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제재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00:07이러한 배경엔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해외비에 낮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인데요.
00:13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00:18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최소 9,800억 원까지 추정되고
00:25피해자 1인당 배상액도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31여기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00:38실제 사례를 볼까요?
00:392019년 페이스북은 사용자 정보를 무단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00:47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펙스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돼 피해자들에게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00:57우리나라와 미국의 배상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 때문입니다.
01:03한국은 과징금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제한된 반면 미국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01:10실제 손해액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처벌 목적으로 부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01:17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두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01:23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01:37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01:43여당도 발맞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을 현행 매출의 최대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1:54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제는 규제와 처벌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책임, 그리고 피해자 구제 체계까지 꼼꼼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02:03경제 제재를 통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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