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한미 '별도합의' 논의...북한과 대화, 지금이 기회" / YTN

호주, 미국과 원자력법 91조 근거로 별도 협정 체결
한미 원자력 협정 ’핵물질 군사적 사용 금지’ 우회
에너지부 장관과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논의
"한미동맹 괜찮은 분위기…북한과 대화 추진 기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도, 미국 대통령이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 추진에 나섰다는 겁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 금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제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도 만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가던 길을 멈추고, 북한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한미 간에는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 지금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거고… .]

북미 대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반도 주요국과의 관계 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유엔과도 접촉해 대북관계에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 갈등은 NSC에서 토론을 거쳐 정리한 것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한미 공조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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