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3실장이 총출동했습니다. 3실장 뿐 아니라 대변인 다 나왔었는데 먼저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죠.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12.3 내란으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과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한일, 한중과의 외교관계 역시 실용 외교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민생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단지 6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반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최고 성과를 꼽으라니까 외교 부문을 꼽던데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오늘 그 행사의 별칭이 성과보고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포장을 참 잘한다.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면에서 참 능숙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성과보고회를 하는데요.여론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취임 100일 또 3개월, 6개월 동안 나눠서 국정과제를 체크하고 본인들이 개혁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론 또 민심에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22503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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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오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3실장이 총출동했습니다. 3실장 뿐 아니라 대변인 다 나왔었는데 먼저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죠.
[조현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12.3 내란으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과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한일, 한중과의 외교관계 역시 실용 외교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민생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단지 6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반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최고 성과를 꼽으라니까 외교 부문을 꼽던데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동원]
오늘 그 행사의 별칭이 성과보고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포장을 참 잘한다.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면에서 참 능숙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성과보고회를 하는데요.여론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취임 100일 또 3개월, 6개월 동안 나눠서 국정과제를 체크하고 본인들이 개혁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론 또 민심에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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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0:09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제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00:19오늘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주요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00:26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7안녕하십니까.
00:30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3실장에 총을 출동했습니다.
00:353실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석들, 대변인 정말 다 나왔었는데 오늘 간담회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수감 짧게 한번 들어보죠.
00:4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지 않았겠습니까?
00:4712.3 내람으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과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러한 과정,
00:53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는 그러한 자료였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01:00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한일, 한중과의 외교관계 역시 실용외교로서 탈바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효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2민생경제도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1:17단지 6개월뿐만 아니라 향후 4년 반 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성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자료인 것 아니냐 싶습니다.
01:25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최고 성과를 꼽으라니까 외교 부분을 꼽던데요.
01:30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01:31오늘 그 행사의 별칭이 성과보고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01:36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권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런 포장을 참 잘한다.
01:42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그런 면에서 참 능숙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01:47성과보고회를 하는데요.
01:49여론 동향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면 저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1:54취임 100일 또 3개월, 6개월 동안에 나눠서 국정과제를 체크를 하고
02:00본인들이 개혁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론 또 민심에 이렇게 다가선다는 의미에서는
02:07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02:10지나치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성과를 과대포장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02:16일단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02:18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02:21오늘 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02:29거기에 대해서 강원식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2:32들어보겠습니다.
02:36그리고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드립니다.
02:42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02:47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02:54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2:56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03:04야권의 공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밝혔는데
03:11특별감찰관은 사실 이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했고
03:15그리고 백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03:19아직까지 진척이 없었단 말이에요.
03:20일단 특별감찰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03:26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죠.
03:29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3:34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03:36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03:40오히려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42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03:48아마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3:53아마 국회 내에서도 그러는데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돼서는
03:57아마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04:00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는
04:02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유도 하나가 있거든요.
04:06공수처에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4:11별도의 특별감찰관 제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04:15국회 내에서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4: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04:27그 뜻이 확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30야권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04:32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둬야 된다.
04:37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04:42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04:44만만치가 않나요?
04:45특검은 그렇게 석전속결로 전광석가처럼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04:50지금의 국회 구석, 범여권이 합해서 190석이 넘습니다.
04:55특검을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를 가면 왜 감찰관을 임명을 못하나요?
05:02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05:03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있는데
05:09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랬을 것이다.
05:12천만의 말씀입니다.
05:13공수처도 고위공직자 상금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05:17바로 이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
05:23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05:27수석 이상의 공직자를 감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05:31지금까지 십수년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감찰관 임명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05:36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났을 텐데요.
05:39그 뒤에 유야무야 됐습니다.
05:41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속으로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05:48지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공약을 이렇게 떡헌이 해놓고 뭐 했습니까?
05:52특검 임명한 것에 반의 반의 관심마다 있으면 벌써 들어갈 것입니다.
06:00그런 의미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판검사와 변호사 3명 중 대통령을 임명한다.
06:06이제 김현지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에서 또 시중의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06:12좌지우지 국정을 좌지우지 현지라는 말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아팠을 겁니다.
06:17그러니까 이제 해도 못하고 감찰관 꼭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06:22국회로 공을 툭 던진 것이죠.
06:24아마 이것도 여야 간의 또 힘겨루기, 힘겨루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수세에 몰리지만
06:31아마 이것을 핑계로 또 상당 부분 지연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06:35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36다른 입법 밀어붙이듯이 특별감찰관도 하려 했으면 왜 아직까지 못했냐.
06:41그렇습니다.
06:42의지가 없다.
06:42그런 말씀이셨는데.
06:44자, 녹차나 듣고서는 계속 이 논의 이어갈 텐데요.
06:48이 3실장 간담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요.
06:51대통령실이 인사청탁의 컨트롤타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6:55들어보겠습니다.
06:58국정 컨트롤타워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컨트롤타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07:05김남국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07:16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농단, 부정청탁, 공직기관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입니다.
07:27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문자메시지에 등장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연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해명해라.
07:39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오늘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내부 감찰 결과 내부에서 감찰을 진행했더니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지 않았다.
07:50나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김연지 실장한테도 전달되지 않았다.
07:54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07:56국민의힘 입장의 주장이 굉장히 낯부끄럽지 않은 주장인가요?
07:59윤석열 정부 때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까?
08:02김건희 씨처럼 우리가 김연지 부속실장이 근거부기를 받았나요?
08:06아니면 무슨 명품 가방과 명품 관련된 시계 같은 걸 받았나요?
08:11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08:12전혀 실체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8:17김연지 부속실장의 이름도 스스로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과의 대화 내용 중에 김연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나왔던 것뿐이죠.
08:28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대화에 나왔던 홍 모 씨가 관련된 인사로 임명이 되었나요?
08:33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8:35전달조차 되지 않았죠.
08:37강훈식 비서실장인 오늘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한 결과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6실체 없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08:48단지 김남국 전 비서관의 대화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김연지 부속실장이 모든 인사의 정권을 행사하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08:56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혀 실체 없는 공세가 있는 상황에서
09:01굳이 국회에 나와서 출석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07진짜 뭔가 증거가 또렷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09:10문자 안에서 김연지 실장 이름만 등장했을 뿐인데.
09:13핵심이 그건가요?
09:15과연 김연지 비서관에게 이게 전달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
09:20글쎄요.
09:21핵심이 아닙니다.
09:21그것은 바로 이게 이 인사의 대상 한국자동차산업협회라는 거 아닙니까?
09:29이 자동차산업협회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09:32그야말로 자동차 업체들이 대리인을 한 명씩 내세워서 그 중에서 대표를 뽑는 상황입니다.
09:38이거는 100% 민간기업에 속하는 자유협회 기능입니다.
09:44여기에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여기에 핵심입니다.
09:51그러니까 공기관은 당연하고요.
09:53이제 사기업 또 사기업이 중심이 돼야 할 협회 인사까지 그 대표를 임명을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게 핵심이지.
10:03이게 바로 김연지 비서관한테 전달이 됐느냐 안 되느냐.
10:06그러고요.
10:06사실은 이 안에서 감찰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0:12강우식 비서실 때.
10:13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10:17바로 이처럼 공과 사가 뒤엇긴 헝클어진 인사 시스템에 관해서 복마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10:27당연히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이럴 때 필요하라고 국정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10:32국정조사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면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죠.
10:38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김연지 비서관을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고 이 정권이 잘하는 바로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46그래야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히 알죠.
10:49말로만 내부 감찰을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10:52믿어주세요.
10:53글쎄요.
10:53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사람은 아마 민주당 핵심 당원들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10:59라는 말씀드립니다.
11:01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1:05기자들이 많이 왔고.
11:07오늘 부동산 문제도 언급이 있었는데.
11:1011호 대책이 수도권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11:16그리고 공급 확대 등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1:21그런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11:24충남 타운 월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울 집값의 문제의 어려움.
11:29정확하게는 대책이 없다.
11:31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33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11:34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랑 비교해보면.
11:37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겠죠.
11:42그 당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의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11:47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런 소신을 뚜렷이 밝혔죠.
11:53지역이 살아나야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11:59미래가 밝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12:02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12:05오히려 그러면 서울 집값을 잡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은 것인가요?
12:09오히려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뿐입니다.
12:12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12:16그 어느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12:21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2:25지난번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 심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12:29그 다음 급등되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12:33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죠.
12:37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12:40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2:45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12:49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12:52이 대통령은 그냥 워딩만 딱 잘라놓고 보면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12:56거기에 입장에 불균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13:00지역균형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언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13:05이 정도면 당연히 실언 아닙니까?
13:07이게 어떻게 지역균형 발전하고 연결이 되는지
13:10제가 과문한 탓인지 연결이 안 됩니다.
13:13자, 보십시오.
13:14지역균형 발전은 뭡니까?
13:15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가 있고
13:19경제의 70%가 집중이 되니
13:21다른 지역을 균형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13:24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13:25자,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13:27수도권에 집과 잡을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3:31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13:35이거는 비단 논리학이 아니더라도요.
13:37이거는 당연한 실언이죠.
13:40이렇게 실언을 하니까 참모들이 큰일 났습니다.
13:43자, 그것은 뭐 이렇고 지역균형 발전으로 미사 요구를 동원해도요.
13:47앞뒤가 안 맞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49이 원인을요.
13:49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13:52자신감의 발로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요.
13:54너무 말이 많습니다.
13:56특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을 저렇게 말이 많이 하다 보니까
14:01바로 이런 집값에 대책이 없다라는 실언이 나오는 것이죠.
14:06이걸 만약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으면
14:09대통령이 됐겠습니까?
14:10나는 집과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14:12대책이 없습니다.
14:13이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글쎄요.
14:15저는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17그러니까 집값 대책이 없다.
14:19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데
14:22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14:26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정말 큰 숙제였는데
14:31이번 정부에서는 이게 어떨까요?
14:33이게 가장 큰, 이번 정부 역시 부동산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14:37라고도 말을 하던데요.
14:39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지역균형 발전이 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14:43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14:45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많은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14:49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14:52수도권의 집값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4:55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지만
14:58그런 부분도 함께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15:01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15:04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부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고
15:08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3가지 부동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있을 공급 대책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16한마디만, 지역균형 발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15:21이거의 선구자가 누굽니까?
15:23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15:24노무현 대통령,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귀가 따갑도록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을 했는데요.
15:31아이러니칼하게 바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15:37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5:40이게 바로 이른바 진보 좌파 정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44그렇게 인공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흑북풍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장 쉬운 것을 왜 우애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
15:55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역균형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16:02그런 취지로 지난 5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16:04이런 가운데 강원식 비서실장이요.
16:07용산 대통령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연내에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6:15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건데 용산시대로, 용산시대 종료, 청와대 복귀.
16:21이거 정치적 의미 어떻게 두면 될까요?
16:23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28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37그러한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16:40지난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16:43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시로 이전했죠.
16:47그 과정에서 안보 위기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 막제했습니다.
16:52그리고 도심의 교통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군사기관과의 그런 대통령시로의 밀착성,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17:01그것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17:04청와대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17:14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장소 이전이 아니라 청와대 기능을 회복하고 실용적으로 청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25정확하게는 이게 이달의 성탄절 전에 이사를 완료하겠다는 거거든요.
17:31그렇게 되면 거의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17:34그렇습니다.
17:35저는 용산에서 원래 청와대로 복귀하는 거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7:40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17:43이른바 윤석열 정권, 실패한 정권에서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17:54아하, 그래서 용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18:01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3년에 걸쳐 국정에서 잘 옮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8:07그래서 저는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18:12이거는 꼭 주술, 용산의 어떤 주술 이런 논란이 휩싸였던 것뿐만이 아니고,
18:17이른바 북한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면에서도 용산보다는 뒤에 북악산이 자연스럽게 평풍처럼 터져 있는 청와대의 어떤 이점,
18:29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18:33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18:35예, 알겠습니다.
18:36자,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18:39민주당이 이제 연말 전국에 사법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8:44최근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비롯해서 판사와 검사를 대상으로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18:51그 왜곡제를 신설하는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18:55연내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01지금 사법개혁의 속도가 오히려 저는 늦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06지금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9:16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선고까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9:21그럼에도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1년이 지났음에도 그 누구도 형사처벌 선고가 난 바가 전혀 없죠.
19:28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직위원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19:41심지어 중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죠.
19:46많은 국민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9:50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법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9:55덧붙여서 법 왜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57법 왜곡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1법원의 경우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그러한 규정이고요.
20:08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미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에도 관련된 법령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14최근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20:17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사법개혁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그런데 이게 야당에서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부 자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7그래서 며칠 전에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내일은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위헌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37그렇습니다.
20:38글쎄요.
20:38이거는 정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각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위헌 문제 이것은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46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 뚜렷한데요.
20:50왜 이렇게 위헌성 문제, 아니 위헌성 문제의 가장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20:58무작위로 재판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단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03그런데 바로 답정롯이 재판부가 정해지면 바로 유죄로 결론이 날 걸 뻔하고 반대입니다.
21:11어떤 특재판부는 이것은 완전히 무죄로 재판이 나야 되라고 재판부가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1:18역으로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리집선 뿐만이 아니라 공정성에 당연히 유법이 되는 건데, 글쎄요.
21:28그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21:30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21:33법원 행정처 폐지, 이것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 아닙니까?
21:38그 당시에도 의석구조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다 통화되는데, 왜 그때는 미적미적하면서 유독 지금 22대 국회에서 이걸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21:50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1:53바로 TPO 상황에 따라서 잣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은 바로 위헌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몰고 가야 될지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22:06그래서 법관 회의뿐만이 아니라 기관장들, 법원장들도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22:13제발 좀 귀를 열고 규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22:17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2:18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반성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22:24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법개혁 둘러싸고 어쨌든 사법부하고 여당 사이에 상당히 이런 갈등되는 모습들이 계속 비추면,
22:32여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22:35국민적 여론은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소통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론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22:44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22:50위헌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낮은 부분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58지금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위원회의 위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3:07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내란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23:13판사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위헌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23:17그렇다면 한다면 2중, 3중의 장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3:20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는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란전담 재판부는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3:30특정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맞는 게 아닙니다.
23:33그 두 개 이상의 재판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맞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23:38그리고 지금 1심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전담 재판부의 그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23:441심 재판부가 동의하고 할 경우에만 그 재판이 넘어가게 되어 있을 뿐이에요.
23:49새롭게 시작이 되는 재판의 한정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맞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3:55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9지금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전체 10명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7명 정도가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4:06그중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24:08그 경우에는 왜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위원적 요소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24:12대법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연장선에서 따져보게 된다면
24:18위원적 요소가 더욱 많다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4:21알겠습니다.
24:21그래서 이 얘기를 녹취 하나를 듣고 오겠는데.
24:25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24:26지금 계속 위헌성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고.
24:30오늘도 질문이 그렇게 들어갔고요.
24:32대통령실.
24:32우상호 정무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전담제판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41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제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24:52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24:59이렇게 보고였죠.
25:01그러니까 위헌 여부가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위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25:08그걸 최소화하는데 여당하고 대통령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25:13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25:14그렇습니다.
25:15우상호 수석 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5:19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소지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25:27즉 위헌 소지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25:31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25:32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25:37당연합니다.
25:37지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5:39사법권은 어디에 있다?
25:40법원에 있다라는 게 헌법.
25:42제가 지금 좋아하는 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25:44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25:45그런데 처음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특별이란 말이 너무 위험하다.
25:51그리고 이거는 100%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살짝 바꿨습니다.
25:54전담 얘기를 합니다.
25:55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25:57추천회의가 있는데 대법관 추천위원들은 왜 시비를 안 걸고 이것만 시비를 겁니까?
26:02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항상 대법관 추천회의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26:08그런데 내란 재판부의 추천위원회는 바로 지금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6:14이재명 정권에서 왜 이것을 만들고 목적은 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추천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재판으로 선정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답정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6:26그러니까 대법원 추천위원회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회는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바로 지금 우 수석이 얘기하는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
26:39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백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26:4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6:43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상호 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여당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잖아요.
26:51그러면 그런데 지금 법안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란 말이죠.
27:00이거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27:01본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수정할 여지도 있겠죠.
27:05아마 당정관의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7:10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헌 위헌성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일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추측도 추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22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든가 그런 추천위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27:31그런 위원들의 구성을 다소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여지도 있겠죠.
27:37다소의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27:41이번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부 수정되는 그러한 안도 통과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7:52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란 말이에요.
28:00그렇다고 이걸 입법을 완전히 저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28:06그렇습니다. 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지금 힘도 없을 뿐더러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죠.
28:12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이미 지금까지 사례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28:21몇 시간 지연시킬 정도의 위력밖에 없습니다.
28:26그걸 우리가 위력이라고 하지 않죠.
28:28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필리버스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8:31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제안법을 또 하나 발의를 하더군요.
28:35바로 그렇습니다.
28:36지금 현재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례 대표의 그들이 말하는 개혁, 입법 개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내의 구조는 어디에서 사줄 수가 없다.
28:47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8:49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장외로도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28:55지금 현재로서의 아까 부동산 잡을 대책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9:03이런 말씀입니다.
29:03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어렵게 하겠다는 법안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9:15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 60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29:23그래서 이게 9일, 전국의 마지막 날 굉장히 충돌을 할 것 같은데.
29:28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죠.
29:33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책임감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29:39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필리버스터 진행했습니까?
29:43그 당시 국회 내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 몇 명 있었는지 사실상 세워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29:49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29:55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30:02숫자가 지금 5분의 1입니다. 60명이에요.
30:05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100명이 훌쩍 넘죠.
30:07충분히 60명 의석수 채울 수가 있습니다.
30:10그리고 현재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30:15제사구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국회 내에 있어야지만 본회의가 개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30:21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참고해서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뿐이고요.
30:2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숫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법이라는 것은
30:31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30:33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걸 반대하거든요.
30:41소수 정당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막는다.
30:45그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30:47지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전체 의석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60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0:59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긴 하죠.
31:03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민주진보진영의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1:10좀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31:15저는 이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원내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게 더욱더 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31:23국민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26어쨌든 조국 혁신당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계속 미뤄우신다면 약간 동력도 떨어지고 여론도 좀 의식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1:35지금 조국 혁신당은 저 카드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31:39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 외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건데요.
31:48저는 저 반대를 한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봅니다.
31:50저것은 민주당에서도 아프긴 아프지만 아니, 이자들이 하면서 화를 낼 청진은 아니거든요.
31:57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타이밍 맞게 잘 펀치를 내셨다.
32:03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05알겠습니다.
32:05어쨌든 돌아오는 9일 정규국회 마지막 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날 10일 임시국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15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리리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19고맙습니다.
32: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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