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특검, 오늘 결과 발표...조은석, 계엄 동기 설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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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처리 현황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사건의 처리 방향,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시간이 좀 안 남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80일 됐는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수사기간은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구상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 (중략)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07301440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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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00:06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00:1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00:18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00:28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00:34특검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00:38통상적으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 처리 현황을 얘기할 것 같고요.

00:43그리고 자녀 사건의 처리 방향,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00:50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00:53다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00:58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01:05여기에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01:12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1:16네, 이제 잠시 후 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01:22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01:29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1:36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01:39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01:44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01:47거의 180일 됐는데요.

01:49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01:52수사 기간은 굉장히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01:55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02:00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02:04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일고요.

02:06그다음에 계엄의 구상에 대한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02:12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02:15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면

02:17전직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를 최초로 기소했다.

02:21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23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02:28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02:30즉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02:37마지막으로는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02:42그런데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실패되고

02:44일반 이적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02:47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2:51워낙 정치적 부담도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02:53출범 당시에 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봐도

02:56큰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02:58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03:01수사의 독립성 측면은 일단 특검의 독립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03:07조은석 특검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다 핵심 요직에 있다가

03:13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명 사태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03:1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이지만

03:25다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3:29구속영장이 줄 기각되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03:33아니면 짜맞추기 수다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03:37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40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24명을 기소를 했는데

03:44거의 절반 정도가 기각됐거든요. 46%.

03:49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비교했을 때는

03:52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03:54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03:56맞습니다. 특검의 보통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04:00사실상 그래서 이번 특검은 구속영장 측면에서는

04:04어느 정도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4:09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04:14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거든요.

04:16그런데 이번 특검은 초반에는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04:20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구속을 시켰고

04:243주 만에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4:26다만 그 이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다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로 드러났는데요.

04:33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동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04:36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에 한복판에 서서 아무래도 그런 오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43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04:49그동안의 특검 발표 그리고 언론 발표 등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55계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구조 혹은 의사결정 라인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05:01지금 의사결정 구조 라인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05:09즉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비상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05:17그러면 인력 구조도 아무래도 거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05:20제일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무시하고

05:26국방부의 핵심 요직자 그리고 본인의 의중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소수의 군 장성과

05:35이것을 은밀하게 도모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05:38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연 전 장관이나 여러 장성들이랑

05:46내밀하게 은밀하게 합참이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실행했던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05:54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메모지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06:01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났고

06:09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15군 그리고 행정, 대통령실 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습니까?

06:22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고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06:28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군관의 직통 라인입니다.

06:32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관의 직통 라인은 절차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06:38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합참을 거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6:43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라인인 합참이 배제된 부분이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고요.

06:51그다음에 행정 라인은 요식적으로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7아시다시피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07:03국무회의에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서 여러 중요한 의견들을 다 놓치고

07:10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07:15이 부분에 행정적인 요식적 동원 연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7:20마지막으로는 계엄 선포한 이후에 계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07:25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서를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07:3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07:34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나

07:3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거지 않겠습니다.

07:41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력 구조나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07:49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51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장들이 엇갈렸었는데

07:55이 계엄 검토가 단순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07:57실제 실행 단계에 가까웠다라는 정황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08:01맞습니다.

08:01지금 내부 논의 수준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08:05핵심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08그런데 이제까지 수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08:10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의 은밀한 구상과 준비가 있었다.

08:15오늘 특검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08:19지금까지는 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08:23그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이제 계엄이 논의됐다.

08:27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08:28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08:32이 구상 시점이 2023년 10월로 특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8:39즉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의 내용을 보면

08:43계엄 준비가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08:47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08:50이것은 실행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08:53여기에 대한 이제 강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08:56두 번째는 실행 직후에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다.

09:00이 부분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오는데요.

09:05첫 번째는 이제 비화폰이 지급이 됐다.

09:08비화폰이 이제 도청 방지용 보안 전화인데요.

09:11이 비화폰이 10대 정도가 지급을 준비했던 정황이 파악됐고요.

09:16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09:18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이 이제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09:21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09:25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완전히 차단해라.

09:31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09:3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 단계에 가까운 강력한 증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9:39마지막으로는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있었다.

09:43즉 이게 준비 단계만 있었다면 사실은 그 실행 단계가 나아가지 않았으면

09:47이런 은폐 행위는 불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09:50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2.3 비상계엄 관련된 기록을

09:55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09:58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관여가 돼 있었다.

10:01따라서 이런 증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10:04이런 행위에 대한 자백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10여기에 대해서는 실행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10:13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0:17이번 수사 과정 중간중간 브리핑도 있었는데

10:20들으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10:25제일 큰 것은 외환 혐의입니다.

10:27저는 법주인이기도 하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0:33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

10:36결국에는 일반 의적제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10:40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

10: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10:50두 번째는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우리 국가기관의 권력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10:5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후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11:02그것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뵈면서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고요.

11:09마지막으로는 권력형 청탑 및 인사 개입 의혹도 내란 특검에서 마지막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11:16즉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 내용을 전달받거나

11:23검찰 인사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

11:25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다.

11:31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4이번에 최종 발표를 하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38최종 발표는 수사를 정리하는 의미고요.

11:41기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은 공소유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47또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수사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11:53그 수사기간은 오히려 짧고 재판기간은 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11:57최순실 특검 때 기소된 사건들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12:03따라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12:06그래서 특검도 이런 공소유지 그리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12:12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2:18오히려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12:2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25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특검 수사가 성공적이었다.

12:28혹은 실패적이다.

12:30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12:31각각 어떤 주장들인지도 궁금하네요.

12:33첫 번째 성공적인 측면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즉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을 사법 심판대에 세웠다.

12:43이게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요.

12:45두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 및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2:51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긴 것도 큰 성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59다만 실패한 측면을 보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3:04이런 주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13:09따라서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태가

13:17가장 큰 아쉬움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21두 번째는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3:26결론적으로는 기소에는 실패했다.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3:32그러면 최종적인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까요?

13:37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13:40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오해를 샀거나 아니면 의혹의 정점에 섰던 부분들에 대해서

13:47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13:51재판에서 기소된 부분들이 유죄가 나온다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타당하고

13:56이런 독립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14:01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14:04그럼 다시 한 번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9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1월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14:17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텐데 굉장히 주목이 아무래도 많이 되겠죠?

14:22아무래도 내란의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14:29그 부분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에 다른 재판들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14:34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부분이고

14:36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14:45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이 아닌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구속영장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14:53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15:00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15:04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5:09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15:13이제 3대 특검이 차례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15:16특검 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5:21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5:23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15:25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관여되어 있다 보면

15:30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15:36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국무위원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5:42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15:46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특검이고

15:49특검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5:55분명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15:57다만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6:02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공정성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16:08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16:13특검 제도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16:20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들이 한계가 돼서

16:25지금 특검에서 나온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6:28그것만 봐도 특검 제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16:32지금 보완해야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16:37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40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16:43민주당 측에서는 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16:48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6:49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검들은 수사기간이 굉장히 비교적 길었습니다.

16:54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17:00사실관계나 증거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17:04그리고 이 수사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17:08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12지금 특검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17:18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17:20추가적인 특검이 있다고 해서

17:23지금까지 특검의 그런 비교적 장기간에 수사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17:28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17:30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17:32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17:37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17:39여러 가지 지금 오해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43그렇다면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17:45과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17:47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17: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2끝으로 짤게요.

17:53방금 피로도도 말씀하시고 오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7:57뭔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논란도 항상 있고요.

18:00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특검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18:03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18:06특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18:08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9결국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18:13다만 기존의 제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18:18보완되는 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18:20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란 제도는

18:24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부담을 가지고

18:26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18:27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본다면

18:31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부분들

18:35그런 요소들이 어느 부분들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18:39그 부분들의 보완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18:42이 제도가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18:45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48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50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51고맙습니다.

18:52감사합니다.

18: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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