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쟁점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달굴 정치권 현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범정부 장관회의를 소집했는데 외교안보라인까지 소집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강성필]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범석 의장으로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에 숨어서 본인이 170개국에 비즈니스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한국 들어올 수 없다, 국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과징금도 쉽게 말해서 로비 비용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봉으로 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겠다는 국민적인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조사 4국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면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쿠팡의 대처를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의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안을 외교 문제로 키우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쿠팡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1218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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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쟁점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연말연시를 달굴 정치권 현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범정부 장관회의를 소집했는데 외교안보라인까지 소집했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강성필]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범석 의장으로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에 숨어서 본인이 170개국에 비즈니스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한국 들어올 수 없다, 국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과징금도 쉽게 말해서 로비 비용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봉으로 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겠다는 국민적인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조사 4국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면 요청할 생각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쿠팡의 대처를 보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지금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의 대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안을 외교 문제로 키우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쿠팡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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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00:05하지만 남아있는 쟁점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00:10연말연시를 달굴 정치권 현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1먼저 쿠팡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00:24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범정부 장관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외교 안보라인까지 소집을 했더라고요.
00:31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00:33그런데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례적이잖아요.
00:39그러니까 쿠팡이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범석 의장으로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00:46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에 숨어서 본인이 170개국에 비즈니스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한국 들어올 수가 없다.
00:54국회에서 불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01:04또 과징금도 쉽게 막상 로비 비용으로 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회의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01:14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01:18이건 대한민국을 봉으로 보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철퇴를 가야겠다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01:27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저승사자라고 하는 조사, 사국을 투입하겠다.
01:33그리고 국제 공조도 필요하다면 요청할 생각이다.
01:37라고 이 강력한 의지를 필요한 상태입니다.
01:40그러니까 쿠팡의 대처를 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01:43지금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국회의 대처를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01:53이번 사안을 좀 외교 문제로 키우는 모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1:57사실 쿠팡이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국민들에게 보였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2:08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첫 번째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02:12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02:16마지막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02:23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02:27그런데 그런 자신감의 바탕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02:31김범석 의장이 미국 신분이고 또 쿠팡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02:39이런 문제를 한국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더라도
02:42실효적인 타격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02:46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02:51결국에는 과거부터 쿠팡이 전방위적으로 미국 정치권에 대단히 로비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03:00그런 결과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03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03:07또 국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03:11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03:13외교 문제로 비화될 사안까지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03:16사실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03:19한국 정부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거고
03:22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03:24결국 쿠팡 본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03:28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국회 과방위에서
03:30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오는 30일, 31일 이틀간 연속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03:35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03:39국민의힘 입장은 좀 다른 겁니까?
03:41국민의힘은 사실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03:47청문회보다 사실 국정조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03:51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인데
03:54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청문회가 과연 얼마나 실효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04:00사실 청문회 계속했어서 쿠팡 경영진들 불러다가 물어봤지만
04:05어떻게 됐습니까?
04:07그냥 변중만 올리고 전국민 영어 듣기 평가라는 평가만 받았던 거 아니에요.
04:12그래서 국정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04:16왜 청문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라는 공세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04:22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도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04:25쿠팡에 대해서 더 높은 강도의 제재를 논할 수 있는
04:29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04:32쿠팡이 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04:35이렇게 계속 대치를 이어가다가 혹시나 행여나
04:38한미무역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04:41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4:43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04:47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과 관련된 문제가
04:50한미 관세협상까지 저는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55그런데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게 뭐냐면
04:59지금 보도를 보니까 쿠팡이 지난 4, 5년 동안
05:03로비를 위해서 쓴 비용 지출이 1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05:09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05:12정관계에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15혹시라도 어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가지고
05:19그래서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 했던
05:22이런 분들까지 로비를 했기 때문에
05:24이분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05:28우려가 있지만 사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가지고
05:32만약에 미국 측에 부당한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면
05:36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쿠팡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일 거예요.
05:41그렇게 되면 쿠팡의 매출 90%가 국내에서
05:45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05:47쿠팡으로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5:50저는 한미 무역협상의 변수까지 되는
05:53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55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05:59여야의 핵심 쟁점이었죠.
06:02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06:05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06:08여야 입장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06:11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14여당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법안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06:19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06:24이건 사실 전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06:27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허위 조작정보처벌법에 대해서
06:32가장 잘 알고 있는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06:35이거 다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6:38그러면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위헌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06:43이런 부분들은 다 도려내고
06:45그리고 이 법을 도입했을 때 실제로 없었을 때보다
06:49무엇이 더 좋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할 텐데
06:53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방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06:57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6:58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에서 지금
07:02내란 전담 재판과 관련한 예규를 만들어서
07:04위헌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07:09그러니까 신속 집중 심리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냈는데도
07:13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07:18이미 법안이 통과됐죠.
07:20또 허위 조작정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07:22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취재
07:26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07:28심지어 범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목소리를 내왔던 참여연대도
07:33이 법 잘못됐으니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해달라
07:38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7:40저는 결국에는 국회에서는 공의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07:45이재명 대통령이 제2호구권 행사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다움
07:51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7:53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수정안이 의결되긴 했지만
07:58야권에서는 지금 정대변인님 지적하신 것처럼
08:01위헌 요인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08:04이렇게 되면 위헌법률 시판 재청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08:08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8:10일단 대법원의 예규와 지금 민주당의 수정안이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08:16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란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돼서
08:21내란전담 재판부에서 내란의 공범이나 주범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08:26이분들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다고 하면
08:30그 해당 재판부에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08:35그런데 본인들이 내란전담 재판부인데
08:37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08:42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게
08:48위헌법률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08:52그렇게 되면 사실 지연되지는 않고요.
08:55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08:58그러면 헌법소원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09:01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서
09:07판단은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09:10그리고 지금까지 대법원 예규와 관련해가지고
09:15민주당 안이 비슷하긴 하지만
09:17그럼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09:19일단 영장전담 재판부가 민주당 안에는 있거든요.
09:24이 영장전담 재판부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나 통신영장이나
09:30이런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9:34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09:37이신재판부나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43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9:48그리고 지금 이제 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고 있잖아요.
09:54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짜뉴스 근절합시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09:58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10:00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10:04사실 이런 부분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에요.
10:08이거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10:10그러니까 이게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가지고
10:12유튜브의 점유율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10:15뭔가 제대로 된 제재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10:19사실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거든요.
10:22그래서 우리 YTN만 하더라도
10:24여기서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10:27또 심의 부서에서 제재를 해주잖아요.
10:30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10:32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거고
10:35결국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37수사하고 조사해가지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10:40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10:43이러한 것들이 허위인지 조작인지 판례가 쌓이다 보면
10:47저는 법이 더 안정성이 더 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0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영장전담제판부를
10:54그러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10:57내란전담제판부 법안에 왜 넣었는가
10:59원인은 간단합니다.
11:01특검에서 신청했었던 영장, 구속영장들이
11:05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1:08그런데 그것은 반대 뜻으로 본다면
11:10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11:13굉장히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생각 안 하고
11:17사법부에서 이거 일방적으로 다른 편을 든 거 아니냐
11:21본인들이 원하는 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25이런 전담제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 자체가
11:30굉장히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11:32또 이 조작정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근절하는 거 중요하죠.
11:35그러나 그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11:39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먼저 걱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2그것이 지금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언론단체, 5단체가
11:46모두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11:50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정치하고
11:54다양한 전문가들, 특히 종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11:58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만드는 것만 딱 맞는 거예요.
12:02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06가능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가
12:09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11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일부 야권에서도
12:13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12:16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12:19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2:22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핵심 쟁점 사항이 뭐냐면
12:27허위인가, 조작인가, 그러니까 단순 실수인가, 의도적인가
12:32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12:33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잡혀있는 방송사라든가
12:39신문사라든가 이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12:42자체적으로 이런 필터링을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12:46좀 보편화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2:51사실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나와서 검증되지 않은 팩트인 것처럼
12:56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13:00클릭을 하고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순식간에 전파되는 속도도
13:05기존의 미디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거든요.
13:0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
13:10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고 정비를 하고 원칙을 써야 된다는
13:14또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13:17그리고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대해서
13:21참여연대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13:25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우스워요.
13:27왜냐? 아니 본인들이 언제부터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존중했습니까?
13:31그럼 과거에 참여연대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맞다고 할 겁니까?
13:35이럴 때만 참여연대 참여연대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13:39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시대를 뒤따라가고 그 시대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13:43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13:45저는 이러한 법들은 필요하고 어떤 개선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0이 법안들 처리를 하면서 연을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의장단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13:56우원식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13:59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4:00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부끄럽고 창피하다.
14:28우원식 의장이 지금 굉장히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4:32어떻게 보셨어요?
14:33이런 필리버스터 정국이 왜 연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14:36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39이것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14:42이 입법권을 전행하는 데 따른 문제입니다.
14:45그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필리버스터가 행사되고 있는 거지
14:50민주당이 잘하고 있는데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14:53저는 우원식 의장이든 국회 부의장, 이하경 부의장,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5:00물리적, 신체적 노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4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 의장이 과연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5:08얼마나 정말 중립적으로 해왔는가 당적을 초월해서
15:13민주당이 올리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15:17그다음에 합의한 법안을 만들어 와라.
15:20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15:23속속 다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 주니까 필리버스터 정국이 연출되는 건데
15:29그에 대한 부분에 먼저 우 의장도 본인의 국회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15:38돌아볼 대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5:39네,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15:43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재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8다음 이제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15:52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 거의 동의를 해오던
15:55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15:59이렇게 되면 좀 처리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16:01일단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16:07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16:11사실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이 올해 연도 처음 생긴 것도 아닌 과정에서
16:16근본적인 원인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16:19그래서 이 현상에만 좀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6:23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16:29이 국회의장단이 사회보는 것은 단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16:33저도 과거에 국회의장단 보좌관을 해봤습니다만
16:36그때도 국민의힘 출신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어요.
16:42그래서 의장과 부의장 둘이서 사회를 봤거든요.
16:45보통은 3명이서 4시간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16:50그렇기 때문에 한 번 4시간 보고 나면 8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16:54그런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서로 4시간씩 주고받는 거거든요.
16:59우원식 국회의장이 57년생 68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54년 71세입니다.
17:06제일 젊은 주호영 60년생 65세가 빠져 있어요.
17:10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커지겠습니까?
17:14이러면 제대로 된 사회 볼 수 있습니까?
17:16좋습니다.
17:17그러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에 거부, 이게 옳든 그러든지 간에 사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7:26잘못됐다고 하면.
17:27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도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필리버스트 할 때는 사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7:34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할 때는 거부한다고 쳐요.
17:36100번 양보해서.
17:37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할 때도 사회를 거부하는 겁니까?
17:41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17:43그래서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17:46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조국 혁신당까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7:55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조국 혁신당도 소수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18:01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18:07국민의힘 의원도 20명이 안 돼요.
18:10107명이나 있는데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8:13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야당이 국민들께 결기를 보여주는 건데.
18:17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18:19잠자고.
18:20옆에서 자한테 깨우지도 않아요.
18:22그리고 자리도 비우고.
18:22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라라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18:30그래서 저는 여야가 앞으로도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돼서 더 많은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18:36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18:4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44이 부분과 함께 이제 우 의장의 또 한 가지 비판을 했던 게 본인이 부의된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도 이게 몹시 나쁜 전례다.
18:52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18:54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8:55아니, 이런 전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본인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돼요.
18:59그런데 본인의 권한은 그냥 그대로 프리패스하는 것처럼 자동문처럼 열리게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19:08전인 본인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19:12사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16법안 소위 만들고 상임위에서 만들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오는데
19:21그 과정에서 본인들은 그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냐.
19:28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19:30그래서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에서 다시 상임위에 가서 그러면 논의할 생각을 안 하고
19:37이거 시간이 급한 문제니까 이 정도쯤은 고쳐서 몰려도 국회의장이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올리는 거 아닙니까?
19:46저는 지금 법을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19:52결국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법을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9:57더군다나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속출한다고 하더라도
20:03본인의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 다시 고치기가 어려운데
20:07처음 만들 때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20:10시간 급하다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20:14이렇게 밀어붙이는 태도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20:18지금 법안 처리 방식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모두가 되돌아볼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끝으로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0:28통일교 특검에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20:33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20:38그래서 제가 처음에 국민의힘이 특검합시다라고 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20:44이게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야당끼리도 협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20:52나중에 여야 간에 합의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이다.
20:56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까지 특검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21:00그 과정 속에서 이미 국수본의 경찰 수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21:05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될 때쯤이면 수사가 거의 됐을 테니 그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21:12여지없이 하는 걸 보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요.
21:17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추천을 누가 하느냐, 범위가 어떠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21:25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거예요.
21:31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원래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걸릴 수가 있고
21:35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총 330일 정도까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21:42그래서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슬로우트랙이라는 말도 있어요.
21:46그런데 이걸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21:49그런데 국민의힘의 최보윤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을 주장을 하는데
21:54또 박성훈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1:58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냐를 두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22:03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후보로 추천을 어떻게 하겠느냐,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하겠느냐가 조율이 되겠습니까?
22:12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22:20이게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22:25그러니까 내란전담 설치법 전담 재판부도 사실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건데
22:33이 협상이라는 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걸 제안해야 되잖아요.
22:36그런데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대법원에서 추천합시다라고 하면 이건 협상하지 말자는 거죠.
22: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 안에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처럼
22:50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다른 야당이 하는 안도 있고
22:55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추천하자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23:0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이 합의가 되면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3:06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재나 대한변호사회 같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건데
23:13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좀 받겠습니까?
23:16사실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었을 때
23:21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아요.
23:22민주당이 당장 여론의 빗발치는 비판은 피하면서
23:27시간을 벌면서 충분히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23:33특검 카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23:35이른바 침대 축구라고 하죠.
23:38민주당 지금 침대 축구하고 있는 겁니다.
23:41패스트트랙 국민의힘이 하자고 한 것은 적어도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23:46왜냐하면 하염없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요.
23:49가능한 빨리 추진해보자는 거잖아요.
23:51그런데 가능한 빨리 이르면 연말까지도 이 법안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도
23:57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24:02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4:06이미 네 차례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가동이 돼서
24:11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줬던 적이 있는데
24:15지금 대법원 추천은 무조건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4:20특검 협상에 임하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24:27갑자기 또 헌법재판소가 나왔어요.
24:30헌법재판소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32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4:38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된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을 새로 임명하면서
24:41민주당 성향과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다라는 평가 국민들께서 다 하실 거거든요.
24:48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은 못 받는데 본인들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로 포진된
24:53헌법재판소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24:56그럼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25:00또 하나 이런 대안이 나왔어요.
25:01국민의힘 한 명 추천하고 민주당 한 명 추천하면
25:04그 가운데 대통령이 뽑자.
25:07그럼 누굴 뽑겠습니까?
25:08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25:10특검이라는 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자는 건데
25:15지금 민주당 추천 또는 대통령의 입김 강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25:20그 특검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25:23그건 불법 뻔한 결과인데
25:24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25:29특검 카드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25:34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하는 게
25:36앞서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특검들이 네 차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25:41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BBK 특검이에요.
25:43특검 역사에서 가장 실패적인 사례예요.
25:45왜냐? BBK 특검 당시에도 성과가 없었는데
25:49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25:51감옥 갔어요.
25:53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25:56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6:0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6: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도
26:06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26:10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26:13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6:15저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는데
26:17그 안들 중에서 다 맞는 것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26:20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23네. 특검 추천 방식.
26:25여야가 과연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26:27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6:29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6:31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34고맙습니다.
26:35고맙습니다.
26:36고맙습니다.
26: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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