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9개 주 정부 가세...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줄소송 / YTN

의료계·교육계도 "필수 인력 유치 불가능" 불만
미국 상공회의소·간호업계 잇따라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 등 미국 19개 주 정부도 공동 소송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의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이어 19개 주 정부가 연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강력한 이민 통제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이공계 전문직 인력을 위한 H-1B 비자에도 손을 댔습니다.

천 달러 수준이었던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나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전문직 비자를 악용해 중국과 인도 등에서 값싼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9월) :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인을 고용하세요. 이렇게 미국인 고용 장려책이 되는 겁니다.]

폭탄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관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만 연간 20조 원, 기업은 물론 의료계, 교육계에서도 필수 인력 유치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만 약화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켄트 케들 / 미국 투자자문사 이사 : 내년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 미국엔 부정적 영향이, 중국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이어 간호업계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9개 주 정부가 연합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정부들은 연방법에 따라 이민 당국은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공회의소가 낸 소송의 경우, 다음 주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김진호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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