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연내 처리"..."군사 작전, 내란몰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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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민주 "내란 청산·사법개혁 위해 필수…연내 처리"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민주, 조작 기소 처벌 규탄대회…검찰 공세 강화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어젯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끝판왕'이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인사 청탁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양한 국회 행사가 진행되던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기자]  네,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를 믿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세미나 열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11580141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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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상기엄 사태 1년인 어젯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11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끝판왕이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인사청탁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00:19국회 연결합니다.

00:20윤웅성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4어젯밤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00:30네,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제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00:40민주당이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00:45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0:49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00:56법 왜곡제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01:03민주당은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01:10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01:15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기소를 믿고 있다며,

01:24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1:30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31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01:55야밤에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1:59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제 신설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 세미나도 열었는데요.

02:06장동영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02:11내란전담 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02:16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2:19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20이 내란 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02:27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02:36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02:39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02:41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02:44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 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02:54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보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02:59인사청탁 자체도 문제지만,

03:01김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말하겠다고 대답한 게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03:10국정검사 이후 잠잠해졌던 모든 게 김현지 실장에게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현통,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03:22민주당 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03:26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3:33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수석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03:42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사안이 점차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03:51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51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해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04:14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케이마라고 촉구했습니다.

04:20송원석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핵심 실세로 인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04:2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44야당은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54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04:59문진석 수석은 윤리위원회 제소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05:07국민의힘도 계엄 사과 등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죠.

05:10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년에도 계엄의 강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05:18장동혁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05:21오히려 계엄은 의회 폭거 탓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05:28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05:31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05:37당내 투톱 간에도 온도차가 감지되는데요.

05:41여기에 주로 초재선 의원으로 이뤄진 의원 25명도

05:45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혁신을 약속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05:51SNS에 사과 메시지를 낸 의원까지 보태면 40여 명에 이릅니다.

05:57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06:01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장 대표가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건

06:06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6:13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사과가

06:17진정성이 있길 바란다면서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06:23다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를 고리로

06:28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06:33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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