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3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9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9정부 부처 감독을 받은 곳에 이직하거나 취업 심사 승인 사유가 추상적인 사례들도 있었는데,
00:15이른바 관피아 방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0:19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고용노동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퇴직한 A씨는 쿠팡 CLS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00:34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A씨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00:40그런데 배송기사 사망사고 등으로 노동부가 쿠팡 CL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상황에서
00:47A씨가 해온 업무와 앞으로 맡을 업무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56지난 2022년 7월부터 3년 동안 5개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 심사는 모두 180건.
01:19이 가운데 A씨처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업 가능 결정이 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89.4%로 나타났습니다.
01:34취업 승인의 근거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01:43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01:51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입증이 어렵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01:57이 같은 취업 심사 제도의 빈틈은 결국 관피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 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06경실련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신생기간 재취업 금지를 명문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02:29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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