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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남은 사건 수사 만료 3일 이내 경찰에 인계
’심우정 즉시 항고 포기 사건’ 경찰 이첩 가능성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도 경찰 인계 전망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경찰이 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을 이첩받게 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만료일로부터 3일 안에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됩니다.

우선,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시간 여유가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경찰 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고, 경북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의혹,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 상황 되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에 23명 규모로 즉시 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 사건은 지난 8월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이...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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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00:08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4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0:16배민혁 기자.
00:19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00:22내란 특검의 남은 사건들, 경찰이 이첩받게 되는 거죠?
00:26네, 그렇습니다.
00:30특검법상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야 합니다.
00:42우선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00:52또 비상계엄 당시 신용회 전 법무부 규정본부장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시간 여유가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던 만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1:07내란 특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경찰특별수사본부 전담팀은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운영 기간과 인력 구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1:18앞서 특수보는 지난달 28일 가장 먼저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01:26경찰은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두 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고 경북경찰청 수사정보누설 의혹,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1:38경찰이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1:50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01:56경찰은 공소시효 논란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의 23명 규모로 즉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02:02전담팀은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섭견조사하고 전재수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2:13통일교 의혹 사건은 지난 8월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02:20당시 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02:25이와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이 최근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금품 지원 관련 폭로를 예고했다가 돌연 번복하면서 물중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02:36그런 만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2:48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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