 100억 원으로 5배 올립니다.
01:35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01:40전자상거리법상 과징금도 영업정지에 가름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로 할 예정입니다.
02:09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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