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추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고요.그 내용 보자면 의총 장소를 자주 변경했고 또 본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이런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반면에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영장심사,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거든요.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의총 장소를 맨 처음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또 다시 당사로 세 번을 바꿨어요.그리고 그때 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먼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죠. 7분 정도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하고 그리고 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했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2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할 틈이 있을까요?알 길은 없어요.무슨 녹...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22390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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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추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 공상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당 대표 :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시했고요.그 내용 보자면 의총 장소를 자주 변경했고 또 본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이런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반면에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오늘 영장심사,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거든요.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의총 장소를 맨 처음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또 다시 당사로 세 번을 바꿨어요.그리고 그때 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먼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죠. 7분 정도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하고 그리고 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했어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2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할 틈이 있을까요?알 길은 없어요.무슨 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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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뉴스지 포부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00:11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25오늘 정치력 편향성 없이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00:34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입니다. 계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00:39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정은 3유 공상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내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00:52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고요. 그 내용 보자면 의총 장소를 자주 변경을 했고 또 본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의원들한테 전파하지 않았다.
01:13이런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01:19오늘 영장 심사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01:23지금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거든요.
01:26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의총 장소를 이제 맨 처음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또다시 당사로 3번을 바꿨어요.
01:38그리고 그때 이제 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01:46먼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죠.
01:48그렇죠.
01:487분 정도 통화를 하고.
01:49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과 2분 통화하고.
01:53그리고 또 홍철호 전 전문수석과 통화를 하고 그랬어요.
01:56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분들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
02:05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02:05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02:09그런데 지금 보세요.
02:10계엄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 통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했는데.
02:19이분 동안 그런 얘기할 틈이 있을까요?
02:21알 길은 없어요.
02:21알 길은.
02:22그게 무슨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02:24알 수는 없으나 미안하다.
02:26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02:28아무튼 그래서 이동안에 결국은 나중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죠.
02:34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02:36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02:39그때 대표가 한동훈이었으니까.
02:41그런데 아무튼 이 시간에 우왕좌왕하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게 재판부가 결정한 일긴 합니다.
02:49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02:52저희가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날 당일날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03:00타임라인.
03:01한번 보시죠.
03:02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03:04당일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시 25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03:10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03:15그리고 11시 거의 다 돼서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로 소집해라.
03:22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03:24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서 2차 공지를 하는데 당사로 모여라.
03:32그러니까 당사는 국회 밖에 있는 거죠.
03:34밖에 있는 거고 한 10분 거리라고 그러는데.
03:37그리고 나서 11시 22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03:4211분 정도 있다가 바로 뒤에 국회로 오라고 그럽니다.
03:48사실 여기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03:52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으면 오히려 밖으로 나가라고 해야 그게 원리가 맞는 거지.
03:58특검의 주장이 맞는 거지.
03:59나는 오히려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04:03다음 장 보실까요?
04:05다음 장에는 11시 48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도착합니다.
04:10그리고 원내대표실로 갑니다.
04:12본회의장이 아니라.
04:13그리고 0시가 지나서 0시가 넘어서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공지를 때립니다.
04:19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했는데.
04:22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다시 의총장소를 변경합니다.
04:28이건 조금 추 의원의 주장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04:33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04:36저는 추 의원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추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04:41당시 정확하게 제가 판단 능력을 알 수 없으나 추 의원은 직권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04:47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나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고 다시 소집한 것은
04:54표결에 일단 대비하겠다는 의지는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04:57그다음에 다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한 국회사무처의 안내 공지에도 불구하고
05:03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05:05최소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계엄의 의도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파악하고
05:10그리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05:13야당이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되지만
05:16최소한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의원들과 이 부분을 직권 여당 의원들이 공유한 다음에
05:22그다음에 의원들의 약간의 중지라도 모아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05:26다만 또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서 별도로 또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05:30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추 의원에 대해서 판단 여부에 대해서
05:34본인이 정치적 부재,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 책임을 모를 수 있는 건 윤리적, 법적 책임이고
05:40그렇다고 이것이 구속 사유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05:45정치적인 오판이었다.
05:46그렇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5:48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표결 건에 대해서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05:52표결에 대한 걸 가지고 사법부가 심판한다.
05:55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06:01오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90%에 이른다.
06:08지각적 가능성이 크다.
06:09아까 제가 말씀이 끊겼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이 발부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6:16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리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06:22지금. 계엄 해제를 방해해라.
06:25그럼 명백하죠.
06:26그런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06:27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면 안 해주지 않았습니다.
06:31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06:32지금 특검이 정말 그런 영장 청구서에 그런 사실이 적시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06:37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어제가 그제 보도 나온 거로 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아니니까
06:43그 당시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을 뻔했다.
06:48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06:51그럼 이게 결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6:53그게 진술을 믿는다면 말이죠.
06:55그 진술이 나왔던 건 분명해요.
06:57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06:58그리고 그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도.
07:00그것도 별개 문제.
07:01별개 문제이긴 합니다.
07:02그런데 그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07:04녹취가 설렘 없다 하더라도.
07:05그것도 법원의 전적인 판단인데.
07:08그럼 보세요.
07:08이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통령 통화한 다음에 국회로 변경한 건
07:15이건 뭔가 당서를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07:20반대잖아요.
07:21아까 말씀하셨잖아요.
07:22국회 도착했다 다시 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07:25그리고 이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07:30비상기업의 요건 다 알아요.
07:33중학생에서는 다 알 겁니다.
07:34아마 일반 사회에서도 배우고 정치 경제 시간도 배우니까.
07:37더군다나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07:38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07:40보수 진보의 문제는 더욱더 아니고.
07:42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그들의 주장, 국민의힘 주장처럼 의회 폭거다.
07:46최근에 장동대표도 의회 폭거 이런 얘기를 했던데.
07:49대구 발언에서 말이죠.
07:51설령 그게 좀 맞다 하더라도.
07:53의원들은 무조건 막을 생각을 하는 게 국민의 대표예요.
07:56어떻게 그 위원적인 건 분명히 알 텐데.
08:00설령 무슨 줄타나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08:03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거 다 원내대표라면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죠.
08:08그럼 몇 번 세 분이나 바뀐다고요?
08:10이건 제가 그래서 왜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증거인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법원이.
08:16도저히 아무리 봐도 없다고 봐요.
08:18그런데 범죄 중대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08:21물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08:23혐의가 소명이 되느냐고.
08:24그렇죠.
08:24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부교수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맞죠.
08:29그러나 재판부가 이거를 대단히 중대하다.
08:31나중에 개혐이 잘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라는 취지에 말을 했다면.
08:34머릿속에는 어쨌든 개혐 회제를 방해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고 보면.
08:38이게 범죄 중대성이 소명될 수 있어요.
08:40그런 면에서 볼 때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08:42저도 그 판단이 옳았다고.
08:45그다음에 그 세 번 옮긴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08:48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08:51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이 됐고.
08:53결국 막지 못했고.
08:54그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된 거예요.
08:55그러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였느냐.
09:00대통령과 공모해서 최소한 의원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일부러 내가 정말 못 가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09:07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본인이 구속적부심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09:15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09:16혐의는 일부 소명되나.
09:19도저히 우려도 없고.
09:20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 했잖아요.
09:24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09:25혐의는 약간 소명이 될 수 있어요.
09:27저는 혐의는.
09:27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 직권당의 원내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09:33그리고 아직 내란 특검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하에 넘기지도 않았는데.
09:38최종 아직까지 말하자면 최후 멸론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09:43이 사안을 구속 기소한다.
09:44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예단과 법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는 재판부의 의중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09:49저는 그래서 추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거 들어가면서 공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얘기한 게.
09:57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과하게 사법몰의를 하더라도.
09:59최소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와 법리와 사실에 의해서 판단을 달라.
10:03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봐요.
10:04지금 여기서 두 분도 상당히 영장이 발부될 거다.
10:09기각될 거다.
10:10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0:12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 심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167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10:18아직까지 추경호 의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10:21어쨌든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0:24이 대담 중이라도 추경호 의원 모습 보이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이게 잠깐 제가 말 잠깐 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 말과 달라요.
10:34이게 계엄 상황이에요.
10:36우리가 시간이 1년이 지나니까 자꾸 일반 형사사건으로 자꾸 오위나는 경향이 있어요.
10:40지금.
10:41이게 대한민국이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10:44정말로 이건 유추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10:46대한민국 국민 수백 명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뻔했던 사건이에요.
10:50이게 저는 한도수 전 총리, 박성대 전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10:55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10:57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죠.
10:59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자꾸 동의시하면 안 된다라는 첨언을 하나 드립니다.
11:03네.
11:04알겠습니다.
11:04국민의힘에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10특히 계엄 사과 여부도 관심인데.
11:14장동혁 대표가 어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해서.
11:21사실상 사과 여부를 일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11:25이 부분 사과 얘기 한번 해보죠.
11:27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1:28그러니까 지금 사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려하는 건 저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11:35사과에만 매몰될 경우에 사실 사과는 일부 사과를 또 한 적도 있고
11:39장 대표도 잘못된 겸이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했습니다.
11:42그런데 사과에만 계속 매몰될 경우에 일각에서는 국민이 오케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
11:47사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는데
11:50그건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11:52사실 그걸 어떻게 개량화합니까?
11:53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럴 겁니다.
11:56그래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법몰위에 나서고 있지만
12:00만일 여기에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치적 공간이 생긴다고 봐요.
12:05그동안 민주당의 무리했던 사법부에 대한 밀어붙이기가 역풍을 불어 일으키면
12:09저는 그때야 비로소 국민의힘의 경청 공간이 열리고
12:13그때 민주당이 과한 사법몰위에 중도층이 이탈할 때
12:16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적 스윙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21저는 거꾸로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기각이 된다.
12:24영장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라든가
12:28심의상 개념 1주년을 맞이해서 전향적인 약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33그러니까 아주 전향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중도에 소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12:37그다음에 더 단일 대우를 얘기하면서 사과의 반복보다는
12:40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약속의 전진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12:45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이번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12:48국민의힘에게 조금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
12:50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53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과의 수위가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3:00그런데 이 얘기가 비단 평론가님 말씀이 아니라
13:03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13:05지도부 그쪽 입장에서
13:07저는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13:12몇 시간 내로 알려질 거 아니겠어요.
13:15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의미부여들을 하는 것 같아요.
13:19영장이 기각이 됐든 발부가 됐든 당장 정치공학적인 미세한 변동이 있을 거예요.
13:25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사법부에 대한 수위 공세를 높일 겁니다.
13:31아마 공세 수위를 높일 것 같고
13:33또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13:36이제 민주당이 봐라 내란몰이 한 것이다.
13:39이렇게 갈 텐데
13:40그게 제가 볼 때 헛된 것이다.
13:43왜 그 말씀 드리냐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지 않아요.
13:46그런데 추경호 의원의 대표가 구속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13:49제가 아까 말씀 잘 하시잖아요.
13:51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13:52불구속 상태도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13:55그 내란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13:58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워낙에
13:59구속 개소냐 불구속 개소냐
14:00그거 차이인 건데 저는 의미가 있어요.
14:04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14:07물론 구속영장이죠.
14:09물론 1심 선거도 아니긴 합니다만
14:11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14:12너무 과도한 의미 구현을 하고 있다.
14:15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14:16여야의 쟁투는 계속 되는 것이고
14:19발부돼도 약간의 입장만 바뀔 뿐이지
14:21발부됐다고 해서
14:22뭡니까?
14:24저기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냐 하냐는 문제도 안
14:26제가 볼 때 장동호 대표는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14:28한다 한들
14:29과거에서 머무는 게
14:32이해도 안 가서 말도 오기도 어려워요.
14:34무슨 이게 그걸 뭐라고 하니
14:35비문이래요. 비문.
14:36문장이 아닌 것.
14:38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14:39이게 사과야 아니야?
14:41이게 핵의 망측한 논리예요.
14:43과거의 범죄에 벗어나지 않은
14:45과거의 범죄
14:46말도 못 오기겠어요.
14:48하도 말을 갖지가 않아가지고
14:49제 개인적으로.
14:50그래서 제가 볼 때
14:51대구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4:53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14:54국정 방해 때문에 했는데
14:56결과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14:59이거 사과가 전혀 아니에요.
15:01수위가 조금
15:01아니 수위 조절할 때입니까?
15:03지금 사과를 하는데
15:04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5:06뭐 당위적이고 옳은 걸 떠나서
15:08이게 전략적으로도
15:09제가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거
15:11걱정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만
15:12전략적으로도 장동원 대표의
15:14정치 입지로 보나
15:15국민의힘이 앞으로 선거로 보나
15:17물론 총선거가 아니니까
15:19자신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
15:20좀 멀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15:22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15:23그런 제가 볼 땐 별로 사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5:26계엄 1년 맞이해서
15:27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15:29사과를 할 것이냐 말 그대로
15:30이 얘기를 언제부터
15:32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33바로 이제 코앞이 1년인데 말이죠.
15:35어쨌든 지도부가 하지 않으면
15:38초재선 의원들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5:42김재석 의원의 말은
15:4420여 명, 20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15:46라고 했는데
15:47이 얘기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15:51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15:52사과도 하고
15:53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15:54단제를 담은 입장문을
15:56준비하고 있다.
15:58지금 파악이 됐는데
15:5820명은 넘을까요?
15:59어떻게 보십니까?
16:00최대 2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6:03좀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16:04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6:07초재선 의원들
16:08당연히 얘기를 하죠.
16:09저는 정당의
16:11지도부가
16:12사과에 대해서
16:13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16:14정당의 구성원들까지
16:16거기에 일사물란하게 따라가면
16:17필요는 없다고 봐요.
16:18정당의 다양성과
16:19건강성이라는 거는
16:20다원적 목소리를 낼 때
16:21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16:23그리고 초재선들은
16:24장동영 대표도
16:25재선 그룹이긴 합니다만
16:26초재선들은
16:28당의 어떤
16:29주류
16:29혹은 다선 의원들과는
16:30다른 일종의
16:32기마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16:33그런 기계를 갖고
16:34낼 수도 있다고 봐요.
16:35다만
16:36저는 중요한 거는
16:37방향성의 문제인데
16:38그러면
16:38초재선 그룹에서
16:40이제 20여 명의
16:41수도권 의원들
16:42이런 분들이
16:42사과를 한다.
16:44사과를 한다.
16:44저는 뭐
16:45그거는
16:45당의 한 부분으로도
16:47인식이 되지만
16:48그게 그렇다고
16:49국민의힘이 다시
16:51과거로 퇴행하거나
16:52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16:53지도부가
16:54과거로 퇴행하거나
16:54이런 것보다는
16:55저는 오히려
16:56그것이 다양한 목소리를
16:57내므로써
16:58좀 더
16:58스펙트럼이 넓어지는
16:59그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17:00저는 당 지도부도
17:01여기에 대해서
17:02알고 있기 때문에
17:03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17:04감안할 거라고 봐요.
17:05좀 지켜보시는 게
17:06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8알겠습니다.
17:09민주당에서는
17:10영장은 당연히
17:11발부가 되어야 하고
17:13기각돼도
17:14죄는 씻을 수 없다라고
17:15맞서고 있는데
17:16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17:18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17:19보겠습니다.
17:20위헌 정당 해산
17:21까지 이어질까요?
17:22어떻게 보십니까?
17:23상당히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7:25그런데 막상
17:26위헌 정당 해산을
17:27정당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17:30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17:31상당한 전무적 판단을
17:32할 것 같아요.
17:33만약에 추경호
17:34추 의원의 영장이
17:35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17:37상당한 정도로
17:38민주당 내에서
17:40위헌 정당 맞다 당신네들
17:42이렇게 나올 공사이
17:43대단히 커요.
17:44그대로 그냥
17:44엄포는 아니었을 거라고
17:46저는 봅니다.
17:47그런데 이게 막상
17:47위헌 정당
17:48청원까지 할지
17:49그건 조금 상당한
17:51당내 여러 가지
17:52수기를 거치지 않을까
17:53라고 생각을 합니다.
17:56알겠습니다.
17:57이게 또 이제 지방선거를
17:58곧 앞두고 있어가지고
17:59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18:00그게 또 이제
18:00중도층 의식도 할 테니까
18:02아마 그런 판을
18:02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8:04이런 가운데
18:05민주당이
18:0612월 3일을
18:07민주화운동
18:09기념일로 지정하는
18:10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8:11김병기 원내대표의
18:12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8:13빛의 혁명을
18:18공식 민주화운동으로
18:19인정하고
18:20민주화운동 기념일로
18:21지정하는
18:22법률 개정에
18:23착수하겠습니다.
18:24기록은
18:25기억을 만들고
18:26기억은
18:27민주주의를
18:28지켜냅니다.
18:29민주당이
18:30앞장서겠습니다.
18:31국민이 지켜낸
18:31민주주의를
18:32국가의 이름으로
18:34또렷이 새기겠습니다.
18:3812월 3일
18:3912월 3일을
18:40민주화운동
18:40기념일로 한다.
18:42민주화운동
18:43기념일이 있죠.
18:43저희가
18:435.18
18:445.18 민주화운동
18:45광주가
18:46지금
18:47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18:485.18
18:48특별법에 의해서
18:49이렇게 돼 있는 건데
18:50이건
18:51상당한
18:52시민사회나
18:53정치권도
18:53언론 등
18:54여러 논의를
18:55거쳐야 될
18:55문제라고 봐요.
18:56당연히 야당은
18:57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18:59제가 생각할 때
19:00지난해
19:0112월 3일 날
19:02개혁은 말이죠.
19:04우리가 워낙
19:04아까 제가
19:05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06제법 시간이 되고
19:07워낙
19:081년 내내
19:09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19:09별거 아닌 거
19:10좀 느낄 수 있는데
19:11그날
19:11화면
19:12정확하게
19:13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19:13우리 거의 모든 국민이
19:15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16그때
19:16시민들이 달려갔어요.
19:19총구를
19:19맨몸으로 막고
19:20그거 만약에
19:21아까 제가
19:22말씀드린 것처럼
19:23만약에 성공했으면
19:24말이죠.
19:25큰일 날 뻔했어요.
19:26정말로.
19:28상상이 안 가요.
19:29상상이.
19:29그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19:32나와 있다면
19:34사살이라는 말도 있고
19:35국회 봉쇄라는 말도 있고
19:36별 얘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19:37지금
19:37어느 정도까지
19:39실행을 옮기려 했는지
19:40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19:41만약에 개혁이 성공했다면
19:43상상하지 못할
19:44대한민국의 정치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19:46대한민국의 역사가 멈추는 거였어요.
19:4945년 전으로 단순히 퇴행하는 게 아니고
19:51어제 국민들이 막아낸 거예요.
19:53그래도 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19:55의미 있다고 봐요.
19:56이거 만약에 아니었으면요.
19:57국민들이 못 막아냈으면
19:58그들 개혁
19:59저거 몇 달 진행됐단 말이죠.
20:01거기 무슨 뭐
20:02한동훈
20:045번씩 다 잡아넣어라
20:06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20:07지금
20:07여러 명의 정치인
20:08이재용도 잡아놓고
20:09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20:11단순히 정치인들에만 그치지 않고
20:12상당한 사람이
20:14인명의 피해도 올 수 있었다고
20:15저는 생각해요.
20:1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7충분히 가치 있는 논의다.
20:19라고 생각합니다.
20:19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저희가 그날 당일
20:22국회 앞 모습을
20:23또 국회 안 모습을
20:25봤죠.
20:26봤고
20:27시민들이 이제
20:28총을 든 군인들
20:31경찰들 앞에
20:32서가지고
20:33국회를 막지 않았습니까?
20:34들어가지 못하게
20:35어떻게 보십니까?
20:37아니
20:37이 부분에 대해서
20:39의미 있는 날로 지정하고
20:41기념하겠다는 건
20:41저도 동의합니다.
20:42왜냐하면
20:42우리 현대사의
20:44계엄이라는 게
20:45박물관에 있던
20:46단어가 나왔던 날이고
20:48또 어쨌든
20:493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20:50국민들이 막아낸 것도
20:51사실이고
20:52국회가 어쨌든
20:53표결에 성공함으로써
20:54계엄을 해제했던 것도
20:55맞는 얘기죠.
20:57그런데 이게
20:57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일을
21:00과연 여당이
21:01단독히 할 일이냐.
21:02최선은 이거는
21:03소수 야당들
21:04그다음에 더더군다나
21:06제1야당과는
21:07당연히 합의가 되는
21:07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문제.
21:09우리가
21:095.18 정신을
21:12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게
21:13지금 얼마나 논의가 돼도
21:14여야 합의가 돼도
21:16아직 개정을 못했어요.
21:17왜냐하면
21:17그건 헌법 개정사항이니까
21:18개헌사항이니까.
21:20그런데 이게 우리가
21:20이런 민주화운동
21:22기념일을 지정하는 걸
21:23법으로 규정해서
21:24법정기념일을
21:25만들겠다는 거는
21:25최선은 이거는
21:26국회 정치권이
21:283분의 2 이상이
21:29다 찬성한 다음에
21:31그다음에 저는
21:32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21:32그러니까 민주당이
21:3312월 3일을 맞아서
21:34즉흥적으로 이렇게
21:36자 우리가 이거
21:37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21:38선거 6개월 남은 상태
21:39그다음에 내란 특검을 비롯한
21:413대 특검이
21:42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21:43이 상태에서
21:44더 법률로서 여기에
21:45더 지원하겠다는
21:47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서
21:49추진할 수 있고
21:50검토를 할 수 있지만
21:51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21:52그다음에 광의의 의견을 수렴하고
21:54가장 중요한 건
21:55여야 합의를 해줘야 한다.
21:56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1:58그러니까 지금 이게
21:59단순히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의
22:00입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2:02이게 대통령실이
22:05지금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22:07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09이걸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22:11이걸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22:14이거를 공식화한 것이다.
22:17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2:18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22:22가능성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2:25그리고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니까
22:27나온 얘기는 처음인데
22:28아마 국민들이
22:30긍정 여론이 높을 것 같아요.
22:32이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22:34이걸 왜 반대합니까?
22:35야당이 그냥 합의하면 돼요.
22:36여야가.
22:37이것까지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22:39이걸 합의한다고 지방선거에
22:41민주당이 유리하고
22:41또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갖고 가기 위해서
22:44이걸 지정한다.
22:45그러니까 국민이 자꾸
22:45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22:46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22:48제가 볼 때 이거는
22:49충분히 논의할 가치도 있고
22:50야당이 합의 못할 이유가
22:52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2:53이렇게 비상계엄 사태의 일련을 앞두고
22:59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23:00내란 청산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23:03국무회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3:05이재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23:12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23:17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미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23:22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23:26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3:30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23:32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23:36이재명 대통령 하루 전에는
23:41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3:46다음날 오늘 군사 쿠데타는
23:48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처벌해야 한다.
23:51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23:5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3:54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과하다고 봐요.
23:59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24:02첫 번째 지위는 특정 정당이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24:06후보로 출마합니다.
24:09당선되는 순간 국민 전체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섭니다.
24:13그래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겁니다.
24:15정파의 수장이긴 하지만
24:16국가통합의 지도자로 자리매기를 하는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24:21그렇다면 최소한 이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24:23왜냐하면 말이죠.
24:25우리는 문명사회고 상권분립이 보장돼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24:30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24:34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는 완전히 다 다른 겁니다.
24:37지금 얘기는 뭐냐면
24:38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24:40예단만으로도 말하자면
24:42나치에 준하는 전범 취급을 받아도 된다.
24:45이렇게 얘기하는데
24:46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24:47최소한 지금 일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24:50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24:54그런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4:56정서적 차원에서 나치에 준하는 그런 전범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25:01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상권분립이 보장된 그런 굉장히 중립적 위치에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25:07예단과 감성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레토리가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25:11대통령의 입구와 대통령의 자격에서 나올 발언치곤 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5:15어쨌든 저는 대통령은 이런 날일수록
25:18저는 오히려 12월 3일을
25:20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전체적인 통합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데
25:24누구를 배척하거나 증오하고 갈라치는 그런 단어는
25:29정파의 수장이 할 일이지
25:30대통령이 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32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25:34저는 이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25:36왜냐하면 이 내란 행위라는 게 지금도 보세요.
25:39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한 듯한
25:42계엄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25:45그러나 어쨌든 사과에 여전히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25:48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5:49사과에 대해서 인색하고
25:51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25:55내란의 잔존 세력이라는 말이 일리가 좀 있다고 봐요.
25:58이게 내란 잔존 세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1심에서 재판이 나와서 된다는 게 아니라
26:02할 수 있는 얘기예요.
26:03지금 보세요.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26:05우리가 왜 통합이 안 됐습니까?
26:06일체 청산 안 돼서 통합 안 됐죠.
26:08역사 청산이 안 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26:10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얘기하고 있고
26:14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6:16대통령의 지지세가 대단히 견조한데
26:18그런 생각을 어떻게 통합합니까?
26:20최소한도 지난해 11월 3일 개혐을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지만
26:24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사과하고
26:27여기서 우리가 절절하게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26:30그게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6:32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라는데
26:35그래서 이거는 뭐 저기 우리 최평론가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26:39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26:41정말 이럴 때 군사구태타
26:43이게 대한민국이 군사구태타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26:46한두 번이 아닌데
26:4712.12 군사반란도 그렇죠.
26:501961년대에 5.16 군사구태타 있죠.
26:53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때 5월 17일 밤 24시에
26:56비상계엄은 전국을 확대했어요. 제주도까지.
26:58계엄의 역사를 그야말로 역설적으로 찬란하게 지닌 나라예요.
27:02이거 청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27:04대통령이 이런 얘기 함으로써 오히려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08어제 내란 전담제판부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죠.
27:14이때도 내란 나치재판부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27:22또 박은정 의원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7:26지금 75년이 넘었는데도 나치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27:31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27:32아마 오늘 내란전담제판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27:38저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건 드리고 싶어요.
27:41우리가 지금 내란죄 처벌이 어떻습니까?
27:44최소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27:46우리 법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게 내란 만큼 또 어디 있습니까?
27:53연쇄살인범도 이렇게 평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에 따라서.
27:58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우리가 엄격하게 법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28:02대통령까지 나서서 최소한 이게 1심 판결이 나고 3심 판결이 확정됐을 때
28:07그때 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28:12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치전범의 준환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28:17오히려 예단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8:21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23네, 알겠습니다.
28:25그리고 12월 3일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요.
28:32또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8:34내일 하루 이재명 대통령이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28:37일단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28:40원래는 특별 담화라고 그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특별 성명으로 바꿨더라고요.
28:45담화보다 성명이 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28:49윤 전 대통령이 작년에 특별 담화한다고 했었거든요.
28:53담화를 했다가 기엄 선포를 했던 거였는데
28:55저는 외신 기자회견도 왜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28:59제가 또 강조합니다만
29:00정말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때.
29:03선진국 대한민국이 도대체 1980년대 제3세계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에요.
29:09이 비상기엄이라는 게.
29:11군사력, 무력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맞설하는 거거든요.
29:13이른바 내란 행위예요, 바로 그래서.
29:15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29:20나중에는 재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29:22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한테 알려야죠.
29:24우리가 APAC도 우리가 해냈고
29:26대한민국의 이른바 민주주의가 복원된 것도 압니다.
29:29알지만 1년을 기념할 필요가 충분히 있죠.
29:32이런 일환이 있었다고 회고할 필요도 있고
29:34역사에 기록해야죠.
29:35기속돼 있습니다만.
29:36앞으로 두고 두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29:38그래야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29:40저는 그래서 내 일정을 통해서
29:42그게 담화보다 성명을 발표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29:45앞으로 그야말로 이 특별재판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29:48너무 불안해요.
29:50지금 재판도 너무 지연되고 있고
29:52굳이 뭐 저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거라든지
29:56검찰이 직시한 거권 행사하지 않아서 대단히 불안했던 거
29:59이런 얘기 굳이 안 하겠어요.
30:01안 하겠습니다만
30:01전남재판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에서 못할 거 없어요.
30:06국민들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30:07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30:09이게 뉴룸베르크 재판도 열렸던 거 아니에요, 재판 그게?
30:13그게 바로 그거예요.
30:14이게 계엄이라는 건 다른 사건과 달라서
30:16정말 다른 차원의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30:19자꾸 일반 형법이론, 일반 법이론을 갖다 댈 게 아니에요.
30:23그것도 제가 법치를 위반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30:25충분히 논의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30:27아마 그런 얘기가
30:28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일맥 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30:32그래서 내일 오전에 특별성명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
30:37아까 평론가는 계속 얘기하듯이 통합의 메시지가 담길까
30:40이런 것도 궁금한데
30:42점심 때는 오부 요원하고 오찬을 하고요.
30:46저녁 일정이 시민단체 장외집회가 있습니다.
30:50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여를 하는데
30:53이게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30:57여기에 참석을 하는 건 7시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데
31:01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
31:06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31:09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31:10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31:15최종 상태를 의미합니다.
31:17그런데 지금 저렇게 시민사회 단체가 주관한 대통령이 간다
31:21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31:23그렇지만 대통령은 주로 국가기념일 행사라든가
31:26국민 통합 행사라든가
31:27그다음에 어떤 상징성 있는 행사에 가는 건
31:30제가 보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31:32그날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34아침에 성명 발표하죠.
31:35외신 기자회견하죠.
31:37오부 요원 식사하죠.
31:38그다음에 저녁에 저기까지 가죠.
31:40그날 하루를 오롯이 거기에 투여한다는 건데
31:43과연 이게 그날 우리 대통령의 하루 일정으로 맞느냐.
31:48특히나 외신 기자회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1:50외신 물론 우리 K-민주주의 홍보한다는
31:53그럴싸한 명분도 있지만 왜 내외신 못합니까?
31:56지금 내신 기자회견하면 대장동 항소폭이라든가
31:58이게 정치적 질문이 나올 게 조금 신경 쓰여서
32:01그냥 외신에 K-민주주의 우리가 다시 회복했으니까 홍보한다?
32:04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도 또한 편의적이고
32:06선택적 말하자면 취사 선택 아닌가요?
32:09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좀 하루의 일정이 너무 과하다.
32:12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이렇게 오롯이 저렇게
32:16내란, 그러니까 내란 종식 이것만 외치는 게
32:19물론 최 교수님 말대로 의미 부여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2:22그렇지만 과하면 과유불급입니다.
32:25더군다나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데
32:27과연 이게 하루 종일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는 게
32:30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32:32하루 정도 못할 게 뭐 있어요.
32:34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일인데.
32:36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32:39지난번 타한핵 재판할 때도 얼마나 기각 얘기를 많이 했어요.
32:42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32:44인식을 좀 바꿔라.
32:45그 맛을 좀 드리고 싶어요.
32:46어쨌든 12월 3일 당일
32:49정말 대통령실도 바쁘고
32:52국회도 바쁘고 정치권 모두 바쁘고
32:54언론도 바쁘고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32:57내일이 중대한 날입니다.
32:59그러니까 최창렬 용인대 특힘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있습니다.
33:02고맙습니다.
33:03고맙습니다.
33: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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