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3천4백여 개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숨은 규제를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청년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긴급 입법지원 제도를 운용해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엔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헌법교육을 확대하거나 위헌 법령을 정비해 공직사회와 미래세대에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218335055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3,400여 개 시행령을 전수조사해서
00:05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0조처장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00:14숨은 규제를 개선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청년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00:21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용해
00:26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00:30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는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