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과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와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에는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언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SCMP에 말했습니다.
백서는 '핵 비확산' 부문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아예 빠졌습니다.
중국이 2017년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이 공식 성명과 정책문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멀어지...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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