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줄다리기...추천권 '동상이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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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특검 도입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서 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연말 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었는데 통일교 특검법이 구체적 논의를 두고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이견이 많은 겁니까?    [성치훈]  일단 수사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 다 이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민중기 특검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고 주장했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너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깊숙이 개입한 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특검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특검의 수사방향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추천권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갖고 왔습니다.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2명을 추천권을 주도록 하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주장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쪽이 일단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22594890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통일교 특검 도입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 그리고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연말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8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히 계십니까?

00:27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금물살을 탔었는데 통일교 특검법 구체적인 논의를 두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00:36여야 원내 지도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접종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지금 제일 이견이 많은 겁니까?

00:42일단 수사 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 다 이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46일단 수사 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뭔가 민족이 특검을 들어봐야 된다.

00:52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라고 주장했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00:59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너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된다.

01:03그러니까 정교불리어 원칙 위반이라는 특정 동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깊숙이 개입한 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01:10특검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특검의 수사 방향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01:15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01:17일단 그 부분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01:19추천권도 지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갖고 왔습니다.

01:25특검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01:29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는 두 명을 추천권을 주조록 하자.

01:32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01:34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주의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01:38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1:42그렇기 때문에 양측,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주장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01:48양쪽이 일단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1알겠습니다.

01:52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01:56그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특검 추천권 관련 내용인데

02:00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02:06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02:10법원 행정처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02:15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02:18특검 추천권을 혼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02:22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02:26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02:3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안은

02:37그 추천권을 법원 행정처장한테 주어서

02:41특검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02:44그런데 여당, 민주당에서는 헌재, 대한변역 아니면 민변

02:50이런 곳에 추천권을 주겠다 방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02:55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56민주당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국민, 국민, 국민 하는데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고요.

03:02사법 불신의 근원이다.

03:04조희대 대법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03:07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03:09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03:14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03:19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03:20무혐의 나와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요.

03:24직위원 판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해서

03:28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03:30하지만 역시 무혐의 됐습니다.

03:32그렇다면 사법부를 내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03:35이른바 내란과 한 통 속이다.

03:38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얽어맬려고 한 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03:42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른바 기관 신뢰도를 봤을 때

03:47국회가 사법부보다 낫습니다.

03:50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악마하면서

03:54조희대 사법부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

03:56그렇기 때문에 헌제나 민면으로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04:00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특검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면

04:05사법부 중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자꾸 불신 불신하시면서 하는데

04:09결국은 그의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04:12그 국민은 보편적인 국민이 아니라

04:15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4:17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죠.

04:22그게 싫으면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맡기자.

04:26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04:27지금까지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라고

04:31겉으로 드러난 의원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04:36다른 두 당한테 그 선택권을 주자라고 했는데

04:38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4:40검토해볼 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04:42일단 저는 진보당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04:45왜냐하면 지금 과거에도 원래 특검 추천할 때

04:48여당을 제외하고 제1야당, 제2야당이 보통 추천권을 가졌었거든요.

04:52박근혜 특검도 떠올려보면

04:54그 당시에 민주당이 한 명,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04:57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이 한 명

04:59이렇게 해서 두 명을 추천해서 올렸었거든요.

05:02그때가 왜냐하면 제1야당, 제2야당이었기 때문이죠.

05:04그런데 개혁신당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7국민의힘과 합의할 때 왜 야당 추천이 아닌

05:10버버랜드 투 추천을 했을까요?

05:12개혁신당이 5당이기 때문입니다.

05:14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3당이고요.

05:17진보당이 4석으로 4당입니다.

05:18그렇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다.

05:20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05:23그럼 조국혁신당 추천 1인, 진보당 추천 1인

05:26이게 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05:28아마도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05:29아마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런 합의안을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05:33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05:35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05:36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해왔던 관례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05:40아마 국민의힘은 진보당은 결국 진보 진영

05:42민주당은 같은 진영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05:45그 주장에 대해서 진보당이 반대할 거거든요.

05:48진보당은 저희 당과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5:50저희 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05:53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05:54군소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05:56이걸 마냥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05:58저는 거기에 또 쟁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06:00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진영 간의 논리

06:04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06:06아예 제3자인 헌재나 아니면 대한변협 이쪽으로 가자는 건데

06:10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06:11자꾸 뭔가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넣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06:14그건 근데 논리가 똑같습니다.

06:16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결국 민주당과 같은 통속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실 텐데

06:21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소속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만든 당 아닙니까?

06:26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06:28저희는 그래서 그럼 제3자를 계속 찾아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31그러니까 제3자 다 제3자가 하자고 그러는데

06:33그 제3자가 그게 어떻게 제3자냐?

06:36다 자기 편 드는 거지.

06:38다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06:40근데 지금 3대 특검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06:44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배제했잖아요.

06:48그렇다면 우리가 배제부터 해보자는 거죠.

06:52그러면 민주당이 있을까 민주당 배제하고요.

06:55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을까 배제를 하자는 겁니다.

06:57그럼 세계정당이 있잖아요.

06:59그런데 범여권과 범야권이 있지 않습니까?

07:03그러면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진보당보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07:06범여권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07:09그다음에 범야권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빼면 개혁신당 아닙니까?

07:14그럼 그쪽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7:16그래서 2명이 아니라 3명을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07:19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해서 추천

07:23그런 식으로 뭔가 조율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7:26그리고 저희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07:30제3자 추천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건

07:35결국은 특검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다.

07:39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07:45금품을 받은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07:48사실상 원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는

07:534천만 원 플러스 명품식의 두 점이었습니다.

07:57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특정된 거는

08:002천만 원 플러스 명품식의 천만 원입니다.

08:03그렇다면 이게 3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

08:05뇌물죄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입니다.

08:10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 자체가 사실상 여야 양쪽에 어프로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8:18선택적 기소하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08:21그렇다면 이마저도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면

08:24그 기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침대 축구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

08:29그런 생각입니다.

08:30알겠습니다.

08:30이렇게 이제 일단은 특검의 추천권, 이게 가장 큰 이견이었고

08:38이견의 지점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사 범위인데

08:40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수사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08:44또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08:46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포함해야 된다.

08:48이건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08:49아무래도 지금 통일교 특검이 결국 헌법에 있는 정교불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

08:54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게 로비를 하고

08:57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것

08:59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09:01그런데 신천지와 관련돼서도 사실

09:03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09:07이거는 민주당이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09:10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09:13대선 경선에 소차례 나갔던 홍준표 시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9:16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대선 경선을

09:19제가 알기로는 한 세 차례, 네 차례 나갔었는데

09:21그 과정 동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

09:25쉬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9:28그런 부분에서 신천지가 했던 행위 자체가

09:31통일교가 했던 정교불리의 원칙을 깨면서

09:33정당에 개입했던 사례와 거의 똑같거든요.

09: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09:37종교 특검을 하게 될 경우 같이 들어져 보자는 건데

09:40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09:43수사 대상이 아까 민중기 특검으로 갈 경우

09:45거기는 아예 방향도 다르고

09:47하지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09:49그건 범위가 넓어지는 건 저는 신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09:52신천지 문제도 분명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09:54정말 통일교 특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09:57저희 당이 좀 보여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59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현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10:02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10:0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06우선적으로 이 특검을 하게 된 이유가

10:09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양쪽 여야에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10:13선택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10:16그렇다면 특검 자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10:19사실상 외눈박이를 한 겁니다.

10:22외면한 겁니다.

10:23그렇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10:28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검입니다.

10:30그럼 특검의 이유, 존재의 이유 중에 두 가지인데

10:33우선은 그 특검이 왜 국민의힌만 수사를 하게 됐고

10:37그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10:42지시가 있었느냐 이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10:45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가

10:5041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10:53거기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

10:57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이 왔는데

10:59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연락했다.

11:03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1:04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고의 가리지 않고

11:08다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1:09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학자 총재를 당시에 만났는지 여부

11:14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11:16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1:18예봉을 꺾기 위해서 신천지라는 무리수를 좀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1:24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 좁혀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11:29연말에 딱 좁혀지진 않을 것 같고.

11:32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이야기인데요.

11:34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차 필리버스터도 마무리가 됐는데

11:38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

11:44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46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11:48그중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워낙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고

11:53주호영 부의장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었고

11:57이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11:59왜냐하면 지금 개정안 낸 거에 투게 두 가지인데요.

12:04그러니까 의원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

12:07계속 의석에는 60명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12:09그렇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12:12그렇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건데

12:16저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12:18다만 그 두 번째 부분이 원래 지금은 국회의회의 진행은 국회의장단 3명

12:24국회의장 1명과 여야의 부의장 1명씩 3명이 보도록 되어 있는데

12:28주호영 부의장이 부의장이 되어있는 이유로

12:32지금 제 알기로 10차례 중에 7차례나 진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12:36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38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24시간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2:43우원식 의장이 계속 사회받거든요.

12:45그 우원식 의장의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12:47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12:49이런 식으로 특정 부의장의 회의를 거부할 진행을 거부했을 경우

12:53의장단이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의원이 진행을 볼 수 있도록

12:56어차피 펠리버스터 진행하는 동안 회의 진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3:01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13:03주호영 부의장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08국회 부의장이 되면요.

13:09단순히 명예직만 명예로서 부의장직을 갖는 게 아니라

13:12직원을 더 둘 수 있고요.

13:14국민 세금으로서 사무실도 더 주고요.

13:15그러니까 권한은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13:19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13:21그건 의원 개인으로서 하면 됩니다.

13:23부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13:25의원으로서 뭔가 발언을 한다든가 본인이 표결을 한다든가

13:28이걸로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3:31그것과 달리 부의장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13:35권한을 거부함으로써 뭔가 이런 것들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13:39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필리버스터 2012년에 지금

13:43국회 선진화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13:44이거를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3:48주호영 부의장은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13:53민주주의의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13:55협조할 수 없다.

13:56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13:58그러니까 내란 전남 재판부,

14:00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14:03이 두 가지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요.

14:06사법부를 사실상 민주당식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14:10그다음에 헌정질선을 유린하는 게 있고요.

14:14또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진짜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14:20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기능을 막는 이른바 이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26그런데 이게 여야의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아니라

14:31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 독주식으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14:36그렇다면 다른 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그리고 언론에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법이라면

14:44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14:47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14:51민주당 편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14:54조호영 부의장이 좀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58최근에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까?

14:59마이크를 끈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현안과 법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15:07본인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5:10나경원 의원 때 그랬죠.

15:12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16테러 방치법 때 보면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읽고 소설책도 읽었거든요.

15:21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15:24사실 필리버스타라는 거는 마지막 소수 정당의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15:30그거에서 본인이 심사하듯 한 거, 일종의 대스킨처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15:35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와 입장평을 요구하는 겁니다.

15:39그렇다면 지금의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를 대표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15:46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사과 유감의 표명을 뜻한다면

15:49당연히 조호영 부의장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3이것도 이제 연말 전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5:59필리버스터 제안법,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16:04그리고 이것만 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짧게 좀 짚어보죠.

16:08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2박 3일

16:12필리버스터를 그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16:16그런데 이게 법사위까지 전부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와서

16:21본회의 과정에서 이게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16:26그래서 이걸 문제가 상당히 되면서

16:29우원식 의장도 몹시 나쁜 전례다.

16:32입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16:36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16:38이거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싶은데요.

16:40이거는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43지금까지 국회 운영에서 법안에 대한 수기 과정, 그리고 수정은 거의 상임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16:49상임위에서 거의 완벽하게 법을 만든 다음에

16:51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16:53이제 찬반토론과 투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55뭔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17:00그런데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

17:03뭔가 수정을 거쳐서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17:06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17:09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를 했고

17:13다만 그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란전당 재판부의

17:17위헌 소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7:20속도 조절을 얘기하셨었거든요.

17:22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결국 수정이 된 건데

17:24이거는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민주당이

17:27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찾기를 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17:30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도 수기를 최대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17:33우리 당 내부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17:35이게 만약에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17:37다시는 수정을 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7:39진보진영의 다른 목소리, 또 우리 진영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

17:43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든 다음에 올려야

17:47이거 좀 속도만 내다가 결국 미완성된 법안을 올린 거 아니냐는

17:51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17:52앞으로 저희가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7:57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난번에 계엄 해제 표결, 계엄 해제 표결 할 때도

18:00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8:04그때 그 자리에서 그걸 강조했거든요.

18:06안타까운 거는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18:10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18:12그런데 법사위에서 법사위라는 게 작구 같은 거랑 하는 겁니다.

18:17작구만 수정하는 건데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과욕을 좀 부리는 거죠.

18:21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아무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18:25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마음이 콩밭에 있다 보니까

18:28점점 센 것들을 좀 넣습니다.

18:30그러다가 이른바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태클을 거는 거죠.

18:35아, 이건 너무 과하다.

18:37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법 개정안 관련해서

18:41과방위에서는 이게 너무나 허위조작 정보유통금지법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에서

18:46제한을 준 게 타인에게 손해를 기여할 목적이나 공익 침해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18:51고의성이 있는 경우.

18:52맞습니다.

18:53그런데 그걸 법사위에서 제거를 했어요.

18:55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시 지도부가 해서

18:58본회의에 올릴 때 다시 그 제한을 뒀습니다.

19:02더군다나 또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가 폐지했던

19:05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경우도

19:07개인의 어떤 사생활 단선을 붙여서 다시 살렸습니다.

19:13그래서 정작 상임위에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된 거를

19:17법사위에서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19:20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좀 지적을 한 게 아닌가.

19:24어쨌든 이거는 이제 자당

19:25우원식 의장이 원래 소속인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19:30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9:34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9:37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은 필리버스 24시간 하면서

19:43굉장히 좀 당 내에서는 호의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19:47과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할 것이냐.

19:50변화를 또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19:52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당원 70%로 한 지방선거

19:59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20:00일단 지금 나경원 의원의 단장으로 있는 곳에서

20:0370%를 권고를 했잖아요.

20:05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20:07내부적으로는 지금 50도 50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20:09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9맞습니다.

20:10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20:13최고위에서 정할 겁니다.

20:15그런데 이게 중앙 단위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20:19이게 지방선거는 시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20:22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이 룰을 50대 50으로 할지

20:25아니면 70대 30으로 할지 그 권한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30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70대 30으로 딱 정해졌다

20:34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20:35여러 가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20:37또 하나는 중앙 단위에서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20:40시도 단위에서 현장에 맞게끔 그걸 정할

20:43그런 다양한 의견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7네.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20:49어떻게 정중혁 지도부가 이걸 결정할지는

20:52아직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20:54확실하게.

20:56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20:59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21:01쿠팡 임원하고 고급 오찬.

21:03첫 번째 의혹이었죠.

21:04그리고 두 번째가 공항 의전.

21:06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21:08두 번째가 호텔 숙박권.

21:10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들의 공항 의전이었는데

21:13오늘은 가족병원 특혜까지 나왔는데

21:17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1:18김병기 원내대표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21:24그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21:26그 보좌진들이 따로 만들었던 SNS 텔레그램 방을

21:31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21:33의원과 의원 부인에 대한 뒷담화나

21:36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21:37그 내용 자체로는 보좌진들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21:41저는 봅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과

21:43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김병기 원내대표가

21:46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안과는

21:48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21:50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이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21:52이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21:54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21:56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59악의를 갖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22:01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2:02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22:03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22:05사실 근데 이 숙박권을 썼잖아요.

22:07숙박권을 썼기 때문에

22:09그것이 사안이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22:11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22:14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2:16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22:18이런 지금 전 보좌진들에 대한

22:21이런 폭로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란 아니라고 보고요.

22:24다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2:27이 숙박권과 관련된 다른 부분

22:29가족의 이런 의전, 혜택을 누렸다는 부분이나

22:33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22:37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아마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22:41저는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22:43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는

22:46이런 화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2:48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과의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22:52굳이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이슈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22:56뭔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2:57깔끔하게 본인이 해명할 거 해명하고

22:59그런 다음에 사과하고

23:00그리고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23:02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23:04계속 뭔가 문제를 키워가면서

23:06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23:08이 이슈를 다루게 되면

23:09김병기 원내대표의 숙박권 문제도 계속 또 나오는 겁니다.

23: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정무적으로

23:15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23:17차라리 뭔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하는지

23:20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23:22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3:23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23:26이런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23:27당내에서도 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30그러니까요.

23:30처음에 호텔 숙박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3:34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23:36반응을 했었죠.

23:38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의혹이 나오고

23:40그 다음날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23:41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3:42좀 겸손해지면서 다시 역공을 취하는

23:45그런 모습인데

23:47오늘 그 텔레그램 방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도

23:52이건 극히 일부다라고 그랬어요.

23:53그런데 제보자들도 분명히 또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23:57이 공방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3:58우선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24:01페이스북에 관련해서

24:03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24:07본인이 볼 때

24:07그거를 전체 공개는 아니고

24:09일부 취합을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24:12그렇다면 그건 일종의

24:13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24:15일종의 편집입니다.

24:16전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24:18그런데

24:18이 보좌진 쪽에서

24:21그 텔레그램의 캡쳐본이

24:23어떻게 나왔느냐.

24:24막내 보좌진의 어떻게 보면

24:27계좌, 그 계정이 도용됐다.

24:31그 와이프한테

24:32김병기 배우자가

24:35그 계정을 도용했다.

24:38이런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24:40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24:41오늘 페이스북에다가

24:43합법적으로

24:44맞습니다.

24:45합법적으로 이걸 취한 것처럼

24:47얘기를 하는데

24:48그 상대에 있는 분들은

24:49뭐라고 얘기하냐면

24:50우리가 그걸 한 게 아니라

24:52막내 보좌진의

24:54계정이 도용이 됐다.

24:56이렇게 돼 있습니다.

24:57그렇다면 이거는

24:57또 다른 형태의 범죄 아닙니까?

25:00그렇게 되고

25:01저는 이 부분이

25:02사실상

25:03김병기 원내대표는

25:05이 사람들이

25:06공익 제보자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25:07전 역으로

25:08김병기 원내대표가

25:10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다.

25:12이게 본질적으로

25:13그들 분 간의

25:15사적인 어떤

25:16서로 간의 친소관계나

25:18어떤 그런 부분은

25:19그들만이 풀어갈 부분이고요.

25:21본질적인 것은

25:22어떻게 보면

25:23호텔 수박권을 썼느냐

25:25그리고

25:25자기 가족 관련해가지고

25:27적절하지 못한

25:28과잉 의전을 했느냐

25:30그리고 병원 관련해서

25:31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

25:33이런 것들이거든요.

25:34그렇다면

25:35이 부분에 대해서는

25:36냉정하게

25:37내가 잘못한 부분은

25:38인정을 해야 되는데

25:39사실 누가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25:41누가 누가 못하느냐

25:42그러니까 상대방

25:43어떻게 본다면

25:44문제를 제기한 쪽에

25:46메시지 내용보다는

25:47메신저를 공격하는

25:48행태를 보이고 있다.

25:49그리고 무엇보다도

25:51첫 단체부터 잘못된 게

25:53숙박권 관련해서

25:55기자들이 물었을 때

25:56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25:57그걸 왜 나한테 묻냐

25:59상처에 소금뿌리냐

26:01적절하지 못했다

26:02이런 얘기 듣고 싶냐

26:03맞아요.

26:05됐어요.

26:06이런 식으로

26:06어떻게 보면 다그쳤거든요.

26:08그렇다면

26:09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26:11결국은

26:12원내대표를 넘어서

26:14국회의원 집까지

26:15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26:17그런 여론이 읽고 있습니다.

26:19그러니까 이게 여기

26:19지금까지도 약간의

26:20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26:22과연 이게 더 번졌을 경우

26:23더 폭로전이 이어졌을 경우

26:25그 타격을

26:27김병기 원내대표가

26:28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6:29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26:31지금 전직 보좌진이

26:32어떻게 보면 악감정을 갖고

26:33나간 상태에서

26:34계속 하나씩 풀고 있는 거잖아요.

26:35그러면 그쪽을 자극하는 것은

26:38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6:39저는 오히려

26:40김병기 원내대표가

26:41본인의 이런 자리

26:42그러니까 원내대표직을

26:43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26:45차라리 이 숙박권과 관련돼서는

26:47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26:48국민의힘 교통

26:49국토위 의원들은

26:51안 받았겠느냐

26:51국토위 사용했는 것도

26:53들여다보자

26:54그리고 공항 의정과 관련돼서도

26:56정말 국회의원 300명 가족들은

26:58이건 특혜 의정 받은 적 없느냐

26:59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자고 하면서

27:01대신에 그걸 제시하려면

27:02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27:04본인의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27:06뭔가 이걸 한번 해보자

27:07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27:09이거 지금 여야의 만연에 있는

27:11이거 악습 아니겠느냐

27:12이런 식으로 저는 승부수를 거는 게 필요하지

27:14전직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27:16지금은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27:18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19그러니까요.

27:20이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27:22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27:24한번 이거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27:26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27:28그래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27:29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27:31처음에 이 얘기할 때

27:33숙박권 얘기할 때

27:34호텔 숙박권 얘기할 때

27:36이게 뭐라고

27:37그 전제로 깔은 게 있죠.

27:38뭐 다른 의원실은

27:39받지 않느냐

27:41그런 뉘앙스를 좀 했죠.

27:42여야를 가리지 않고

27:44그런데 제가 볼 때는

27:45본인이 우선적으로

27:46잘못을 인정하시고

27:47그걸 해야 되는데

27:48본인의 입으로

27:49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27:50그거는 물타기라고 볼 수 있고

27:52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7:54그러니까 보좌진과 본인이

27:56어떻게 보면

27:57관계가 틀어졌잖아요.

27:58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8:00저는 이거는 사소하다고 봐요.

28:02아니 사소한 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28:04뭐냐.

28:059월 5일 날 쿠팡 대표랑 만났잖아요.

28:08그때 3, 4명이서 먹는데

28:1070만 원짜리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게

28:12처음 보도였습니다.

28:13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28:16쿠팡 대표 나머지 사람은 나가게 하고

28:18쿠팡 대표한테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서

28:21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28:22그게 뭐였습니까?

28:23자기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28:26쿠팡 임직원으로 들어갔는데

28:28이 사람 자르라고 한 거잖아요.

28:30그게 언론 보도였습니다.

28:32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28:34업무 방해고

28:36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28:38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28:39내가 내쫓아서 밥그릇을 뺏었는데

28:42그 사람이 그 밥그릇을 다른 쪽 가서

28:45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8:47괘씸제를 적용해서

28:48감독 대상이 사기업의 인사권에도

28:50맞습니다.

28:51개입을 한 거

28:52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28:53좋게 뭐라면

28:54친절한 AS까지 한 거 아닙니까?

28:57이거는 범죄거든요.

28:59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29:01김병희 원내대표 관련해서 나온 게

29:03당권이 많은데

29:05취업을 해주면 어떤 것까지 있습니까?

29:08김병희 원내대표 아들 관련해서

29:10배우자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29:13이번에 지원했는데

29:15사실상 이번에는 확실히 되느냐고

29:17다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19뉘앙스로

29:20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29:22과연 김병희 원내대표가

29:24당권이냐

29:25절대 그렇지 않고요.

29:27제가 볼 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29:29어떻게 보면 막강한

29:30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29:32이게 사실상 좀

29:33묵힌 게 있습니다.

29:3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29:37국민들

29:38국민들과 청년들이 볼 때

29:39더 이상

29:40이걸 참을 수 없는

29:41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9:43알겠습니다.

29:44김병희 원내대표 스스로에 대한

29:46이번 사건

29:47이거 자체도 그렇고

29:49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9:50쿠팡과의 오찬

29:51그리고 이제 쿠팡 사퇴

29:54지금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29:55오늘 긴급 장관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29:57거기에 외교라인까지

29:58불러가지고 같이

30:00회의를 했는데

30:01이 파장도

30:02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30:05지금까지

30:05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0:07그리고 김기흥

30:08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30:09말씀 나눴습니다.

30:10고맙습니다.

30:11고맙습니다.

30:12고맙습니다.

30:13고맙습니다.

30:14고맙습니다.

30:15고맙습니다.

30:16고맙습니다.

30:17고맙습니다.

30:18고맙습니다.

30:19고맙습니다.

30:20고맙습니다.

30:21고맙습니다.

30:22고맙습니다.

30:23고맙습니다.

30:24고맙습니다.

30:25고맙습니다.

30:26고맙습니다.

30:27고맙습니다.

30:28고맙습니다.

30:29고맙습니다.

30:30고맙습니다.

30:31고맙습니다.

30:32고맙습니다.

30:33고맙습니다.

30:34고맙습니다.

30:35고맙습니다.

30:36고맙습니다.

30: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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