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선 긋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특검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특검 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정하게,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념성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추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위와 관련 문제예요, 범위. 범위를 단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돼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민중기 특검에서 범죄를 은폐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는 전부터 종합특검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었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이 2개가 됐건 하나로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213413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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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수용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선 긋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특검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이 워낙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특검 자체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공정하게,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이념성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추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범위와 관련 문제예요, 범위. 범위를 단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돼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민중기 특검에서 범죄를 은폐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가 민주당에서는 전부터 종합특검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었는데 그럼 2차 종합특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이 2개가 됐건 하나로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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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세요.
00:10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통일교 특검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00:15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00:20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26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00:31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기 바랍니다.
00:35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입니다.
00:39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00:41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00:48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건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지
00:53지연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
01:03그동안 사실상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01:08전격 수용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01:11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는 수용한 모양새인 것 같아요.
01:16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선긋는 발언을 민주당에서 계속했었거든요.
01:24그래서 민주당이 일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 특검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01:29민주당이 워낙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1:32그런데 일단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특검에 합의를 하면서 이걸 못 받을 게 없다.
01:38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01:40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01:46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검 자체를 한다고 한다면
01:50일단 이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지금 대상이 돼야 하잖아요.
01:55그러면 과연 누가 이걸 공정하게.
01:59특히 국민의힘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가 되는데
02:03이념성이 없으면서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과연 특검을 할 수 있는
02:08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02:12그래서 특검 추천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2:18범위에 관한 문제죠. 범위. 범위를 단지 통일기업 게이트와 관련돼 한정될 것인지
02:23아니면 이걸 넘어서 민중위특검에서 범죄를 은폐를 했다.
02:29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다 포함한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02:34아니면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해부터 종합특검을 하자고 했거든요.
02:38그런데 통일교 특검,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가 되면서
02:42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었는데
02:46그럼 2차 종합특검까지 같이 해서 특검을 두 개가 됐건
02:51한 개로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02:53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02:56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03:02지휘 고화를 막론한 철전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03:06그렇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3:14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03:17이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03:22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층 고르게
03:26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03:28이 통일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통해서 확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03:36당초에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역시도 도입하는 것으로
03:42도입의 필요성에 좀 공감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고요.
03:47대통령실 역시 이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03:54앞으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특검이 수사 범위라든가
03:58어떻게 특검을 임명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04:02일단 도입을 하는 그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4:06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 있어서
04:09대통령실 의중이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4:14대통령실이 이전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면
04:17이건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4:20국회가 판단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04:25그런데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은
04:27이걸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04:32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문재인 정부랄지
04:36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굉장히
04:39통일교회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04:42그러니까 아마 특검을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04:49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04:53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까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04:58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였고
05:02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05:05강성 지지층에서조차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05:10그런데 이걸 특검을 하지 않고 가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05:15그러면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05:18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05:22그러면 이게 상당히 지지도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05:26그래서 지금 사실은 특검을 하기로 했지만
05:30아까 우리가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나
05:34이런 문제를 일단 상세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05:38그래도 어쨌든 간에 일단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05:43굉장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 정치인들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05:50또 그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자금을 수수로 할지
05:53그다음에 정교 유착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05:58내년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6:03정치권이 이제 통일교 특검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06:07아무래도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돼요.
06:10구체적인 부분에서 예컨대 누가 어떻게 몇 명을 추천할지
06:14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06:16가장 큰 어떤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06:19그렇죠. 여야가 이제 빠른 도입을 위해서 만나자까지는 이루어졌지만요.
06:23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06:27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그래서 특검 추천 어떻게 구성할 건데
06:32그 인원 구성 측면도 아직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06:35뿐만 아니라 이 특검을 어디까지 그래서 수사 범위로 할 것인지도
06:40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06:43단순히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06:47지나치게 광범위에 지기 때문에 특검 기한 동안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06:53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사 대상을 삼고 있다라는 또 비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06:57여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07:01또 특검 추천 인원을 정리할 것인가
07:04앞으로 그 부분은 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7:07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7:10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07:13배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서
07:17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07:21그런데 저건 예상되었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7:25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진실에 관한 것은
07:29특검에서 어떻게 밝히냐 달라지겠지만
07:31그런데 지금 매관매직 관련된 부분이 서희건설 관련된 부분
07:37그다음에 이분관 회장 관련된 부분
07:41이배웅 전 위원장에 대한 금 거부기
07:44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거고요.
07:50그다음에 목걸이 같은 것도
07:52서희건설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07:54그걸 차고 정상회담에 갔지 않습니까?
07:56나토정상회담.
07:58그러면 부부관계라고 하면
07:59그 목걸이가 어디서 났는지
08:01그런 것들이 다 물을 수 있는 문제고
08:03또 그러한 금품을 받고 나서
08:05김상민 전 무장검사랄지
08:08여러 가지로 인사 청탁이 이루어졌고
08:11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08:14그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했는데
08:16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과
08:19김건희 씨가 받은 물건에
08:21어떤 상당한 인과확인성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08:24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08:26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08:29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
08:30저게 왜 알았냐 몰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08:33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민간이잖아요.
08:37대통령은 공무원이단 말이에요.
08:39그런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하고
08:42부부관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08:45서로 상의를 했다고 하면
08:46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08:49그러면 금액이 또 크면 특가법이 되는 거예요.
08:51그렇기 때문에 알았냐 몰랐냐에 관한 것이
08:54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08:57그러면 대통령이 서로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09:00이걸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09:03그래서 알았다는 것 자체가
09:05어차피 당사자들 입에서는
09:07몰랐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9:10특검이 정말 알았고
09:12서로 공모했고 협의했고
09:14이런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09:17기소 여부, 나중에 유죄, 무죄 여부가
09:19판가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09:22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특검이 앞두고 있습니다.
09:25김건희 특검이죠.
09:26이번 주 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09:28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09:30만약에 이렇게 동반 기소하면
09:31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도
09:34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09:35사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09:37초유의 세태라고 볼 수 있는데
09:39동반 기소되면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는
09:42그런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09:45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이는데요.
09:47앞서 살펴봐 주셨던 것처럼
09:48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09:50일단 공무원 신분이 필요하고
09:52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지만
09:55그 안에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09:58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공범관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10:03그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 측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고
10:07이런 매관 매직 혐의에 대해서
10:09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고
10:12나아가서 그런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10:15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10:17특검 측은 해당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10:20동반,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10:23그렇다면 함께 피고인석에 서는 상황이 정말
10:26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10:29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10:31김건희 특검에서 지금은 또 김기현 의원을
10:34소환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36또 추가 내용 들어오면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0:40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10:41방송인 박나래 씨로부터 시작된 주사이모 논란이
10:44다른 연예인으로 번지는 가운데
10:46수사는 마약류 위반 수사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0:50화면 함께 보시죠.
10:54네, 지난 금요일 방송인 전현모 씨는
10:56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재조명되자
10:58초고속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죠.
11:01해당 장면은 2016년 방송분이며
11:04당시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11:07치료를 받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11:09또 주사이모가 SNS에서 팔로우한 것으로
11:12알려지면서 의혹을 받은 그룹 다비츠 멤버 강민경 씨도
11:15SNS 특성상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11:19모두 알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계시는 일들은
11:22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1:24이렇게 빠르게 입장을 냈습니다.
11:27자, 그런가 하면 의혹이 짙어져
11:29수사로 이어진 연예인도 있습니다.
11:31유명 유튜버 입잘보네 님은 주사이모로부터 불법으로
11:35다이어트 약물 등을 처방받은 의혹으로 고발당해
11:38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11:40유튜브 구독자 수는 수만 명 이탈한 상황입니다.
11:44박나래 씨 역시 전 매니저가 지난달까지
11:47박 씨가 처방받은 약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뒤
11:49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11:51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11:53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처방받은 약이
11:56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11:58팬터민 계열의 향정신성 약물로 보인다는
12:01추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2:26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은 박 씨가 적어도
12:282년 전부터 약을 복용한 걸로 보인다며
12:31주사이모가 갖다주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12:34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9네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12:41주사이모 관련한 해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2:43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12:46대응을 했습니다. 해명을 내놨는데
12:48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는
12:50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12:54이제 처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12:55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12:59전현무 씨 말이 사실이고
13:01소속사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13:04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13:05물론 외부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랄지
13:09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3:10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13:13그런데 아마 좀 약간 분명하지는 않은데
13:16전현무 씨는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3:18시간이 없으니까
13:19링계를 꽂고 차이랑을 타고 이동했다
13:23그런 취지를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13:25그건 약간의 경계선상이 있긴 하지만
13:28이런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13:31그런데 단지 그게 병원이 아니고
13:34사실은 정말 의료에 어떤 면허가 없는 사람이
13:38차량이 타가지고 저걸 해주면서
13:41옮기면서 마치 병원에서 한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13:44그건 문제가 되겠죠.
13:45그러면 2016년도니까 벌써 9년이 넘는 거잖아요.
13:49그러면 그 당시 어느 병원이었고 어떤 의사가 해주었는지
13:52그건 찾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3:54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기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13:58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면
14:00제가 볼 때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나 싶어요.
14:05물론 공개적으로 못 밝힌다 하더라도
14:07그래서 밝힐 수 있다.
14:09누구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14:11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4:12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4:16지금 물론 의사의 면허가 있는 거 없나요.
14:20굉장히 중요하죠.
14:21왜냐하면 불법 의료이기 때문에.
14:22그런데 불법 의료를 받은 사람들 경우에는
14:26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
14:31특별하게 너무 장기적으로 공공한 게 있었다 하더라도
14:34잘 처벌하지 않아요.
14:36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진료와 처방을 받은
14:40그 치료 받은 약.
14:42치료가 될지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14:44그러면 그 약의 성분이 무엇이냐.
14:47그러면 처방전 없이 더군다나 순명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14:52그다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부분
14:54이런 것들은 투약하는 약에 향전시성 마약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5:03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마약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15:06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많은 링거이머, 주사이머를 하고 있지만
15:11결과적으로는 프로포포랄지 펜터민이랄지 이런 마약류를
15:16과연 투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15:19그거에 따라서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15:22또 사실은 그러한 처치를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거든요.
15:26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15:28그런데 전에 나온 메시지 같은 내용을 보면
15:31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5:33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15:38그다음에 장기간 이 약을 처치를 받아야 하니까
15:42단기간밖에 안 해지거든요.
15:44향천시성 의약법은.
15:45그러면 장기간 동안 여러 명 걸 대리처방해서 받아서
15:49결과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15:52그러면 결국 마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15:54만약에 이제 마약법 관련해서 마약료 관리 위반 이슈로 번진다면
15:59그러면 처벌은 좀 어떻게 됩니까?
16:02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약을 받은 사람과 처방한 사람
16:05처벌이 각각 좀 어떻게 되나요?
16:06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09무자격자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16:12의료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는데요.
16:14그건 만약 무자격자가 작정을 하고 병원에 외관을 갖추고
16:19이 환자를 속이고자 한다면 환자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23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로 알려져 있는
16:29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16:32이 향천시성 의약품이나 프로포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무자격자로부터 받아왔다면
16:38본인 역시도 이 마약료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16:42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과연 이 무자격자로부터 약품을 수령했다면
16:48그것이 어떤 약품인지 어떠한 빈도로 어떤 과정에서
16:52이것을 투약하고 이 약을 받아왔는지가
16:55앞으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6:59박나래 씨 전 매니저 측에서는 박나래 씨가 내성이 생겨서
17:03좀 과용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06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7:09그런가 하면 노화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소개하며 이른바 저성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17:16정의원 박사 기억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17:19최근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과 성적 폭력 의혹을 포함한 사생활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17:26먼저 정의원 박사가 누구인지부터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29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한 정의원 박사
17:372년 전쯤부터 방송 등에서 저성노화를 언급하며
17:41대종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44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 저서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17:48잘못된 생활 습관이 노화를 앞당긴다고 주장해
17:51저성노화 전도사로 불렸고요.
17:54또 지난 8월에는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 임명되기도 했죠.
17:58제가 생각하는 저성노화 식사라고 하는 것은
18:03혈당 변동성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하면
18:08섬실이 많이 들어있는 복합탄수화물이면서
18:11특히 통공물을 섭취함에 따라서 혈당이 느리게 오르고
18:16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고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게 만드는
18:20그리고 정 박사는 SNS를 통해서도 저성노화 생활 습관을 홍보해 왔는데요.
18:26지난 8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제 아들의 저녁밥이라는 게시글과 식판사진을 올렸다가
18:32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아동학대 아니냐 애가 엄청 말랐을 것 같다
18:37라는 등의 우려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8:40이후로도 저성노화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18:43식품업계에서도 정 박사와 협업한 제품을 출시하고
18:46그의 얼굴과 이름으로 포장을 장식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18:50이번 사생활 논란으로 기업들도 그와의 협업을 중단하는 등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19:01저성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의원 박사
19:04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저성노화 식단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9:08이번에 사생활 파문이 불거졌어요.
19:10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19:12일단 정의원 씨가 대형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19그리고 거기에 아마 의사한테는 유초경구원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걸로 보여요.
19:25그런데 2023년 3월부터 같이 일을 했다는 거고
19:30그다음에 서로 사적인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은
19:33작년 3월부터 친밀한 관계가 됐다고 그럽니다.
19:36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가 정의원 씨 입장에서는
19:41이건 성적인 것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44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랄지 정의원 씨의 주장이랄지
19:49아니면 연권 A 씨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19:51상당히 성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19:56그런데 아마 연권 A 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19:59계속적으로 정의원 씨한테 이혼하고 같이 결혼하자
20:04그런 취지로 하면서 정의원 씨의 직장뿐만 아니라
20:08그다음에 정의원 씨 부인의 직장
20:10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의원 씨가 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렸다.
20:14그래서 이건 스토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20:20그러면서 본인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20:23거기에 반해서 연권 A 씨는 오히려 자기는
20:27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서 유력위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20:30지금 저속노와 관련된 아주 저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20:36더군다나 유튜브랄지 SNS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20:39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한 역할이 있고
20:41서로 거기에서 생겨나는 수익에 대해서
20:45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고
20:48그래서 또 자기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했다.
20:51이런 취지로 해서 또 막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20:54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된 거죠.
20:58그 이후에 서로 받은 문자메시지 이런 걸 보면
21:04또 어떤 상당히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21:07성적 취약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21:09더 논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21:14교류했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17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1:19결박, 주인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21:23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21:25또 이와 함께 정 박사 같은 경우에는
21:29자기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21:30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어요.
21:32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21:33사실 이 사건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는요.
21:36정 박사가 해당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1:41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21:46더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21:48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는 관계라고
21:52보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21:55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직접 이 여성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21:59단어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2:02결박, 주인,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22:06사실상 어떤 성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듯한
22:09그런 성적 취향이 담긴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22:12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고요.
22:14뿐만 아니라 직접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22:18이런 단어들이 쓰인 소설을 전송하기도 했는데
22:22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25이 내용까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22:27이런 소설을 지어서 직접 보냈다는 것 자체가
22:30정 박사가 어찌 보자면 해당 여성에 대해서
22:34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례가 아니었느냐
22:39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2:40이 정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22:44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22:49이것을 본인이 직접 썼든 AI가 썼든
22:53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22:55본인이 명령어를 넣어서
22:57명령어를 넣어서 만들어준 소설일 것이기 때문에
23:01추후에 내가 썼느냐 AI가 썼느냐가
23:04어떤 다른 판단을 갖다 줄 것 같지는 않고요.
23:07이런 추가적인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23:10이 해당 여성 측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23:14위력에 의해서 강제추행을 당해왔으며
23:16지속적으로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21양측이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3:25네 그리고 정혜원 박사가 여성연구원에게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해요.
23:30고 장재원 전 의원 기사를 보내면서
23:32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23:34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3:36그러니까 장재원 전 의원은 사실 그 당시에
23:40밑에 있는 직원과 강제추행 때문에
23:43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다가
23:45스스로 생을 망감했잖아요.
23:48그러면 여기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것 자체는
23:50자기의 어떤 약점이랄지
23:52그와 관련된 것을 연구원이 다 쥐고 있다.
23:57이런 취지로 보여요.
23:58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24:00그런데 본인 자체가 장기간을 거친
24:04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4:06여러 가지 나중에 공간협병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24:10그럴 수는 있죠.
24:11사치인 관계에서 감정의 골이 깊으면
24:14더욱나나 연구원 A씨가 이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4:18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사치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24:21나도 이혼했으니까 당신도 이혼하라 하면서
24:24아마 지속적인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24:27그러면 경협당은 스토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24:30이것이 뭔가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4:35왜냐하면 자기가 사치인 관계를 가진 것도
24:39거의 1년 한 6개월 이상
24:40이렇게 관계를 가진 1년 한 3개월 되더라고요.
24:43인정하는 것이.
24:44그런 상황인데
24:45본인 자체가 아마 이때는
24:49연구원이 뭔가 본인에게
24:52좀 유예가 가는 말을 하고
24:54뭘 터뜨리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24:57그러다 보니까
24:58저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25:00나는 시한부 인생이고
25:01결과적으로 장재원 전 의원처럼 되지 않냐
25:05그런 어떤 안미시장인 글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10파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25:11양측의 법정 공방이 격파할 경우에
25:14핵심 쟁점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25:17먼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는
25:19정 박사님 측에서도
25:20이전에 사적 교류는 있었던 사이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25:24사적 교류의 의미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25:27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엔
25:32스토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34추후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25:37누가 누구를 스토킹한 것인지
25:38이 부분 수사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25:41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혐의들이 있습니다.
25:44어떤 권력관계에 의해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25:47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25:50그 외에도 지금 해당 여성이
25:52정의원 박사를 대상으로 해서
25:54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25:56기타 여러 가지 맞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25:59결국 사실관계에 어찌 보자면
26:02사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26:04이 사실관계가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
26:08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26:12그 가운데서 과연 어떤 위계나 권력관계에 의한
26:15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26:18이번 사안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6:21네.
26:21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6:24앞으로 사실관계 드러나는 내용도
26:25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6:27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26:29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26:31주행 중인 자동차의
26:33철근 추정 물체, 철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6:36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6:38영상 잠깐 보실까요?
26:39지금 한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26:43위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죠.
26:44이게 바로 철근으로 추정되고 있는 건데
26:46그러니까 승용차의 뒷유리가 부서진 그런 모습입니다.
26:51아찔한 장면이에요.
26:52어떻게 보셨어요?
26:53어떻게 보시면 한가운데서
26:55저런 철근이 떨어질 수 있는지
26:57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7:00그리고 철근 자체가
27:01사실은 뒤쪽 범퍼 쪽에 떨어질 게 망정이지
27:05조금만 0.0매초라도
27:08일찍 떨어졌다고 한다면
27:09차량 운전자가 굉장히 중사이랄지
27:13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7:14그리고 저도 저기를 아는데
27:17저쪽 교통량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27:19그리고 러시아와 때는 완전 밀려 있는 곳인데
27:21이걸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지
27:24아니면 고가도래에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27:27아마 공사 현장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27:30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7:32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27:35형량도 높이고
27:36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청, 시공사 다 처벌하고
27:40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관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7:43저희는 상당히 안전불감지나 이렇게 봅니다.
27:46저희는 만약에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27:48지나가는 행위를 덮쳤다랄지
27:50지나가는 버스를 덮쳤다고 한다면
27:52이건 엄청난 인맹피해 사고가 날 수 있는
27:54그런 상황이라고 보죠.
27:55천만다행으로 버스 기사나
27:58또 앞에 탑승자 모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8:02뭐 어쨌든 이게 대형 인맹피해로
28:04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28:06이대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28:08법적인 어떤 처리가 있어야겠죠.
28:10그렇습니다.
28:11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28:14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8:18철근이 조금만 빨리 떨어지거나 조금만 늦게 떨어졌어도
28:22앞에 승용차나 뒤에 버스에 정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고
28:26이 철근이 또 인도 쪽으로 튀어나갔다고 한다면
28:29옆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보행자에게 덮칠 수도 있는
28:32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28:35만약 인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28:38이 철근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28:40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28:44만약 어떤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28:46또 국가에서 책임해질 부분이긴 한데
28:49추후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이렇게 끝난다고 해도
28:53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관리 주체가 누구였으며
28:58어떤 경위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는지
29:01사실관계 확인부터 일단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9:06철근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물체가 또 옆차선에
29:10버스 앞유리에 박혔다고 하는데
29:12그래도 아무쪼록 탑승자와 기사보도 큰 부상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29:17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한 대비
29:19그리고 법적인 안전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29:23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9:25지난 주말에 또 하나의 톱스타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29:28배우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29:32화면으로 그 장면 함께 보시죠.
29:36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눈부신 신랑 신부의 모습
29:39비현실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죠.
29:42지난 20일 이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29:46김우빈 씨는 클래식한 블랙 턱시롤을
29:49또 신민아 씨는 눈꽃을 연상시키는 튜브톱 드레스를 완벽 소화했습니다.
29:53온라인에서는 이 드레스가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9:57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00이날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다고 하고요.
30:04사회는 김우빈 씨의 친구인 배우 이광수 씨가 맡고
30:07주례는 법륜 스님이 맡았습니다.
30:10법륜 스님은 김우빈 씨가 비인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30:13많이 의지하면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18또 김우빈 신민아 커플은 결혼식 당일 따뜻한 기부 소식도 전했는데요.
30:22한림 화상재단과 서울 아삼병원, 국제구호단체 좋은 벗들 등에
30:28총 3억 원을 기부하며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30:33교제 10년 만에 부부가 된 두 사람,
30:35김우빈 씨의 암투병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을 향해서
30:38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41결혼식 장면 봤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30:48두 사람이 한 의료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나서 10년 교제한 후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30:53둘 다 대한민국 슈퍼 주연급 아닙니까?
30:57슈퍼 주연급이 만났는데
30:59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 하면 화려함을 연사를 많이 하죠.
31:02그런데 일반 연예인과 다르게 10년 동안 연애를 했다는 거고
31:06그 와중에 김우빈 씨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31:12그런데 이것까지 옆에서 간호를 해서 치유가 됐고
31:16그래서 화려함 보다도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지 않았느냐.
31:20그리고 사실 연예인들은 결혼할 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고
31:24스포트라이트를 봤잖아요.
31:26그런데 그러지 않고 비공개 결혼식을 했다는 것이고
31:30또 그 과정이랄지 이제까지 쭉 해봤던 것처럼
31:323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어려운 환자랄지
31:36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31:39굉장히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데서 선택에 대해서
31:43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1:47그래서 아마 저렇게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31:51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31:53아주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겠죠.
31:55그런데 그런 걸 다 절제를 하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31:59상당히 많이 오히려 칭찬하고
32:04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2:06보면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32:09뜻밖의 인물이라고 좀 해야 할까요?
32:12비공개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법륜수님이 주례를 맡았다 그래요.
32:15이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32:17그렇습니다. 김우빈 씨가 암투병을 해오는 과정에서
32:21신민아 씨도 옆에서 곁에서 항상 힘이 돼주었지만
32:24당시에 법륜수님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32:27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또 의지도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 그런 기회에
32:34이번에 굉장히 뜨겁게 법륜수님이 주례를 맡아주셨다고 하는데요.
32:38여러모로 참 모범이 되는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32:42웨딩 자체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두 분이 선남선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32:473억 원이라는 되는 큰 돈을 결혼을 기념해서 기부를 한 것도 그렇고요.
32:52워낙 이전부터 다방면으로 선행을 해왔던 그런 모범적인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32:59많은 분들이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02앞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고
33:04선한 영향력 앞으로 많이 많이 퍼뜨려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33:08오늘 이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33:10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3:12고맙습니다.
33:13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