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허위 조작 근절" vs "입틀막 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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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어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 안팎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 퇴치법'이 통과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그동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흉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책임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생산에 생산에 생산을 계속해내면서 우리 사회의 흉기로 역할을 해왔던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도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흉기를 방치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대편의 측면들도 봐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선관위에 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무슨 기지로 가 있다. 이거 가짜로 다 판명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 낚여서 보수세력이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패악질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08183412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00:06하남의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1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에 이어서 어제는 이른바

00:15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만법 개정안도

00:18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21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00:23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0:24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강화로 건강한

00:31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00:35헌재의 위험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00:40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00:45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00:50사실 당 안팎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반발이

00:54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00:57민주당은 가짜뉴스 퇴치법이 통과됐다면서

01:00환영하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03그동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져

01:06왔습니다.

01:07왜 그러냐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흉기다.

01:11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책임성도 없고 또

01:14구체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

01:18뉴스를 유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생산에 생산에

01:21생산을 계속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흉기로 역할을

01:25해왔던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01:27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비판 의식을 갖고

01:29있었고 국민의힘도 비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01:33그런 중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01:36흉기를 그냥 방치해왔던 거거든요.

01:39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01:42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반대편의

01:45어떤 측면들도 봐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01:50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사회가 나아감에

01:53있어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01:57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02:00그래서 지금은 그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라고

02:02생각하고요.

02:04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잖아요.

02:07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곳에서 99명의 중국인들이

02:10억류되어 있다.

02:11그리고 이들이 성관이 억류되어 있다.

02:14그리고 오키나와 무슨 기지로 가 있다.

02:16이거 지금 가짜로 다 판명이 돼버렸잖아요.

02:18그런데 그 기사에 낚여서 보수 세력이 전체적으로

02:22이 진실을 규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02:26폐약질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02:29그런 측면에서 보수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02:32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34이런 지점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것들은 우리

02:38사회가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이 정도는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02:4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반대보다는 이 대안을

02:45어떻게 마련할 거냐.

02:46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02:50어떨까 싶습니다.

02:51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필터를 마련하는 데

02:54의의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02:5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57물론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02:59근절해야 되는 건 맞아요.

03:00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03:04입법 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03:07먼저 첫 번째 측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인데요.

03:10뭐냐면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03:13상임위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03:16상원하원제도가 없어요.

03:18그렇다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03:21자꾸 심사나 다른 법들과의 충돌 문제

03:24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03:27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의장에서는

03:30찬성과 반대를 누르게 돼 있어요.

03:32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도

03:36위원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03:39오히려 본회의에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03:42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수정이 되면서

03:44법이 누더기가 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3:47이런 것은 국회 스스로가, 민주당 스스로가

03:50국회의 입법과 어떤 기능에 있어서

03:54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3:58두 번째 부분은 이겁니다.

04:00일부 가짜 언론과 가짜 유튜브의 문제를

04:04전체로 해석하는 침소봉대라고 있어요.

04:07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법안 과정에서 가장 이슈화가 됐던

04:11과연 가짜 뉴스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04:15이 기준이 뭐냐. 그게 모호하잖아요.

04:18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04:19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통과됐어요.

04:22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도

04:26잘못 이용될 수도 있거든요.

04:28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나

04:32기업인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은

04:35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해야 된다.

04:37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04:39그렇다면 정치인과 어떤 고위공직자,

04:43이러한 권력자들이 손해배상을 남발한다면

04:46앞으로는 정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게 맞죠.

04:50표현의 자유도 침해되는 게 맞죠.

04:52이제는 아마 이게 남발이 될 경우에는

04:54일반 언론에서의 정상적인 사설이나

04:56논평조차도 하기가 힘들 거예요.

04:59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05:01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05:04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05:07재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05:09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05:12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경우에

05:14그것이 오히려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05:16그러한 방패막이 되거든요.

05:19그러한 부분은 이번에 논의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05:22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05:24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고

05:28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05:29대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05:32하지만 그것이 민주당 주조로

05:34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간에 쫓기듯이

05:36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05:38그래서 대통령께서 제의 요구를 안 하신다면

05:40이것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05:43표현의 자유 이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05:45위헌 법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5:50짧게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05:52이것은 종국적인 법안 아니라고 봅니다.

05:54법안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05:58그리고 만든 다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06:01그러면 또다시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06:03그런데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이 형예화되는 측면 지적해 주셨는데

06:10거꾸로 지금 가짜 뉴스, 허위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06:14그 피해는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06:17왜 그러냐면 일단 그 피해는 받고 나면요.

06:19나중에는 인식이 그냥 굳어져 버려서

06:21어떤 형태로든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된다는 겁니다.

06:24이 부분을 지금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어요.

06:27자유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06:29책임성 없는 자유는 무한 방종이에요.

06:31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의힘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06:36누군가 시작을 하기는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6:40그런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06:43사회를 거부한 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06:46주 부의장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저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06:5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53일 안 하고 지금 월급만 받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06:57젊은 세대가 볼 때 이걸 월급 루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7:00이게 정치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07:04그리고 이 법안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 없다.

07:07그러면 그 자리를 그만두셔야죠.

07:10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07:12지금 의장 한 분 계시고 부의장 두 분 계세요.

07:16세 분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적어도 8시간씩 분담을 해줘야죠.

07:21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07:23그것은 자기가 부의장을 맡을 때 실제 자기 책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07:27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노동의 과중성을 상대당에 다 밀어버리는.

07:35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신청했잖아요.

07:38그런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는데

07:41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추천받은 부의장은 일을 하지 않겠다.

07:46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07:48더더군다나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대표주자로 나와서 하는데

07:52자당의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다.

07:57다 집에 주무시러 가시거나 식사하러 가세요.

08:00너무 무성의해요.

08:01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08:05국민들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08:08그거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무성의함만 보여주는 거예요.

08:12사회도 안 보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08:14이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가

08:17여기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고

08:18실제로는 지금 체력이 좋다 이런 얘기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데

08:23내용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8:25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08:29그럼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08:31필버제대로법이라는 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08:35그러니까 일반 의원이 사회를 볼 수도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08:39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8:40일반 의원이 지정하면 사회를 볼 수도 있고요.

08:45기존의 전례로 보게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의장들이 넘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08:50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다 보면 생리현상도 있고

08:53또 체력적 한계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08:57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09:00한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역이거든요.

09:04그건 피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09:0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09:11그걸 좀 분담하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09:13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아까 국민의힘이

09:17필리버스터를 본인들이 신청해놓고

09:19본인들이 그걸 절실하게 그 자리에 한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09:23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09:25자리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09:28절박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09:30너무 무성의하다.

09:31적어도 성의 있는 모습을 법안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규모는 상정을 해놔야 되겠다.

09:37해가지고 60인 정도의 규모로 일단은 법안 제출은 되어 있는데

09:41이것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09:46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09:48민주당이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존중할 수 있을까요?

09:5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피차 할 일은 하면서

09:56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09:59그런 지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2주호영 부의장 이슈 그리고 필버제대료법까지 쭉 설명 들으셨는데요.

10:06반론해 주실까요?

10:08주호영 부의장과 우원식 의장 간의 설정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10:12그 부분은 뭐냐 하면

10:13주호영 의장의 사회를 안 본 것에 관련해서

10:17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은 책임의 피다.

10:19그리고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 태만하는 것이다.

10:25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26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10:28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10:30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33민주당과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10:36왜냐? 이러한 법들을 애초에

10:39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머리를 맞대서 했더라면

10:43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10:45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에 쫓기듯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시

10:48이것은 국민의힌만 반대한 법이 아니잖아요.

10:52모든 정상적인 언론들이 다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를 했던 법안이잖아요.

10:56그런데 일부 가짜 뉴스, 일부 가짜 유튜버 때문에

11:01전체를 사로잡아서 매도한 거잖아요.

11:04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11:07이러한 법들에 대한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11:10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했더라면

11:13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1:15그런데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박자를 맞추면서 상정을 시켰잖아요.

11:19그러니까 소수 야당은 이러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11:23있는 최소한의 권리,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27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현재 필리버스터 제도는

11:30개선돼야 하는 게 맞아요.

11:31하지만 그 개선의 방향이 민주당식의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11:35왜냐? 민주당식의 방향은 본회의장에 60명의 의원이 차지 않으면

11:41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11:43이것도 입틀막이거든요.

11:45이것도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제대로 이 법이 뭐가 문제인지

11:49알리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11:51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모든 의원이 다 사회를 볼 수 있게 하겠다?

11:55이것도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11:57민주당도 제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11:59영국이나 독일 제도를 보면요. 필리버스터 있어요.

12:03하지만 자정을 넘어가서는 중지가 됩니다.

12:06그리고 다음날 재결합니다.

12:08이러한 형태의 좋은 제도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개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12:13그래서 자정을 넘어서 의원이 한 명이 있니 두 명이 있니 이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12:17자정을 넘어서 하는 부분은 잠시 정해를 하고 정상적인 시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형태로 간다면

12:24서로가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12:26그래서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봐가면서 필리버스터법 개정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12:32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12:34이어서 바로 여쭤보자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진정한 승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4224시간 혼자서 모두 채우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는데

12:47그러다 보니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2:51한동훈 전 대표도 노고가 많았다라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12:54장동혁 대표의 이번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57물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고 투원이고 노고를 한 것은 맞아요.

13:04그 부분은 아마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0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와

13:13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을 이끄는 그러한 노선은 별교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13:18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잘못된 노선을 가고 있는 부분이

13:23어떻게 덮여선 안 된다, 그런 시각이에요.

13:25그 얘기는 뭐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잘못된 법을 여당의 대표로서 알리고 투쟁하는 것은

13:30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13:32우리 중도청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13:34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13:38융에인을 외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야 돼요.

13:43그것이 뒤따른다면 이번 장동혁 대표의

13:46이러한 24시간 투원 필리버스터가 한층 더 배가 돼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13:51그래서 그 두 개 사안은 별개지만

13:53분명히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된다.

13:57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8비판도 함께 해주셔서요.

14:01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14:03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상에서의 절박함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14:0824시간 동안 혼자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한 체력

14:13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14:16이미 장동혁 리더십이 뿌리지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14:19저는 만약에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14:22일주일에 한 번씩 24시간 이런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다.

14:26다시 말하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딱 일주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정도의 효과일 것이다.

14:32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윤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환길, 전광훈이 외쳤던 그러한 노선

14:40이거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14:43계엄이나 탄핵 이 국면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스탠스에 대해서

14:47여전히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9왜 그러냐면 이미 당대표 선거 때 유튜버들에게 포획됐고

14:53그들이 면접 본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갔고

14:56또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14:58그들과 일치된 어떤 노선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15:02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15:06리더십이 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15:09또 한동훈 대표가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 칭찬을 했거든요.

15:13저는 오히려 몇 대 맞았다고 바로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

15:17아부 노선으로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고

15:22그런다고 해서 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탄압을 멈출 거냐

15:26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15:28오히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훨씬 더 크게 내부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15:34이게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15:37장동혁 대표가 그냥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은 것 정도 불가하다.

15:41그리고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다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리게 될 거다.

15:46이렇게 봅니다.

15:47한동훈 대표 스탠스에 대해서는 좀 해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0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아부에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15:55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칭찬은

15:59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 봐주면 돼요.

16:02그걸 가지고 아부다 이렇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16:05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16:09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허위 정보 조작 건설 법이라거나

16:14민주당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알린 부분, 장동혁 대표의 투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16:19그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오세훈 시장도 칭찬할 거예요.

16:23그래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되지.

16:25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6:28그럼 이제 더 뜨거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31통일교 특검법인데요.

16:33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해서 제안한 특검안을

16:37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6:41지금 쟁점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16:46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16:48글쎄요.

16:48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16:52그리고 필요하다면 신천지까지 다 넓혀서

16:55아예 우리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16:59정교 분리 원칙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17:01그런데 통일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17:03정치와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17:07이게 위헌적 종교예요.

17:08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17:13부정한 어떤 청탁을 받고 또 그걸 이루어진 증거들도 있고요.

17:20특히 정부에서는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어디의 자금도

17:24수십 배 늘려주고 수백 배 늘려주지 않았습니까?

17:27그러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17:31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17:33그런데 그 수사가 민주당에는 없었기 때문에

17:35민주당도 같이 수사를 하자라고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7:39민주당도 그래요.

17:41했으면 좋겠어요.

17:42한두 명이 몇 사람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17:4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헌적 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17:49그러면 이제 추천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17:52저는 제3자 추천 이게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7:55오히려 서로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추천하도록 하자.

18:00국민의힘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또 유리한 쪽으로

18:03어디죠?

18:07재판, 사법부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18:11이렇게 서로 유리한 것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18:13그러니까 서로 그럴 거 없이 그냥 제가 볼 때는

18:16제3당들이 그냥 추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19오히려 개혁신당, 진보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8:23이쪽에서 한 명씩 더 추천하도록 하고

18:25대통령께서 그걸 선택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18:28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그런 형태로

18:31제3자의 어떤 객관성을 좀 확보를 하고

18:33그 가운데 이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질 때

18:36헌법과 종교, 정확하게 정치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18:41헌법을 다시 수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18:43되돌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18:45그런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오래 옥신각신 끌 필요가 없고

18:50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8:53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게

18:55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다.

18:58이게 아니라 정치권을 떠난 제3자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9:01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은

19:04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주장했는 것이

19:06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19:09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였어요.

19:14그런데 민주당이 처음에는 절대 불가라고 그러다가

19:16나중에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다음에

19:18여론에 등 떠밀려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19:22그리고 민주당도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19:26정치 자금을 받은 사람 다 대상으로 하자 그랬어요.

19:29하지만 난데없이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또 들고 나와요.

19:33그리고 물론 국민의힘과 당초 개혁신당이 합의한 수사 대상에 있어서는

19:37민중기 특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질하고도

19:40묵살한, 은폐한 그 의혹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하자 했어요.

19:45하지만 이것을 공통 분무만 조사를 한다고 정하면

19:48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19:51그럼 빨리 출범할 수가 있거든요.

19:52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수사만 되는 거거든요.

19:55다만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가 생각나게끔

20:01왜 갑자기 정치권, 그것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만

20:06특검을 추천하자, 이걸 주장하는지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20:10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2처음에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특일해야 된다.

20:16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

20:17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알았다, 법사위에서 하겠다.

20:20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딴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20:22그래서 허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20:25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여야의 수사 대상이 여야의 정치인이라면 정치권은 빠지는 게 맞죠.

20:33그래서 당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대로

20:36대법원과 그리고 법원 행정체에서 추천하자.

20:40만약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정치권이 배제된 제3자의 안을 내면 돼요.

20:46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20:48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걸 거예요.

20:49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20:52금품을 받은 모든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면

20:56수사를 하는 주체도 정치권이 배제돼야 되는 게 합리적이죠.

21:01이 부분은 어쨌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21:06여야가 동일하다 보니까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1:10좀 주제를 넓혀보면 2차 특검이 사실 통일교 특검과 묶여서

21:14함께 거론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1:16민주당은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2차 특검도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입장입니까?

21:23지금 그렇게 기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21:26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경찰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21:30당에서는 지금 경찰이 또 하게 되면 수사 범위라든가 기간이라든가

21:35이런 게 또 무한정도 길어질 수 있거든요.

21:37그런 차원에서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21:39이것은 당연히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1:43이것이 길어지면 국정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들로 또 연결돼서

21:47국정의 위기로 또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21:49그래서 오히려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고

21:52기간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21:55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특검이 옳다라고

21:58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00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미진하게 수사되었던 부분

22:04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

22:06특히나 검찰과 관련됐던 부분

22:08그리고 외환죄 관련됐던 부분

22:10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22:13다시 한번 구체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22:17동시에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지금 민주당

22:21아까 전에 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2:24그 부분 다 포함하고요.

22:27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인사들 이름도

22:29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또 다 나오고 있잖아요.

22:31그런 측면들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넣어가지고

22:35실제로 그 의혹을 잘못된 게 없다면

22:38모두 털어주는 효과를 보던가

22:40아니면 실제 잘못한 게 있다면

22:42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가릴 것 없이

22:44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22:46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는

22:48그런 토대를 좀 만드는데

22:50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22:54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주장할 때

22:57통일교를 빼놓고 어떻게 2차 특검을 띄우려 하느냐

23:00명분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23:02지금 민주당이 물론 아직 이견은 있습니다만

23:06통일교 특검을 받았잖아요.

23:07그렇다면 2차 특검,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23:11사실은 2차 특검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23:14그간에 3개의 특검이 움직였는데

23:16그것도 수사기관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했는데도

23:19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냈느냐

23:22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23:24하나하나 짚어본다면

23:25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에 관해서는

23:29민주당이 그토록 의심했던

23:30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23:35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23:38특검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23:40조의대 대법원장이 파견을 하지 마라.

23:43그것은 불법이고 위헌이다.

23:45그렇게 했다는 게 특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23:47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도

23:49모든 증거를 다 뒤졌더니 일반 이적죄로

23:52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장관을 기소를 했잖아요.

23:57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더 나올 게 없어요.

23:59두 번째 특검이 김건희 특검

24:01지금 현재 연일 뉴스가 나오지만

24:02민중기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24:06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기소를 하고 재판을 넘기지 않습니까?

24:09그런데 거기서 뭐가 더 밝혀질 게 있을까요?

24:12그리고 마지막 최상병 특검

24:13그 부분은 사실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24:16그게 누가 임선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24:20구명노비를 했느냐

24:21그 자체는 밝히지 못했어요.

24:23그렇다면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24:25말씀하신 대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24:28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24:31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특검을 하겠다?

24:34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게 있을까 싶어요.

24:36그런데 이것을 또 수사기관도 지난 특검에서처럼

24:40최대 170일을 하겠다.

24:42그거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24:44의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4:45그래서 지금 경찰도 민주당이 경찰이잖아요.

24:49집권이 민주당이잖아요.

24:51그렇다면 경찰이 과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서

24:54정치 검찰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주장한 것처럼

24:57경찰도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안 쓰기 위해서

25:00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돼요.

25:04그렇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25:05다만 통일교는 왜 불리했느냐.

25:08애초에 통일교를 뺐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거고

25:10이제는 민주당도 받은 거잖아요.

25:12그래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25:16빨리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하다.

25:18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5:192차 특검과는 구분된 주제로서

25:22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5:25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25:29사실 최근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25:31쿠팡 대표와의 오찬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25:34고가의 숙박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에 휩싸였는데

25:38이번에는 가족이 공항의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25:41그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25:43지금 전 보좌진과의 갈등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25:49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5:52일단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25:55국민의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 처리하는

25:58어찌 보면 머슴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6:00상당히 부적절했고

26:02본인도 부적절하다 사과도 했고

26:05또 어제는 의원님들 같이 모여 계신

26:08단체 방에서 사과를 별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26:12그런 측면인데

26:13기업으로부터 애초에 액수가 많건 적건

26:17받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26:19그래서 그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26:22그리고 앞으로 기업들도 입원을 계기로

26:25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서

26:28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한다거나

26:31이런 식의 로비는 좀 지향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6:35다만 공항의전 문제는 해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26:38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됐고요.

26:42실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26:45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26:47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또 되거나

26:50혹은 또 다른 건들이 또 나오면

26:52당에도 굉장히 부담일 테고

26:54국정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26:56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깃을 좀 여미는

27:00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4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7:0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27:13확실한 건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어 보이는데

27:15어떤 입장이십니까?

27:17리더십 타격뿐만 아니라

27:18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후 대처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27:22왜냐하면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27:24사과 이전에 본인의 해명이

27:26또 거짓을 낳고 있잖아요.

27:28그게 대표적인 게 숙박 관련이잖아요.

27:32본인은 30만 원 상당의 금액밖에 안 된다.

27:35이렇게 얘기하는데

27:36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27:38하루에 가장 싼 게 72만 원이다.

27:41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27:43본인의 해명이 뭐가 정확한지가

27:45이제는 그것이 거짓이 또 쌓이는 거예요.

27:47그리고 쿠팡과의 식사도 국감 전에 식사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7:53그런데 본인이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먹은 게 다다.

27:57그리고 본인이 채에서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28:00얼마나 초한 변명이에요.

28:02그런데 식사값이 5명이 먹었는데 70만 원이라고 해요.

28:06산술적으로 나눠도 1인당 14만 원이에요.

28:08그리고 이번에 공항의정과 관련해서도

28:11본인의 며느리, 손자, 와이프까지 다 나오는데

28:15과연 이것이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했겠냐.

28:19보좌진들이 어떻게 가족들의 티켓팅을 알겠습니까?

28:24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티켓팅 상황을 알지 않겠어요?

28:28그러지 않고서는 보좌진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같은 보좌진을 하더라도

28:32그 사생활까지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28:35그런데 그것을 보좌진들이 자발적인 행위로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28:39그건 아닌 거죠.

28:40그리고 사고에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숙박과 관련해서 반납을 했다고 해요.

28:46반납하면 끝인가요?

28:47저는 사과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진실에 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우선인데

28:54그 진실을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있다.

28:58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29:01해명도 적절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29:04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29:06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29:08네, 알겠습니다.

29:10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9:12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29:21원래는 당원대 민심 50대 50이었는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9:27이것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논의를 해서 권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9:33그 얘기는 당내 해계모니상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9:50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단 한 차례도 박스권에서, 박스권 다닙니다.

29:55가장 낮은 저항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29:59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넓은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30:02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좁은 골목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30:10그렇다면 지난 2021년을 되돌아본다면 당시 어땠습니까?

30:14여전히 탄핵의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시기였어요.

30:20연속으로 우리가 선거를 줬어요.

30:22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죠.

30:242020년 그때도 그 구 강성으로 가다가 총선에 참패했죠.

30:28그런데 2021년도에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당시의 선거 룰이 민심 100%였어요.

30:37넓은 광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30:39그리고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0:41서울의 25개국에서 다 저희들이 이겼어요.

30:46득표차도 굉장히 크게 났어요.

30:4857% 가까이 얻었고 상대 후보는 40%도 못 얻었어요.

30:53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0:542022년도에 대선을 승리를 했어요.

30:57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대선 승리의 주축들이 된 거예요.

31:03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뒤로하고 저희가 자꾸 좁은 길로 간다?

31:06그것은 지난 2018년, 2020년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31:10그것이 강승만 바라보는, 극구만 바라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건데 누가 과연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31:17당원 70%, 민심 30%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국민의힘이 작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31:24그래서 저는 이번 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1:28그래서 2021년도의 교훈을 다시 되새겨야 된다.

31:31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3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로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1:41글쎄요.

31:41지켜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혹시라도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나경원 맞춤법, 오세훈 컷오프법.

31:49이렇게도 얘기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31:51특히 당심이 민심이다.

31:53이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망해가지 않았습니까?

31:56그걸 두 눈으로 봤는데도 당심이 민심이다를 외치고 있고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32:03그러면 왜 7대 3입니까?

32:05오히려 당심을 100%로 그냥 하시고 오히려 전환길, 황교안 이런 분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 앉혀가지고 실제 유너개인으로 지방선거를 한번 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17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박수칠 겁니다.

32:20그럼 칭찬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32:22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대위가 들어서건 다른 형태의 어떤 민심을 받아 앉자는 이야기가 분출하게 될 겁니다.

32:37그런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당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2:42네 알겠습니다.

32:43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32:44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2: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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