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오늘 상정 안 한다...위헌 보완키로 / YTN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두 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숙의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거로 했고….]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의 빌미를 줄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정하림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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