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80일간 대장정 마친 내란 특검...남은 과제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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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기도2023년 10월 이전부터로 특정했는데자세한 내용,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최종 결과를 내란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38명 규모로 180일간 운영된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정혜]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이었고 최대 인력이 투입됐던 특검인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던 수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검의 장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수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을 낱낱하게 파헤쳤다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인원들과 일부 신병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수사 결과는 남았다는 것은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면 27명이라는 기소의 성과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관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도 실제 성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한 부분들,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실체의 진실과 가까운 진술들을 확보한 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최초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으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8203068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00:08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로 특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4안녕하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오전에 최종 결과를 내란 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38명 규모로 180일간 운영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00:2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6네,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간이었고 최대 인력이 투입됐던 특검인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던 수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0:39일단 특검의 어떤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함으로 인해서 직중적인 수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을 낱낱하게 파헤쳤다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00:54다만 일부 인원들과 일부 신병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수사의 결과는 남았다는 것은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3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이의 강범위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면 27명이라는 어떤 기소의 어떤 성과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01:12최초의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간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도 실제 성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01:25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1:40아울러서 관련한 부분들,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 중에 상대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01:51실체 진실과 가까운 진술들을 확보한 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56오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정확히 봐야 될까요?

02:04그렇습니다. 최초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은

02:16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02:27특검의 오늘 발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군을 통해서 장악을 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02:40그런 독점의 목적도 나랑 반대시 되는, 적대시 되는 세력에 대한 제거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2:49한마디로 독재가 이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 북한과의 도발 상황도 이런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03:02두 번째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어떤 계몽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03:12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치밀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기간과 상당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실행을 했다.

03:21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준비해온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03:28지금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03:35비상계엄의 주요 역할 수행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장관과 서로 모의를 오랫동안 했던 노상원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03:46그 행적들이 일부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03:50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03:55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일단은 모든 자파 세력을 붕괴하겠다.

04:0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04:06국회나 정치개혁을 하고 헌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04:13이 최상문 지시 문건에는 또 국가 비상 입법 기구라든가 또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 명단과 체포주 운영이라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의 수첩, 메모, 이런 보고서, 쪽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04:27구두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거나 정치인을 영장업체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04:35다수의 관련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04:40특검과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이 모든 조치들이 위헌적이다.

04:46그리고 이 목적은 어떤 국가의 수호라든가 체제를 수호하기엔 목적보다는

04:51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04:58네, 또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절을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죠?

05:06네, 이것은 비상기업 목적으로 관절을 이전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11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 또 다른 대통령들도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05:18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군이 가까이 있으면서 군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05:23특히 군 인사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05:28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05:34의지가 강화된 요소가 됐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05:38특히 군 지휘부와 대통령이 근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장도 근절에 있었다는 것은

05:44이렇게 비상기업과 관련한 내란의 모의를 하기에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5:52그 과정에서 견제를 하거나 주변 측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05:57이걸 방지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6:00또 하나 관심이 김건희 씨가 비상기업에 관여를 했을까

06:05정말 몰랐을까가 아니었겠습니까?

06:08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여를 안 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06:12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다수 개입을 하고

06:15또 윤 전 대통령과 사소한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의하거나 했던 정황들을

06:22알았던 국민으로서는 중대 사건이 비상기업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06:27전혀 모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06:34일단 특검의 설명은 이렇게 모의하거나 서로 공무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가담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06:43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해서

06:47실제로 진실이 김건희 여사 모르게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했을 가능성도

06:53충분히 특검 설명대로 인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

06:57또 반면에는 특수한 관계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07:01둘만 있는 사적인 내밀한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07:05또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07:08라는 점을 양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07:12다만 특검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근거 중에

07:16비상계엄 선보 후에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07:20너 때문에 망쳤다,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경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7:25사전에 모의됐거나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07:30이렇게 화를 낸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배제한 채 결정한 거 아니냐

07:36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39그리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27명 명단 중에서

07:42조의대 대법원장, 직위원 부장판사는 없습니다.

07:46무혐의를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07:47네, 무혐의가 확실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07:52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개시되긴 했지만

07:54이 고발의 기본적인 어떤 혐의의 단서는

07:58일단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간부의 일을 했기 때문에

08:02신속하게 한 걸로 봐서는

08:03혹시 대법원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될 걸 사전에 인지하고

08:07공모한 게 아니냐라고 했으나

08:09행적을 살펴보니 모의했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08:13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더라도

08:16조의대 대법원장이 관여에 대한 전혀 정황이 없다는 것이고요.

08:21직위원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08:25모종의 어떤 모의라든가 누군가의 지시나

08:28이렇게 구속 상황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한

08:30불순한 목적이 있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됐지만

08:34이와 관련한 정황도 없고 추측과 어떤 말하자면

08:39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을 것이라는

08:40추정적 의견만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08:44당연히 무혐의로 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이고

08:48관련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08:51특검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08:54특검은 사건을 249건을 접수해서 215건을 처리하고

08:59나머지 34건은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죠.

09:03그렇습니다. 워낙에 최장기간 수사를 하기도 했지만

09:06워낙에 관련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09:08관련된 제명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09:11모든 사건을 종결하지 못했고

09:13남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국수본에 넘길 수밖에 없는

09:18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9:20그런 만큼 특검은 공소유지체제로 인력을 재개편하고

09:25나머지 수사가 미진하거나 새로 개시될 사건들은

09:28경찰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건 인계와

09:30또 인력 인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09:34다음 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09:38이제 시험대 첫 번째로 해석이 되던데

09:41예상 선고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09:44일단 내란죄는 유죄 가능성이 많지만

09:46일단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09:49실질적으로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09:52유무죄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09:57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한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2그 이유는 행위의 불법성이 짙어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10:06결국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의 제2인자로서

10:10이런 비상기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10:12동졸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명감,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10:17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22그래서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한 1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10:28또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가서 또 일부 사정 변경

10:32예를 들면 일부 사실을 더 자백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10:37감염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10:39다소 1심에서는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43네, 내란트컵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10:45첫 선고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10:47롯데리아 버거 회동과 점집 운영한 남자 보살

10:51또 노상원 수첩으로 잘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10:55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10:58네, 이 사건은 내란과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11:02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단을 만들려고 했다던가

11:06군인 부하들에게 어떤 일정한 금품을 받고

11:092천만 원 상당을 받고 인사 청탁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11:12이제 기소가 되는 사건인데요.

11:14비계적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것은

11:17중한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21재판부에서도 개인정보법을 단순히 입안했다는

11:23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많이 나오지만

11:26이 사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11:31내란제랑 연결되는 불순하고 불법적이고

11:34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한 유출과 누설이기 때문에

11:40이 점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11:44네, 다음 주제 살펴보죠.

11:46오늘 경찰이 통일교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

11:50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11:52지금 수사 속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1:54네, 늦었지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

11:57반드시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00워낙에 시간이 흐른 사건이고

12:027년 전, 8년 전, 적어도 4, 5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12:06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인 상황에서

12:10이미 유실되거나 폐기됐을 수 있는 자료들을

12:14지금 통일교로부터도 찾아야 되고

12:15의원 사무실이나 의원 주거지 이런 부분들도

12:18확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2:21뇌물자나 정치자금법 위원 사건은

12:23거의 흥정을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26사소한 단서라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12:29특히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하나하나

12:32또는 버려진 문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36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12:38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2:42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44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12:47여야 정치인 3명을 천정공으로 불러서

12:50현금 3, 4천만 원을 박스에 넣어줬다.

12:53까르띠에니, 불가리니, 명품시계 브랜드까지 나왔었는데

12:56진술을 번복했죠?

12:57그렇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해 보입니다.

13:01왜냐하면 또 다른 본인이 2차 피의자로서

13:04소환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13:06통일교총제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돼서

13:09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13:11지금 현재 각각 2년, 2년 구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3:15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13:17합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13:19나도 피의자로서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13:22본인이 스스로 말한 진술을 흐트러뜨리고

13:25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3:28이런 만큼 이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13:32평가를 법원에서 받으려면

13:33그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과 추가 물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13:38사람의 말은 계속 번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13:41윤 전 본부장이 말한 최초의 진술이

13:44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가

13:45아니면 허위나 가장된 진술이었는지를

13:49밝혀내는 게 수사팀의 역할 같습니다.

13:51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 관련해서

13:54감노눌박인데

13:55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3:58상당 부분 지금 여야 거대 정당에서

14:00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02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14:05각 정당에 어떠한 여파를 가질지

14:08모른다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14:10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4:12특히 특검 기간과 만들려서

14:14지망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양 정당에서는

14:17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을 하다가

14:19주요 인물들이 거론되고

14:21그 수사가 당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4:24부정부패의 오명을 씌울 수 있다는

14:26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27좀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4:30실제로 특검이 발효돼서

14:32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보다는

14:34현재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37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14:39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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