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담재판부' 본격 준비 착수...형사부 늘려 설치 / YTN

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후속 절차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이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어제 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새로 만들어 내란과 외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자 자체적인 대안을 꺼내놓은 건데요.

실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형사재판부 증설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정확한 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도 설명했는데요.

먼저 중요 사건 배당 전, 법관들에게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요 사건과 쟁점이 같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력과 법정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미 지난 9월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결정하기 전 이미 내부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이어져 왔는데요.

먼저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법관 6명이 증원될 거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부 참여관과 주무관 등 법원 공무원은 증원이 이뤄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고법...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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