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비위 논란... 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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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비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아빠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취업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국정원이 본인이 취득한 정보에 관한 확인 절차를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관을 동원했던,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 논란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인데. 계속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김병기 의원 본인은 그렇게 심각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송구하다, 돈 관련 부분은 반환하겠다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보좌관이라든가 비서실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본인의 반발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있다, 이른바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당에서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수준인데 저는 이번 주말 바로 거치고 나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일단 가장 큰 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 부분은 당 지도부인 당대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조치할 것이고요. 그동안 보면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만약 그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 내부에서 아마 조사를 간다면 원내대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 관련한 징계 논란에 접어드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거취 표명을 할지 그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혹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일반 직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721590080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00:06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14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0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비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원에 근무하는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00:33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 업무를 아빠 보좌관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00:39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취업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죠.

00:44국정이 본인이 취득한 정보에 관한 확인 절차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김병기 의원실의 보좌관을 통해 시일을 했던 아마 이곳은 국정원 법 위반 논란이 될 겁니다.

00:57이런 과정인데 계속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퍼지고 있는데요.

01:02아직까지도 김병기 의원 본인은 그렇게 심각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1:07일부 송구하다 돈 관련 부분은 반환하겠다.

01:11이런 정도가 나머지는 지금 보좌관이라든가 비서질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본인의 반발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있다.

01:20이러면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3조만간 당에서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1:25현재까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수준인데

01:29저는 이번 주말 바로 거치고 나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01:34우선 일단 가장 큰 게 원내대표인데

01:35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 부분은 당 지도부인 당 대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01:42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조치할 것이고요.

01:45그동안 보면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나왔는데

01:50만약 그 단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01:52그리고 당 내부에서 아마 조사 간다면 원내대표 문제가 아니라

01:56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직 관련한 징계 논란에 접어드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2:03거치 표명을 할지 그 부분 잠시 뒤에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2:06의혹을 좀 더 살펴보면요.

02:08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이 일반 직장의 일을 아빠 보좌진에게 부탁해도 이상한데

02:13이게 국정원 업무잖아요.

02:15상당히 기미를 요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02:18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02:25아니 뭐 이게 의혹이 백화점입니다.

02:28병원 진료 관련 무슨 호텔 특혜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들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 지시한 것까지

02:36어제 오늘 나왔잖아요.

02:38그런데 이번에 이걸 보면 우선 좀 특이합니다.

02:43이게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02:46한 개도 부담하기 힘들 텐데 지금 나온 것만 7, 8개가 넘거든요.

02:50거기다가 지금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02:56특정 언론이 앞장서서 공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3:01이게 다른 의혹 관련 논란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03:08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SNS 사과 비슷하게 하고

03:16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해석보다는 누가 공개를 했나 보좌진의 무슨 악의적인 공격

03:26이런 걸로 가지고 듣고 있는데요.

03:27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관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03:35의원들의 책임감이나 도덕 불감증도 심하다.

03:40이 정도면 여권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03:43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3:49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갑질 자체보다는

03:53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자신을 폭로한 보좌진들을 공격하고 있다.

03:57지금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03:58보좌진끼리의 텔레그램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04:02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보좌진들이 마치 선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

04:07이런 주장인 건데

04:08그 텔레그램방이 공개된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04:12막내 보좌진의 아이들을 도용했다.

04:14물론 그 보좌진 측의 주장입니다.

04:16이런 얘기도 나와요.

04:17동의법 위반 등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04:20우선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04:24국회의원 더구나 원내대표 정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04:27아다시피 우리가 보통 이전에 보면

04:30국회의원들이 어느 갑질 행위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04:33지금 계속 번지고 있어요.

04:36아까 지금 아들의 국정의법 위반 논란 문제도 나왔지만

04:39지난해 문제가 제기됐다가

04:41혐의 없는 걸로 처리가 됐었던

04:44동작구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법화 사용 문제로

04:48다시 특정 언론이 추가 녹취를 제기해가지고

04:52계속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04:54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조 부원장은 민주당의 위기관리 문제를 제기했는데

04:59저는 이번 주말 바로 끝나가면서 원내대표단 차원이든

05:04아니면 당 전체 차원이든 간의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05:09그런데 국민의힘 반응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05:12물론 오늘은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05:16어제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이다.

05:21상대방 내부 분열 해계문의 싸움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05:24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05:27일반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을 포함한

05:30여권 전체의 해계문의 싸움 양상인 것은 맞습니다.

05:34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들 사이의 불협화음

05:41그리고 만약에 김병기 대표가 원내대표가 직을 그만두고 나면

05:45원내대표 선출을 새로 해야 되는데

05:48그게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으로 또 비화할 수 있고 해서

05:53내부 분열, 내부 갈등, 불협화음인 것은 맞는데요.

05:57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다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06:03아마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시점까지는

06:06아마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정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06:11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06:16그리고 대통령실은 당의 문제니까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06:21그러니까 원내대표 문제니까 거치를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06:26그러나 최소한 윤리심판원에서 차원의 조사를 명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06:34한데 예전에도 보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06:39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한테 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도

06:42정청래 대표가 이걸 윤리심판원에다가 조사를 명하지 않았거든요.

06:46그래서 아마도 보니까 원내대표부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06:53친명계로 분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7곧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06:58친명계와 친청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07:01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03또 그런 이른바 조직이라든가 계보의 갈등으로 보자면

07:06본인 책임 문제를 조금 희석시킬 그런 소진이 있습니다.

07:10그런 갈등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인데

07:12지금 권력투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07:17저는 있는 상황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07:19물론 이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다른 국회의원 일반들도

07:25특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을 소지가 있는 것인데

07:28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7, 8개가 같이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07:32그래서 저는 이게 당 내부의 권력투쟁 관점에서 보는 관점보다는

07:37이거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주목해야 된다.

07:39아까 오히려 친녀 성향의 매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으로 지적한다고 했었는데요.

07:46그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대로 끌고 가면

07:50당과 여권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하나고

07:53또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당 전체에는 그렇게 큰 훼손이 안 된다.

07:59한 개인이 된 철이다.

08:01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08:02만약에 계보라든가 특정 싸움이라면 어떤 하나 쪽에 상처받으면

08:06당 전체 조직의 큰 역학변동이 있을 법한데

08:10김병기 원내대표는 좀 그런 배경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요.

08:14더구나 민주당의 역사로 봤을 때는 조금 경로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08:19과거의 운동결 결이라든가 올해 민주당이 있다든가 그런 쪽도 아니고

08:23국정원에서 고의식하다가 너무 정치인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08:27사실은 지난번에 원내대표로 됐을 때도

08:30민주당 역사로 봤을 때 좀 특이한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08:34원내대표가 됐다.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08:37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08:41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 걸로 보세요.

08:45원내대표직 사퇴를 할 것이다. 아니면 이춘석 의원처럼 탈당을 할 것이다.

08:49아니면 그런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08:52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침 문제를 비교적 빨리 밝히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에는 바람직한 행태였을 겁니다.

09:04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석이 됐을 때

09:11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09:14지금 신명계 쪽에서 마땅한 임무를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09:21아마도 정청래 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무관심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09:29그러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09:32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09:39어쨌든 김병기 대표는 물러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09:44지금 상황에서 볼 때 탈당까지 감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09:49원내대표직 사퇴까지.

09:50네, 사퇴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윤리심판원에다가 다시 조사를 지시하는 모양새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09:59덮고 넘어갈 거다.

10:00그런데 원내대표 문제는요.

10:01집권당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주요 보직처럼 보이지만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직책입니다.

10:10국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원내대표 있든 아니든 간에 별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10:15다른 식의 국회의원직 활동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10:19국민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책임과 징계가 있다면 다른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지

10:24원내대표의 문제는 당 내부의 질서정비 과정입니다.

10:28그런데 가장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10:32탈당의 방법이 가장 쉬울 거다.

10:34당의 징계를 받지 않고.

10:36안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은 국회에서의 징계밖에 없는데요.

10:41국회에서 징계라는 것은 최고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되는

10:45완전히 퇴직시키는 것이고 사퇴시키는 거고 제명시키는 건데요.

10:49나머지 방법이 국회법이 애매합니다.

10:52나머지가 321 출석 정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명이 아니라면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10:57아마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탈당의 방법을 했을 때

11:01본인한테 가장 유리할 거고

11:03국회에서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데

11:05그때는 야당의 공세를 계속 견뎌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이 될 겁니다.

11:09원내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탈당할 것이다.

11:12두 분의 개인적인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11:1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7통일교 특검법. 여야가 지난주 각각 발의했습니다.

11:20하지만 내용을 보면 동상이몽입니다.

11:23중립적인 제3자 추천을 받자고는 했는데

11:25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거고요.

11:30또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11:34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36일단 제3자 추천이요.

11:37민주당이 말하는 제3자는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이고

11:4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추천해야 된다.

11:46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11:48저는 핵심쟁점은 다음에 나가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11:50일단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11:52지금 민주당이 추산하고자 하는 대한변협이라든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1:57저는 상당히 객관성은 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12:01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12:04좀 보편적 화상을 띄기 어렵다는 것을 가질 만합니다.

12:07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요.

12:09너무 좀 깊이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2:11국민의힘 스스로 자처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12:13뭐냐면 국민의힘의 조금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12:19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은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의존해 오고 있다가

12:23민주화 이후에 좀 시민사회적인 토대가 약했습니다.

12:27대체로 시민사회적인 기반은 지금 얘기하는 진보적인 성향이라든가

12:32민주당 계열이 많았습니다.

12:33최근에 아세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시민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37마찬가지로 전문가 영역에서도 법학 교수회라든가

12:42대한변협이라든가 법학 전문대학원 협의회

12:44우리가 중립적인 전문가들과 볼 수 있습니다.

12:47그런데 뭔가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우리 편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12:51그 점에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과연 왜 우리가

12:55이런 사회적인 집단에서 봤을 때 우리 편을 안 들을 거라는 느낌이 갖는가

12:59스스로 사회적인 기반이라든가 과연 국민의힘 스스로가

13:03민심이 한가운데 떠 있는 건가 자상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13:07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법원 행정처도

13:11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당연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죠.

13:14그런데 마침 최근에 대법원 개편 관련 논란해가지고

13:19계속 행정처장이 맞대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13:22민주당 쪽에서는 부담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13:25민주당은 절대 법원 행정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13:28수사 범위를 놓고도 지금 간극이 크잖아요.

13:30민주당에서는 신천지 의혹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13:34국민의힘에서는 민중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이 부분을 꼭 넣자는 거고요.

13:39이것도 간극이 너무 커서 해결이 될까요?

13:41네. 아마 그 여야에서 지금 법안을 낸 것은요.

13:45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당이 있을 겁니다.

13:50지금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이유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의혹 이 부분 아닙니까?

13:59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법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14:03그런 상황으로 못 갈 거라고 저는 봐요.

14:06그러니까 3자 추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세 군데를 했으면

14:10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하고 3자 추천으로 가는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4:16시민사회 쪽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14:21그렇게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14:23신천지를 집어넣었잖아요.

14:25신천지와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점이 나온 적이 없고요.

14:30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14:32그런데 멀쩡한 그게 무슨 어떤 종교단체든지 간에

14:36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는 단체를 끌어넣어가지고

14:40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14:43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14:45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뒤지겠다라는 거거든요.

14:49그럼 우리가 특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25년 민주당 대선을 뒤지면 좋겠습니까?

14:57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억치고요.

14:58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이 제기가 된 이유가

15:03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때문입니다.

15:07그 발화점을 놔두고 그거는 빼고 가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5:11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15:13민주당이 신천지를 넣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고 봐요.

15:19여야의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

15:21그럼 우리 이거 뺄 테니까 너희는 이거 빼라라는 식으로

15:24밀당을 위한 전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5:27중요한 협상 카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셨습니다.

15:31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특검하자고 하는 그 부분

15:34김건희 특검팀이 내일이면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15:39이로써 3대 특검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는데

15:41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15:452차 종합특검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15:5112.3 비상기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15:54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15:58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16:01새해 첫 1호 법안은

16:05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13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는데

16:16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

16:20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3대 특검이 좀 미진했다.

16:24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16:26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6:293대 특검이 할 일이 많았었는데

16:30시간이 짧아서 못했느냐

16:33해봤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느냐 봤을 때

16:36저는 발표만 놓고 본다면

16:38새해 특검이 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16:40없었습니까?

16:411차 우리가 핵심으로 봤던 내란 특검의 경우에요.

16:44지난 15일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6:46종합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16:49그런데 조은숙 특검이

16:50왜 이것이 내란이었는가에 대한

16:53내란에 대한 성격 규명이라든가

16:55증거, 법률 주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6:57브리핑 내용에.

16:58핵심 내용은 위헌적인 부분은

17:01이미 지금 탄핵 과정에서 따졌지 않습니까?

17:04위헌적인 계엄을 했다고

17:06파면이 된 상태니까 확인이 됐는데

17:08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내란인가는

17:11내란 특검이 다투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7:13그런데 브리핑에서

17:15내란이냐 아내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17:17물론 한덕수, 박성재, 수경호 등에 대해서는

17:21내란 주요 업무, 종사 등등을 해서

17:23기소는 했습니다마는

17:25종합 브리핑에서 내란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17:28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7:30김건희 특검 관련도

17:32특검을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7:34그다음에 세 명 관련 부분도

17:3633명을 기소를 했는데

17:39한 명만 구속 기소를 하고

17:41전부 다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17:42한 명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도

17:46원래 특검 목적하고는 다른

17:47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17:50결과적으로 보면

17:523대 특검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동을 시켰는데

17:55성권에 하나도 없었다.

17:57그런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는 것인지

17:59하려고 했는데

18:01시간이 부족해서 산다고 하기에는

18:03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명분이 떨어집니다.

18:053대 특검 모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18:08김건희 특검의 잡음이 좀 있었다.

18:10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18:11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하루 앞둔 오늘

18:14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를 재소환하더니

18:17오늘 부부를 동시에 기소했어요.

18:19그러니까 마지막 기소가 되는 거겠죠?

18:21네.

18:21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18:24청탁금지법 위반은

18:28직무연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18:32그런데 오늘 특검이 기소를 하면서

18:34직무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18:38나열도 못했고

18:40말하자면 선거지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18:42선거지원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왜 받았는지

18:45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8:47그런데 직무연관성을 입증을 못했는데

18:49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18:51그리고 지금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18:56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8:59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19:02이것은 뭐냐 하면

19:03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07선물을 받은 걸 고지를 하고

19:10그 직무연관성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19:13대통령이라든가 전 대통령이라든가

19:16전 영부인을 입증을 못했어요.

19:19기소도 못했습니다.

19:20그러면 이게 무슨 범죄 혐의된 기소입니까?

19:25보여주기 시기거든요.

19:27끝까지 민주당 대통령실의 하명기관으로서의

19:30특검의 위상을 쪼그라뜨리는 역할을 했다.

19:33이렇게 봅니다.

19:33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봤고요.

19:35그런가 하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9:37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된 혐의로 대해서

19:40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9:43그러니까 핵심 혐의인 내란 혐의는 빼고

19:45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9:47물론 선고가 아닌 구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형량으로 보십니까?

19:51내란은 딴 직위원 판사 쪽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19:54지금 3개 이상의 혐의를 합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19:58그런데 이 부분은 중간에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20:03내란 부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

20:07내란으로 본다면 그 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뭔가 피하려고 했던

20:11그런 과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3그 부분은 일정하게 뭔가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보자고 했던

20:1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일리 있게 보인 한데

20:22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요.

20:26어느 항목에 대해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20:28이후에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20:315년, 3년, 2년 더 해가지고 신문 된 거 아니겠습니까?

20:34그래서 각 부분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20:37어느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되느냐

20:39예컨대 국무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0:43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20:46각 영역별로 좀 다양한 논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48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A4용지의 최후 진술을 준비해와서

20:5359분 동안 거의 1시간 가까이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20:57그 내용을 보면 비상기엄 선포는 거대 야당 탓이었다.

21:00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검의 공소장의 코미디 같았다.

21:03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05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21:07당연하죠.

21:08처음부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1:15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21:17바로 계엄을 해제했다고 얘기를 했고.

21:20그리고 그에 따른 국허 물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21:22범죄 혐의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게

21:25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21:28그리고 방어권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21:31특검이 이번에 10년 구형한 걸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21:35무슨 체포방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21:39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21:42경호권 발동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21:45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21:48국무회의의 의결, 심의 의결결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21:54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21:56국무회의는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21:58의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22:00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22:04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22:06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5년, 3년, 2년을 때렸는데

22:10검찰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22:15대폭 깎이거나 아니면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22:20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2:24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했다고 얘기하는데

22:26사실 두 번째 집행할 때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22:30용산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2:33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22:34글쎄요. 두 번째는 본인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았다.

22:36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38이것은 더구나 일반적인 공무집행방위당이 특수공무집행방위까지

22:42지금 가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22:45주 후보 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22:46과연 이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의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냐

22:49사유화시켜서 입업한 것이냐

22:51이걸 중요하게 따질 상황이 되렬다고 봅니다.

22:54다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22:58야당 때문에 계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23:00본인의 다른 주장도 조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주장이어서

23:04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이 상황의식은 지금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3:08그런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서는 몸을 낮추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23:12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3:13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23:16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19내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23:22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3:24이거는 그냥 하소연인가요?

23:26이게 민주당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게

23:28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구속이 정지되거나 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23:34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23:37방어권의 행사가 구속 정지를 노린 것은 아니다.

23:43나는 법에 따라서 유무죄의 취지를 다투는 것이고

23:47방어권 행사를 하는 것이다는 얘기고요.

23:49석방이 되니 안 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23:52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55그런데 아마 재판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23:59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24:00지난번 16일 선고를 앞두고

24:0218일, 1월 18일이면 이제

24:04석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24:06그걸 늦추려고 지금 내란 재판 먼저 하자라고

24:10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24:11본인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4:14그래서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개량할 수도 있겠죠.

24:17나중에 조금 내란 재판 보고하자 했을 경우

24:19연관성 속에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24:22본인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겠고

24:23혹시 또 16일 이후에 하게 되면

24:2718일경에 본인이 구속 만기가 지나서

24:30석방해 줄 기회를 노리는 이중 전략인데

24:32적어도 본인이 그냥 나가는 데는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24:35이런 항변 같습니다.

24:36어제 10년 구형이 있었던 체포방위 등 혐의에 대한 선고는

24:40내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4:43지켜보기로 하고요.

24:44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4:45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24:49피격된 사건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4:52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24:5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4:58목소리 듣고 오시죠.

25:03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25:08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25:11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낭동문이었어요.

25:17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25:22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당성이라고

25:26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복을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25:33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37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5:39전반적으로 내용이 대목대목마다 증거가 부족하다

25:43그러면서 무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45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5:48정말 자진 월복했느냐 아니면 실족했다가

25:53실종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피격화형됐느냐

25:57이 두 가지가 핵심일 건데요.

25:59이런 부분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26:01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거를 월복을 조작, 뭔가 그걸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6:10그럼 반대로 실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 똑같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26:17둘 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나갔어요.

26:19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후의 재판 과정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26:23대체로 무죄받는 박지원 의원 등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28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본인들이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라는 건데

26:35역사적인 경험으로 보자면 유신시대라는 것, 독재시대의 경우에는 조작에 상대방을 모였지만

26:41민주화 이후에는 대체로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은폐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26:46상대방까지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조작을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6:51다툼을 여지가 있다는 거 보고요.

26:53또 하나는 이게 희한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또 이 재판을 맡았단 말이에요.

27:01내란 재판에서.

27:03직위원 판사는 심지어는 지금 탄핵 대상이니 심지어는 내란 동조범위까지 논란이 여권에서 하고 있는데

27:11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판사가 이 부분까지도 했는데

27:15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반적인 상상으로는

27:21이게 이후에 내란 재판에서의 판단과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추측을 상당히 해볼 수도 있는

27:27희한하게 하여튼 최근에 주목받는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에서 그렇습니다.

27:31어쨌든 간에 직위원 판사는 여권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탄핵 대상호까지 삼자고 했던 쪽인데

27:38오히려 지금 이쪽에 이번에 판결은 좀 여권에서 기대한대로 판결이 나와서

27:44사람들이 두 개 연관지에 상당히 생각을 해볼 그런 사안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27:49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지원이 승리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27:53국민의힘은 그동안 우려했던 사법부 흔들기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27:58글쎄요. 재판관의 판시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28:06다만 내용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28:09이번 재판의 핵심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은폐 정황을 둘러싼 게 핵심 쟁점입니다.

28:15그런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도 맞고요.

28:20그다음에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구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28:28이것은 이번에 직위원 판시 문을 통해서 실종 첩보를 확인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28:38피격 소각된 것은 잘못됐다는 걸 이미 명시를 했거든요.

28:44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무죄 선고를 드렸습니다.

28:50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28:53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 국민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28:56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요.

29:02이 부분은 2022년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했던 거고

29:05202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권력 남용 사례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29:11그러니까 2심, 3심 과정을 통해서 쟁점을 다투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29:16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숙청에서 박지원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9:23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판결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29:27추가 주장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0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9: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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