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서 "민주, 내란재판부·법왜곡죄로 일극체제 구축" / YTN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이재명 민주당' 일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흑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도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까지 장악하는 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버젓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고발회'에 참석한 박형명 변호사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에 법 왜곡죄가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고 지적했고,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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