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주,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시느라고.
[김형주]
아무래도 조심해서 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곧바로 수리됐습니다.그런데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어제 엄중 조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국정에 부담을 준 우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수리까지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그전에 국회에 있을 때도 코인 관련된 논란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도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텍스트 안에서도 마치 같은 학교 후배들 사이니까 당신이 처리해 달라. 실제로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위원장은 건대 출신인데 문진석 부대표하고는 지역이 비슷합니다.충청도입니다.그런데도 거기다가 논의하지 않고 실제로 김현지. 물론 그 답변은 김남국 비서관이 한 답변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김현지 실장한테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김형주]
그런 건 안 했죠. 그런데 답변은... 김남국 비서관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물론 자동차협회라는 곳은 대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223051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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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주,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시느라고.
[김형주]
아무래도 조심해서 왔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곧바로 수리됐습니다.그런데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어제 엄중 조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국정에 부담을 준 우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수리까지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그전에 국회에 있을 때도 코인 관련된 논란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도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텍스트 안에서도 마치 같은 학교 후배들 사이니까 당신이 처리해 달라. 실제로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위원장은 건대 출신인데 문진석 부대표하고는 지역이 비슷합니다.충청도입니다.그런데도 거기다가 논의하지 않고 실제로 김현지. 물론 그 답변은 김남국 비서관이 한 답변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김현지 실장한테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김형주]
그런 건 안 했죠. 그런데 답변은... 김남국 비서관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물론 자동차협회라는 곳은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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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뉴스를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형주, 정옥임, 전직 의원 2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7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오신 노랑.
00:10네. 아무래도 조심해서 왔습니다.
00:12예.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곧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29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저희가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2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00:58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됩니다.
01:03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이라면
01:10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01:14문자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수리까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01:27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1:28아무래도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그전에 국회에 있을 때도 코인 관련된 논란을 갖고 있었고
01:36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 후배라고 하는 부분
01:43이번에도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텍스트 안에서도 마치 같은 학교 후배들 사이니까
01:56당신이 처리해달라.
01:59추천을 좀 해달라.
02:01실제로 인사위원장인 강윤석 위원장은 건대 출신인데
02:06또 문진석 부대표하고는 지역이 비슷합니다. 충청도입니다.
02:11그런데도 거기다가 논의하지 않고 실제로 김현지.
02:17물론 그 답변은 김남국 비서관이 한 답변입니다만
02:23직접적으로 김현지 실장한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죠.
02:26그런 건 안 했죠. 그런데 답변은 김남국 비서가 문제가 되는 게
02:31실제로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당에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02:35물론 지금 자동차 협보라는 곳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02:43서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인사비서관한테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02:50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02:53민정수석실이라는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한번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3:00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인사의 진행 과정이라고 당이 실제로 인사를 제안할 수는
03:07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정확한 인사의 과정을 배제시킨 채
03:15말하자면 비서실장 인사위원장 논란이 있었고
03:22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고
03:27지금 문진석
03:30엄원 스스로가 그동안에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에 나오는 것을 가장
03:37강하게 방어하고 엄호했던 분이었다는 것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03:43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처음 방어를 한 게 문진석 수석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03:48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라는 자리
03:53그 자리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김남국 비서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03:59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김남국 꼬리자르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3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비서관이 검토, 접수해서
04:10민정수석이 검토하고 또 인사위원장이 그럴 일도 아니에요.
04:15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은 공직이 아닙니다.
04:20이건 민간협회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규정이라든지 원칙대로 하자면
04:28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04:3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04:38대통령실 직원의 문제다 해서 김남국의 문제로 해서
04:43처음에는 엄중 경고하는 걸로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04:47아마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4:51그래서 아주 빛의 속도로 사의 표명해서 사표를 지금 수리한 건데요.
04:57그럼 대통령실에서 아예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05:03대통령실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같이 했다고 보시나요?
05:06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05:09어저께까지 엄중 경고받았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05:15그거 자체가 엄청난 속도인데다가 지금 어찌 됐든 그럼 김남국 비서관이
05:20뭘 잘못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늘 그래왔던 일을 자신도 모르게 노출시킨
05:29그러면서 특히 현지 누나를 노출시킨 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었을까라고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05:38그래서 이제 김남국 비서관 꼬리 자르기 비슷한 형태가 됐는데
05:44과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
05:48왜냐하면 청탁한 사람은 그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잖아요.
05:55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입니다.
06:00비서관이라는 직책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지
06:04그냥 대통령실의 일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6:08그런데 그 비서관의 메모에서 현지 누나가 나왔잖아요.
06:14여기 지금 훈식 형아인가?
06:16형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06:18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06:20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데
06:24이제 남은 거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06:30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사실 이거는 인사 청탁입니다.
06:35부적절한 인사 청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06:38이렇게 꼬리가 잘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41그러니까요.
06:42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님하고 부속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06:47이것도 아니고.
06:48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한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06:52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런 호칭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06:55사실은 공직기관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07:02그러니까 586 운동권 문화들이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07:05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근처에 있을 때는 그냥 누구 형 이렇게 부르는
07:15마치 옛날 운동권 동지들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죠.
07:21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와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비서가 형 누나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
07:32그건 상당히 이제 구태죠.
07:34예컨대 우리 학교 동분들끼리 짬짬이로 해먹자.
07:38이런 내용이 달려있는 게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07:44실제로 그런 인맥도 이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간다가 아니고 그런 거고
07:50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추천되어 있는 분도 결과적으로 분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전문가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08:03왜냐하면 기사 시절에 캠프에 대변인을 했다.
08:07그러면 사실은 대관 업무를 한 사람이 분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3억 원에 해당되는 고위직으로 올려주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08:17근본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왜 그렇게 되었냐.
08:20사실은 이는 자동차 협회라면 자동차 회사의 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3억 1억을 받아야 될 자리도 아닙니다.
08:28현대 기하차 사장이 맡았다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대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자부 1급이나 고위직들이 사실은 3억이라고 연봉을 갖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행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08:44일단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남국 비서관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바로 처리가 됐고 김현재 부속실장은 지금 아무 소식이 없고
08:56일단 그럼 국회에서는 발단이 된 게 문진석 수석이 보낸 문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09:04그런데 문수석은 일단 엄중 경고를 받기만 했습니다.
09:08네, 그러면서 당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 하여튼 엄중 경고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09:18그런데 사실 그거는 부적절한 인사 청탁 아닙니까?
09:22그리고 인사 청탁을 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천명한 바였어요.
09:30그런데 이런 일이 물론 노출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9:41그런데 어쨌든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09:43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
09:46여기 왜 느닷없이 인사에 전혀 권한이 없는 현지 누나가 등장하는 것일까?
09:52왜냐하면 애초에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총무비서관에게 인사를 전담하게 했다라는
10:03정무수석의 발언도 있기는 했었지만
10:06그래서 야당이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라 했는데 결국 국회에 등장하지 않고
10:12그 와중에 총무비서관직에서 소위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제1부속실장직으로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10:21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것을 사실 확인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10:27참으로 어이없게도 그 안에 내부자들에 의해서 현지 누나 훈석이 형 하면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10:34이 정도 되면 적어도 중등 교육만 받아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10:42이런 상황에서 문진석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 경고에 끝였는데
10:47제가 볼 때 의원직은 못 내려놨다 하더라도 당직은 내려놓으면서
10:53나름대로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10:56이게 지금 인사 청탁을 한 건데
10:58이거에 대해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윤리감찰단 조사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11:05이것도 너무 자기적인 판단 아닙니까?
11:08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요즘 계속해서 지금 악재가 잇따르는데
11:15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도 있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 사태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11:20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경태 의원 사건도
11:26지금 이제 수사 중, 수사로 넘어갔죠.
11:29네. 작년에 불거져야 될 것이 이제 불거지는데
11:32그 더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이 악화시키는 것이 법사위에서의 태도입니다.
11:39실제로 보면 본인은 경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하지만
11:48법사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의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11:53그 자리에서도 경찰이 왔지 않습니까?
11:56신동호 의원하고 세게 부딪혔던 그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11:59일단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말하자면 경찰 관련된 법안 심사할 때만이라도
12:08장경태 의원을 나가 있으라는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12:12그렇지 않고 오히려 신동호 의원한테 발언을 중지시키는 이런 악수를 두고 있거든요.
12:17그래서 지금 당이 이런 정도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탈당을 유도해야 돼요.
12:25법사위에서의 사보임은 물론이고.
12:27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12:29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는데 아마 김남국 비서관 사건도 있기 해서
12:34조금 더 당도 기강을 다잡아야 된다고 보고
12:38김병기 대표가 만에 하나라도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소위 7인회라고 한다든지
12:47친명의 핵심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12:51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12:56네. 하여튼 이렇게 악재가 잇따르면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추진에도
13:01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3:06연장선상에서 국회법사위에서는 어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13:13그리고 법 왜곡제 등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13:19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퇴장을 했는데 당시 현장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23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로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취하고 있습니다.
13:32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13:37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13:41직위원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13:43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13:48이런 3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13:50그러니까 이 법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13:55내란전담 재판부 판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3:59추천위원회가 있는데 9명입니다.
14:01그 9명이 3명씩 헌재 사무처장이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판사 회의에서 3명
14:08이렇게 추천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4:11거기서 판사 또 영장전담 판사를 정원의 2배수로 추천을 하면
14:17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22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4:24어떻게 보셨습니까?
14:25지금 지적했듯이 3권 분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4:31이거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죠.
14:35지금 민주당이 의석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14:38그리고 지금 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4:44그런데 3권 분립이라는 것은 그 3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4:49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드니
14:52이거 길들이겠다.
14:53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서부터
15:00이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5:04여기에 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15:11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15:15그리고 실제로 이 구속 취소 사안인지
15:19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15:28여기에 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15:35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15:40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15:45그러니까는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51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요.
15:56거기다 또 법 왜곡제라는 것도 이제 하고
15:59또 이전부터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16:04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16:08그럴싸한 구실을 대지만 이거는 사법부 자체를 상당히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다름 아닙니다.
16:16단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법부에서도 문제 제기하지만
16:23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할 때 이 메센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6:29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직까지도 내란과 관련해서 확실히 선을
16:35개혁과 관련해서 선을 긋난다든지 탄핵을 반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16:40어떤 성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6:43이거를 문제 삼으면 일단 그것을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16:48이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소위 못 묻은 게 못 묻은 게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6:55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빨리 과거와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17:02바로 지금 이 민주당이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17:07내란과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는데 소위 내란이라는 것이
17:12특히 기득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의 내란이라는 것은
17:16권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든 행동들을
17:21내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17:24그럼 군대만 동원하지 않았지 지금 왜 이런 행태를 벌이느냐
17:27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털건 털면서 해야 되는데
17:33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신저들이 이렇게 오염된 상태에서 주장을 하면
17:37이게 설득력이 좀 덜하죠.
17:39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17:43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말에 힘이 실리래요.
17:47그래야 되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17:49윤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17:53힘이 지금 부족하다.
17:55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라도
18:00어떤 식으로든 하지 못하게 하겠다.
18:02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18:05국민의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하자.
18:09그런 생각일 텐데 국민의힘이 한 필리버스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18:16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냥 시간만 며칠 덜 끌 뿐이지 결과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18:22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내란전담 재판부나 법외국제가
18:26사실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18:30독일이나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고요.
18:36또 법외국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추상적인 거예요.
18:40명확하지 않습니다.
18:41왜냐하면 내용적으로 고의적으로 판사가 왜곡했다.
18:45그 고의성을 어떻게 구명할 것이냐라는 것.
18:48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형법상 또 민법상의 법관이 갖고 있는
18:55자유심중주의라든지 모든 정거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에
19:00저촉되는 법안입니다.
19:02실제적으로 사법부의 주요 요인들도
19:06설마 민주당이 저걸 말만 하지 통과시키겠어 그러다가 지금 어찌 보면 큰 코를 당하는 그런 형국까지 와버린 상태고
19:17그렇기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도 대통령께 따박따박 그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사안이 됐고
19:27실제로 민주당과 어떤 사법부와의 증명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19:34아까 정호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은
19:38국민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의로운 자기정리와 지지율 상승입니다.
19:44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혀 자기 개혐 1주년이 됐는데도
19:49장 이동의 대표 자체로부터 전혀 새로운 변화되었다는 조짐을 안 하니까
19:54대통령이 입에서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을 만들어버렸거든요.
20:01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5국회가 강하게 강성할 때 대통령은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20:09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가 정말 순리대로 가는 것인데
20:14대통령이 아주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법안을 몰고 가는 것에
20:22지지해주는 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8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20:32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5부 요인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20:35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히 해야 된다.
20:39적어온 거 가지고 또박또박 그 자리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20:42그리고 내일이면 지금 사법부가 내일 법원장 회의가 있고요.
20:48다음 주 8일, 8일에는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열어서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20:54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57글쎄요. 지금 이러한 법원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하겠으나
21:04지금 입법부에서 맛만 먹으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1:12그러나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표출해서
21:22기록으로 남겨놔서 이것이 어떤 위헌의 우려가 있는지
21:27그리고 한국 사회가 아무리 야당은 저렇게 아직까지도 상당히 취약한 구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21:36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요.
21:39지금 정치권에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호락호락 말랑말랑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45그래서 사법부에서 지금 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는
21:53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21:56그다음에 지금 의원수를 많이 가진 민주당이 정말로 민주정당으로서
22:03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으려면 이런 식의 준비되지 않고
22:09설익은 개혁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22:13이게 개혁이 될지, 개혁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22:17그래서 물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2:22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22:25아직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22:29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22:36그런 경고는 하고자 합니다. 개인으로서.
22:39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에서
22:44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또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22:49법관 회의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53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사과 문제, 국민의힘 사과 문제.
22:59이거 뭐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를 하다시피 사과를 했는데
23:04한 사람만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안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23:09SNS를 통해서.
23:10정기적인 이야기들이 충분히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보면
23:14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의원들 입장에서 마치 끌려 내려오듯이
23:21당하는 데 대한 요구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요.
23:26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총구를 예컨대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 팀과의 대결로
23:37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당내 확실한
23:43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사과하는 것보다는
23:48당내 예컨대 양양자 최고위도 지난번 대전 모임에서 크게
23:54장외 집회에서 소란이 있었고 대구 집회도 그렇고
23:58지금 집회가 중지되다시피 했거든요.
24:00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장동혁 대표가 못하고 있고
24:04다만 25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07그런 방식의 어떤 나를 사과하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24:14매우 불쾌하게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4:16그러니까 보통 지도부가 이끌고 거기서 이견이 있으면 빠지는 건 봤어도
24:21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대표가 빠져서 안 하는 건 보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24:26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어떤 드라마는 1월에 아마 우당탕탕하면서
24:36이제 쓰여질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24:39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24:41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오히려 그 기각을 계기로 해서
24:46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이 180도 달라진 새로운 전기를 보여줘야 된다.
24:52그것이 민주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빌미를 차단하는 길이다.
24:57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25:00그리고 과거에 내란 소위 윤석열 개라고 하는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25:07지금 사과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지금 독야 청청 저러고 있는데요.
25:13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을 생각해야 된다.
25:18국민의힘이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 사는 거거든요.
25:22그러려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25:28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5:30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25:36국민의힘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25:41지금까지 김형주,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44고맙습니다.
25:44고맙습니다.
25:45고맙습니다.
25: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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