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 질타..."과태료 현실화해야" [앵커리포트] / YTN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엔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해외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9,800억 원까지 추정되고,

피해자 1인당 배상액도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19년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무단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에게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배상 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된 반면, 미국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처벌 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당도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의 최대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제는 규제와 처벌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 구제 체계까지 촘촘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008490756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