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 : 구토·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이 조리에 참여하시면 음식물을 통해서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
[기자]
또 환자가 확인됐다면사용한 화장실과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을 락스 같은 염소 소독제로 닦아내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코올만으로는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가 접촉한 물체를 만졌다면손 소독제보다 비누로 거품을 내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면서 한 주 내내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어제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영호 전 본부장,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꾼 건데요. 일단 어제 재판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부인한 거죠?
[김만흠]
부인한 내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인가 불확실합니다. 세간에 도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주목되는 심증은 돈 줬다고 장관직도 그만두고 등등 포함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15명까지 확산된 사람들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도가 된 내용까지 부인한다면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사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일부 15명까지 확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322194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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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연구관 : 구토·설사 등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이 조리에 참여하시면 음식물을 통해서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
[기자]
또 환자가 확인됐다면사용한 화장실과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을 락스 같은 염소 소독제로 닦아내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합니다. 알코올만으로는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가 접촉한 물체를 만졌다면손 소독제보다 비누로 거품을 내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면서 한 주 내내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 어제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영호 전 본부장,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꾼 건데요. 일단 어제 재판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부인한 거죠?
[김만흠]
부인한 내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인가 불확실합니다. 세간에 도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주목되는 심증은 돈 줬다고 장관직도 그만두고 등등 포함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15명까지 확산된 사람들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도가 된 내용까지 부인한다면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사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조금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일부 15명까지 확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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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지면서 한 주 내내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00:08그런데 윤 전 본부장 어제 갑자기 진술을 바꿨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00:13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2윤영호 전 본부장 세간에 알려진 부분에 대해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꾼 건데요.
00:29일단 어제 재판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건넨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잖아요.
00:34그럼 어느 부분을 부인을 한 거죠?
00:36그래요. 글쎄요. 부인한 내용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00:41그동안에 본인이 관련된 얘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50심지어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인 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00:54세간에 도는 얘기가 근거가 없다고 한 거니까.
00:57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주목되는 심지어는 돈 줬다고 장관직도 그만두고 등등 포함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01:0815명까지 확산된 사람들에 대한 일부에 대한 부인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01:14그게 아니라고 만약에 상당히 주목해서 보도가 된 내용까지 부인한다면 그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01:22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사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특검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까요?
01:30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01:32이후에 심정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전달이 좀 애매하게 되고 있어서 일부 15명까지 확대된 얘기 있지 않습니까?
01:41그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1:44혹시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다시피 종교재단 자체 해산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겠고
01:51또 하나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까지 확산이 된다면 본인의 죄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1:59이미 4년 구형된 거 있지 않습니까?
02:01거기에는 지금 추가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02:05권성동 의원 관련, 권진법사 관련 이런 것만 포함해서 지금 4년 구형이 된 상황이거든요.
02:10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본인이 전달하는 것이 된다면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02:17또 하나는 통일교회에서 자기들은 무관하다.
02:23지금 윤영호 씨 본인이 알아서 한 거 다 해보면
02:25개인적 일탈이라고 지금 입장문을 냈죠.
02:27그렇게 하면 심부름했던 역할하고 직접 공예했던 역할과 다르면
02:32이후에 형량 따질 때 참고했을 때 뭔가 감경 요건에서 불리한 면도 있거든요.
02:38그래서 개인적인 혹시 그런 것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02:41적어도 핵심으로 지적된 사람들은 이미 국수본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02:49특검에 있었던 진술이 맞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02:52자칫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을 조금 바꿨을 수 있다.
02:57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02:58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2:59기존에 권성동 의원이나 권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은 혐의점을 옮기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03:09특검에서 다 지금 정황이나 상황이 다 채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3지금 입장을 바꾼 것은 지금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여권 관련 수사
03:19그것 때문에 이 분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
03:22대통령께서 지난 2일에 이어서 9일 날에도 종교재단 해산 문제를 압박을 하고 나섰잖아요.
03:31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점을 흘린 부분은
03:38전략적으로 수사기관과 밀장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03:43폴리바게닌 같은 건데요.
03:44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면 자기 형량을 뺀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03:51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흘린 것 같은데
03:55민주당의 반응이나 대통령실의 반응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주춤한 것 같아요.
04:00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내용은 상당히 채집이
04:05특검에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04:08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략적인 고리가 있다면
04:12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이어서 이래저래 당분간 이분의 입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04:19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건
04:21윤 전 본부장이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04:24이 부분까지는 공식 확인을 해준 것이고
04:26확인해서 지금 사건까지 분류해서 입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04:30지금 경찰에 수사를 했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상황이에요.
04:35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04:37나머지 지금 확산돼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예 관련 문제에 대해서
04:42한정에 셨을 수도 있겠다.
04:44그래서 꼭 부인만 아니고 그런 게 있고요.
04:46조금 전에 혹시 대통령께서 종교재단 해상 관련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요.
04:53그 부분이 혹시 전달이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4:55뭐냐면요.
04:57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종교분리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05:00종교단체가 활동을 금지하는 게 종교분리 원칙이 아니고
05:04아시겠지만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05:07아니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다거나
05:10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종교분리 원칙이지
05:13종교단체가 자유롭게 법의 범위 내에서
05:16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05:19그래서 혹시 지금 종교단체에 문제가 된다면
05:21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05:24원래 단체의 목적하고 달리 활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05:28정치에 참여한 것 자체가 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05:33윤여호 전 본부장, 왜 진술을 바꿨을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05:37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중계 특검을 고발을 했죠.
05:40지난 8월에 그 진술을 확보해놓고 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느냐.
05:44지금 이 부분도 수사에 들어갔어요.
05:45네, 그렇죠.
05:47그러니까 이제 인지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5:52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을 별건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는 걸 고려를 해서
05:58민중계 특검이 여러 가지 별건 수사를 했습니다.
06:02그런데 이번에 이게 터지고 나니까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었다,
06:06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06:08지금까지 민중계 특검이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06:12그중에서 16명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 고리가 혐의가 입증된 적이 없어요.
06:19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할 것은 다 했고요.
06:22그다음에 같은 수사를 하면서 야당에 대한 부분들은 혐의점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했습니다.
06:29지금 보면 최소 17명한테 30번의 조사를 했고요.
06:34그다음에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최소 20회 이상을 했고
06:38잘 아시는 것처럼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난리를 지우고 난 뒤에
06:43실제로 책임당은 3천 명도 안 되는 걸 입증을 했던 거거든요.
06:47그런데 동일한 민주당의 의원들,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06:55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나간 겁니다.
06:57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여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처한 것이고요.
07:04이 경우에는 2차 조합특검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생깁니다.
07:08어차피 혐의점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07:12그래서 자기들이 야당을 공격할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왔기 때문에
07:17태도가 옹색하다, 입장이 옹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7:21그래서 야권에서는 민중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07:25특검해야 되고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니까요.
07:27직무유기 고발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07:33이 보수 야권에서는 민중계 특검이 덮으려고 했던 통일교 유착 의혹을
07:37따로 또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봉세를 펴고 있습니다.
07:40민주당에서는 이미 경찰에 이첩된 만큼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07:46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07:50지금의 검경과 이미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계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07:59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08:09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08:17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08:25최근에 특검 카드는 주로 민주당이 꺼내들고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곤 했는데 지금 공세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08:3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
08:37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제3당인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08:40뭔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08:43일반적으로는 야권에서 특검을 제기하는 거죠.
08:46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쪽에서는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08:50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3개의 특검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특검 역사에서 여당이 주관해서 하는 특검이 어디 있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08:59그렇습니다.
09:00민중기 특검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을 남기긴 했습니다.
09:02아까 조 부원장 지적했지만 민중기 특검이 아마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헌명부 관련이었을 겁니다.
09:11그게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권성동 의원 이후의 과정에서는요.
09:18그게 나중에 갔을 때 그 부분은 또 적용이 안 됐어요.
09:21그게 적용되려면 정당법 위반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이런 게 됐었는데 난리는 가장 피웠으면서 이후에 아마 판단하는 데 참고 정도 상황으로만 가고 있어서
09:31조금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35우리가 특검 생각하면 두 가지 배경이 되게 있습니다.
09:38하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뭔가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구성하자라는 것하고
09:46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아주 주목한 사건.
09:49그 점에서는 첫 번째의 경우는 여권 인사들이 연료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특검 방식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해볼 만합니다.
09:57다만 아까 백성화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하자고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10:03특검은 수사하기 전에 하는 거죠.
10:05수사 결과가 나와버려서 할 필요 없는 건데 이 정도 혐의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를 주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10:10그런데 이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까지 한 상태고 또 피의자로 지금 입건까지 해놓은 상황이고요.
10:23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행보도 약간 미심적인 면이 있고 앞서 나왔었지만
10:27또 그다음에 이첩시키는 것도 109일쯤인가 지나쳤다든가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10:33야당으로서는 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볼 만합니다.
10:37다만 국회에서 힘이 미력하기 때문에 밀어비칠 수 있을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10:40바로 그 부분이요.
10:42토요일교 특검법.
10:4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하겠다고는 했지만
10:45이 두 당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0:49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10:51거의 석수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0:53국민들께 직접 호소해서 국민들의 여론, 판단 이 부분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1:01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게 통일교 게이트로 비화가 됐습니다.
11:06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장관금의사 3명이 지금 연루가 된 걸로 접촉을 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11:14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등등 또 주요 요직에 있는 인사들 이름도 나오고 있고
11:20그다음에 당원대납, 당비대납, 당비납부 이 지금 혐의점도 있습니다.
11:26있는 데다가 지금 경찰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32이게 경찰은 사실 행정기관이거든요.
11:35여태까지 준사법기관이었던 검찰도 못 믿겠다고 하고 해체를 해오던 판인데
11:41행안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파헤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어불성설입니다.
11:47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버티더라도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11:53민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그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을 칠 거라고 봅니다.
11:58아무래도 노영민, 정진상 전 실장 등 진보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거론되기 때문에
12:04결국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신 것 같은데
12:0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12:11그래서 한학자 총재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12:15통한 옥지에 애매하게 얘기가 돼 있죠.
12:18이재명 후보 얘기도 나오고 측근 사람을 만났다는 얘긴 누군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12:23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25일단 야당으로서는 특검 얘기를 해볼 만합니다.
12:28하는 건데 관찰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12:31지금 이게 관찰이 되기 쉽지 않으니까
12:33타협책으로서의 2차 종합특검에다 반영해서 해보자는
12:37송원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12:40모르겠습니다.
12:41아까 앞서 나왔던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가
12:45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 얘기를 무관하다고 자르려고 하는 건지
12:48근본적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건지
12:50이후에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뭔가 관련이 돼 있다면
12:54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12:55그런데 지금 받았다고 하는 쪽과
12:58주었다고 하는 쪽 양쪽 다 분위기상 서로가 축소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여서요.
13:04통일교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고 윤영호 씨도 마찬가지고
13:08또 받았다고 주목되는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그냥 맞는 거니까
13:12양쪽은 서로 상황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밖에 갈 수가 없어서
13:16또 두고바로 가져갔습니다.
13:18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13:21통일교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그런가 하면 주말에도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하고
13:29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지만
13:31여당이 다시 강제 종료시킨 뒤에 표결 처리하는 과정이
13:35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3:37그래서 과연 무슨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지
13:39국민들은 모른 채 필리버스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13:42네, 은행법,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
13:47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행사소송법 개정안
13:50이 세 개가 지금 널두고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고 있고요.
13:54사실은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의회폭크, 독주,
13:588대 악법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4:03지금 이 개별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14:05그 후에 통과될 것 같은 내란전담제판부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09내란전담제판부, 법외국제, 대법관 정원 문제,
14:12그다음에 정당 현수막 개첩하는 필리버스터 요건 바꾸는
14:17그런 내용 여덟 개 때문에
14:18이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14:22의외민주주의의 좋은 관례들을
14:25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있는
14:29악법들을 내고 있는 거고
14:31사법부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악법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14:34대한민국의 헌정체제나 헌법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14:37또 민주주의와 의외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4:40국민의힘에서는 불가피하다.
14:42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4:44전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14:47네,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14:49우원식 국회의장이 61년 만에
14:51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일도 벌어져서
14:53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14:55어떻게 보셨습니까?
14:56그거는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14:59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15:02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것은
15:03최근에 도입된 겁니다.
15:04예전에는요.
15:06아예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15:10예컨대 김두중 전 대통령이 의원일 때 했던
15:125시간 19분 이런 거는
15:13필리버스터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15:15내용은 필리버스터였지만
15:17지금처럼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15:20발언 시간 제약이 없었습니다.
15:221973년부터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45분으로 제한됐다가
15:26요즘은 20분으로 제약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15:29그땅의 상황입니다.
15:31필리버스터는 아시다시피 의사의 진행에
15:33방해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5:36흔히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했을 때 통제하는 이유는
15:41의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건데
15:44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하는 것인데
15:48의제에 벗어난 걸 한다고 통제하는 것은
15:50조금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15:53그런 생각이 들고요.
15:54또 하나 현재 필리버스터가 그 취지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15:59두 개의 취지 아닙니까?
16:00하나는 소수 세력이 의사진행 방해 방식을
16:03타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을 통해서
16:05뭔가 절충점, 타협점을 얻어내릴 수 있게 한다든가
16:09해야 되는데 하루 반 지나면 끝나버린다든가
16:11아니면 또 하나는 이게 국민들에게 뭔가
16:14주목받게끔 만들어서 여론을 동원하는 힘을 만든다든가 하는 건데
16:18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는
16:20지금 8개 법안 필리버스터 하고 있다고 하지만
16:22일반 국민들이 무슨 사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16:27그래서 두 측면 다 지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16:29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16:31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대책은 필요합니다.
16:35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16:378대 악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필리버스터다
16:40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16:41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16:44조금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긴 하거든요.
16:46보니까 맹백하게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법안
16:52혹은 당장 급하지 않은 걸 중심으로 해서
16:56조금 이럴 이유로 넘기는 분위기예요.
16:59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사안인
17:01내란전담 재판부 문제는 연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17:06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시비가
17:09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대가 터져나온 건데
17:12목적은 이겁니다.
17:14내란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고 나면
17:18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7:22그러고 나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17:24형법상의 내란죄 관련 재판들이 다 중지가 될 텐데
17:28이걸 무릅쓰고서라도 하겠다는 뜻은
17:31결국 내란 재판을 내년 지방선거인 6월까지
17:36끌고 가려고 하는 어동인 것 같아요.
17:38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선거용 법안의 악용 이벤트
17:46이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48이분들이 단지 정치적 책략을 위해서
17:53헌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17:55성찰을 해야 되고요.
17:57이건 지금 이미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17:59국민들도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18:01그리고 내란전담제판부라고 하는데
18:04내란이 법석으로 입증이 된 적이 없습니다.
18:07그런데 왜 명명을 그렇게 합니까?
18:09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사법체계도
18:12입법체계도 행정체계도 안중이 없는 분들이에요.
18:15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18:16그 점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이
18:19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지 않았으면
18:22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8:23뭐냐면 명칭을 내란 특검이라고 붙이고 있는 건데
18:26만약에 중간 브리핑을 할 계기가 있었다면
18:28지금까지 수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18:32내란에 대한 증거 입증하든가
18:34내란 법적 논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줬으면
18:37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18:40그런데 가장 1차적인 과제가 내란 특검의 과제가
18:43그거였습니다.
18:43물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18:46여기는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18:49내란 외환 등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18:52진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18:54내란에 해당된다는 증거라든가
18:57아니면 법리적인 문제를
18:58내란 특검이 조금 나서서
19:00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건데
19:02그건 안 했단 말이죠.
19:03모르겠습니다.
19:04최종 이번 14일, 15일 거쳐가지고
19:06최종 발표할 때는
19:08내란과 관련된 입증의 문제라든가
19:11법리 문제를 그 특검에서
19:13정리해줘야 될 겁니다.
19:14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19:17내란 전남 재판부 또 그것을 막기 위한
19:19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이야기 해봤습니다.
19:22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9:23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최초로
19:26생중계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19:29강하게 질퇴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19:31관련 화면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9:33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19:38그런데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19:42그런 주장이 있던데
19:43실제로 그래요?
19:45저희가 검색, 보안검색하는 것은
19:48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19:51칼이라든지.
19:52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19:54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보세요.
19:56그게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20:02그 말이에요.
20:04참 말이 기십니다.
20:06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20:08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20:13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20:17고스란히 생중계됐는데
20:18이 모습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20:20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이다.
20:23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4지금 이학재 사장, 윤석열 정북대에 임명된 사람이죠?
20:29네, 맞습니다.
20:29삼선 의원이고요.
20:31그런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좀 잘못했습니다.
20:34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20:36세세한 문제까지 내가 잘 알고 있다.
20:41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연출하고
20:43당신들이 하는 만큼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다.
20:48이런 통컨 이미지, 솔직한 이미지
20:50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20:53이건 사실은 이학재 사장과 관련돼서는
20:55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20:57인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은 외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21:02외화 밀반출은 세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21:08질문을 했을 때 이학재 사장이 우리는 주로 문제가 되는
21:11보안검색에서는 들여서는 안 되는 음식물이나
21:14위협, 흉기나 이런 부분들을 걸른다고 얘기를 한 게 맞거든요.
21:18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했잖아요.
21:21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23지난번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했을 때
21:27썼던 방법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21:31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21:33우편 업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21:36왜 안 되느냐 하니까
21:37인원이 적어서 안 된다.
21:39인원을 늘리는 게 난맥이다.
21:41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21:42왜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44그런데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은
21:47예산을 매정받아서 가는 것이지
21:49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21:51대통령이 질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21:54그러니까 대통령은요.
21:56국민의 생활을 자세히 보는 것도 좋지만
21:59통 크게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22:02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22:05저런 모습은 보기가 좀 그렇네요.
22:08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22:11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식 지방선거 개입이다.
22:14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22:16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흠집 내기에 나섰다.
22:19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22:20어떻게 보셨어요?
22:21그게 인천시장의 잠재적인 후보군이어서
22:25흠집 내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2:28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부분에 관해서
22:30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2:33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 번 정도는 세부적인 것까지
22:37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22:39너무 여러 부분에 망기칠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22:42아시다시피 부처에 관한 역할도 사실은 총리한테 맡겨서 총리가 통화를 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2:51그럴 정도인데 대통령께 직접 나서서 부처도 아니고 부처 산하 기관들에 대한 기관장한테 직접 하는 것은 조금 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3:02마치 이 장면을 보니까 아무리 앵커도 보셨겠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출석시켜놓고 국회의원들이 허통치는 그런 모습 같아서
23:10이 정도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13최근에 또 박미 통의의 위원장 대행한테 불러가지고 종편들이 편파적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23:23자꾸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과하는 장면까지 보이게 돼서
23:27현재로서는 간혹 정도는 작은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23:33너무 모든 문제에 나서서 만기 칠 남식을 한다면 보기에도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들어갈 겁니다.
23:41개혁신당에서는 업무보고를 질타쇼로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23:46요즘 개혁신당이 부쩍 국민의힘과 통일교육특검법도 그렇고요.
23:50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에요.
23:52원래 개혁신당은 이재명 정부하고 친화적인 당은 아니죠.
23:57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24:0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24:06무슨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24:11그리고 이게 보기에 따라서 망신 중의 용이잖아요.
24:16내용도 꼭 맞지도 않아요.
24:18내용을 맞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가 세계 1위 공항인데
24:23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24:26지금의 명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느냐
24:29이런 질문을 하셔야지 보안검색에서 무슨 외화 밀반출 문제를 모른다고
24:34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24:38실타를 하면 되겠습니까?
24:39그걸 본 사람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비판을 해야 맞는 것이고요.
24:46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49지방선거 개입이다 이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정치권 시계가 이미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24:56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3명의 최고위원이 사임을 했죠.
25:00그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미 명천대정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5:06아무래도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25:11그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16아니라고 하죠. 친명만 있다.
25:18인위적으로 언론 프레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다른 당의 개입을 한 게 있을 수 있느냐.
25:26그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25:27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역대 여당 중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가장 센 곳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겠는가.
25:34더구나 1년도 안 지난 집권처에다가고요.
25:37그런데 지금 당 내부의 움직임 보면 적어도 적어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45친청과 반청은 작동하고 있다.
25:48그러니까 정청 내 대표가 하는 쪽에 대해서 같이 호응해주는 쪽하고
25:53뭔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구도는 객관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25:57그건 또 당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26:00그런데 또 희한하게 반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상당히 강성 또 친명이기 때문에
26:07역으로 그렇게 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26:10적어도 역대에 비해서 가장 장악력이 강한 상황이고요.
26:15모르겠습니다.
26:16어느 세력 못지않게 또 대통령의 미묘한 또 뭔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6:20그 문제에 관련해서 나중에 또 상황이 어떻게 위기에 빠질지 어려운지 믿긴 합니다.
26:25장악력이 강하고 아들에도 만약에 직접적으로 충돌한 상황이 생기면
26:29대통령도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6:32민주당에서는 명청 갈등 부인하고 있고
26:34우리 당은 모두가 친명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26:37오늘 보면 친정청 내계로 분리되는 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26:42친이저명계인 유동철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26:47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26:49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다.
26:54친명신청 없다고 얘기하겠죠.
26:56그런데 이미 정청 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부터 이건 잉태가 된 겁니다.
27:05보궐 기간 1년 동안 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곧바로 대표회에 나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27:11그다음에 역대 어느 여든야든 간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27:17대통령과 당대표가 해동을 해왔습니다.
27:20원래 해동이든 주례 해동이든.
27:22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과 대표가 해동을 안 합니다.
27:27그리고 보면 당청대회의를 통해서 해요.
27:30대통령이 정청 내 대표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27:35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27:36이런 상황에서 정청 내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27:42권리당원들, 강성당원들의 지지에 기대서 독자적으로 다시 대표로 재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7:48지금 지방선거든 다른 보궐선거든 당내 세력이든 정청 내 대표의 관점은 오로지 자기의 기반이 될 사람을 만드는 데 가 있기 때문에
27:59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당연히 정청 내 대 친명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28:06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정청 내 대표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8:12이런 분석 주셨습니다.
28:13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 내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8: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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