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배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0:06포털사이트에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다수 검색됩니다.
00:11법원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00:16유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00:26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00:302011년 싸이월드, 2012년 KT정보 유출 사태처럼 수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00:40이런 이유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00:43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과 이용자의 갈등을 중지하는 제도로
00:48민사소송보다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평가입니다.
00:53분쟁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기업과 이용자 중 한쪽이 거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00:59분쟁 조정에 나선 시민단체는 이 또한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01:07쿠팡이 합리적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추후 소송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01:12악의적 태도를 입증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여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01:18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01:21가입자 한 명에게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불가피해졌는데
01:27분쟁 조정의 취지가 피해자 구제인 만큼
01:30기업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01:44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기보다
01:46국가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01:51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01:54YTN 윤태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