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첫 번째 주제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영장 창작.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국회에선'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홍익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 아닐까 생각되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숙의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은, 특히 국민의힘이 표결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저는 특히 잘못된 행동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제대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16213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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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깊이 있게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첫 번째 주제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영장 창작.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국회에선'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홍익표]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고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 아닐까 생각되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과 관련돼서 사전에 숙의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은, 특히 국민의힘이 표결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저는 특히 잘못된 행동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제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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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7네, 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주제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00:16영장 창작.
00:18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00:23앞서 국회에서는 창작된 영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 심사 출석 장면 보고 오시죠.
00:30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00:39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을.
00:41저 대안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00:45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00:53원내대표 혐의는 사실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0:56인용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0:58기각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면제부가 될 수 없다.
01:04계엄 해제는 다음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의원님을 노려봤다.
01:10그때 같이 노려봤어요.
01:11의원님 먼저 노려봐서 노려보신 거 아니야?
01:13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01:16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기각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2조은석 특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정부의 감사원장을 노리는 거죠.
01:26그런 거 노리면서 그래도 한번 칼춤 한번 쳐봐.
01:30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01:31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에요.
01:37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오류고요.
01:41그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의 법적인 요건이냐?
01:45절대 아니라는 거죠.
01:46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지금 진행 중인데
01:53법원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6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01:58굉장히 복잡하겠죠.
01:59그 당시에 자신이 했던 행동도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고
02:05지금 현재 처한 당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02:08일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한 심장 아닐까 생각되고
02:12얼굴 표정에서도 그런 게 드러납니다.
02:14좀 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2:16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드러난 상황을 보면
02:18특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말고도 일부 있는 것 같다.
02:22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02:25투표를 사실상 방해받았다는 이런 뉘앙스의 진술을 했다는
02:29일부 언론보다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02:31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02:34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02:38투표 방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02:41그다음에 만약의 경우 아직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02:45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하고
02:50개혁과 관련돼서 사전에 수기했거나 또는 일정 정도 협조를 요청받았는
02:56특히 국민의힘이 표결을 절차에 불참해서 표결을 불성립시키는
03:01그런 협조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었는지 등등이 아마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6저는 근데 어쨌든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03:11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또는 인용이 되느냐
03:15이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03:20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03:23저는 특히나 잘못된 행동은 몇 차례 왔다 갔다 해서
03:29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제대로 표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고
03:33두 번째 본인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 시대에 있었어요.
03:37몇몇 의원들 원내대표 의원들하고
03:38그 의원들조차 대여섯 명 있었는데
03:41본인과 그 대여섯 명이라도 참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03:45그러나 끝까지 불참으로 인해서
03:47이 문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호 의원이 사법적 책임 이전에
03:52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03:54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03:56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면죄부가 아니다.
03:59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04:01결국 드러난 건 계엄 선포 이후 한 시간 반 동안
04:03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다 이 부분인데
04:06오늘 지금 영장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04:10아무래도 이제 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04:1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04:18그걸 조직적으로 그걸 갖다 방해했다.
04:21이런 특검의 기소 요지지 않습니까?
04:25그렇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04:28국민의힘 지금 현재 구속수검대에 있는
04:31건성동 의원을 빼고는
04:32전원이 이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이
04:37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사실 하에
04:40탄원서를 갖다 제출했어요.
04:41그것만 보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04:45정당법에 의해서
04:47측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04:49그날 이제 그 상황이 하도
04:5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겸의 5편이
04:55급작스러운 일이라서
04:56아무런 상황을 판단할 결도 없이
04:59우왕좌왕한 부분은 있지만
05:01그걸 우왕좌왕한 그 부분 가지고
05:05이걸 갖다가 계엄 이런 사람 내란에
05:10주요 임무 종사자로 사전에 이걸 모의하고
05:13그렇게 공조하고 그런 공범으로서
05:16그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05:21이거 특검의 주장은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아마
05:26치료보면 알겠지만
05:27이 영장은 절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5:32영장 기각을 예상하셨는데요.
05:34추경호 의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05:36국민의힘은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05:38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05:40정치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05:463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05:52국내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입니다.
05:59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06:04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06:07의원 전원 명의로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06:14다만 추 의원 구속에 반대하는 이 단일 대화와는 별개로
06:18계엄 1년인 내일
06:19대국민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낼 건지를 놓고는
06:24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06:26들어보시죠.
06:29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06:33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06:40사과를 해봤자 국민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다가섬이 있겠느냐
06:48과거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도 천막 당사를 하면서
06:52어떻게 보면 회촐이 맞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06:54그런 때가 오겠죠.
06:55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은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줄 때까지
07:00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7:02우리 당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07:10걸려있지 않아요.
07:11그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겠죠.
07:14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뭡니까?
07:17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감싸고 돌려고 하는지
07:20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7:21국민의힘의 법원 앞 규탄대회
07:26민주당 졸개 저열하게 짓는다
07:29이런 강도 높은 표현들이 등장을 했는데
07:31장동혁 대표 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07:35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7:38그럼 따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 안 낼 거라는 걸까요?
07:41글쎄요.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07:43입장을 설사 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07:47충족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51현재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내적 혼란에 빠져있고
07:54뭐라 할까요?
07:56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07:58다들 지금 불일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08:01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08:02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08:04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상개혁 행위와
08:08그다음에 탄핵은 1년에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08:11이것을 애써 분리하면서 자꾸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08:15극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면
08:17우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08:19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하잖아요.
08:22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대한 행위를 했죠.
08:24어쨌든 비상개혁을 했던
08:26음주운전에 해당한 그 이상의 행위를 했는데
08:28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사로부터 탄핵을 갖고
08:31판면을 당한 겁니다.
08:33그런데 비상개혁은 잘못했는데
08:34탄핵은 찬성할 수 없다.
08:37이러면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08:40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더 나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08:44탄핵이 잘못됐으니까 비상개혁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08:50저는 이번 기회에 시간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08:531주년 되는 시점에 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이 선을 긋고
08:58대국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09:01저는 굉장히 두고두고 국민의힘이 이 분리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09:07어제 나경원 의원은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09:10사과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09:12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9:13반면에 소장파 의원들은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09:17그 규모가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09:20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09:21어떻게 보십니까?
09:22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09:25당시에 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09:27다양한 정치적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죠.
09:3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09:34심상 비상개혐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09:40그 오판이 결국은 이 보수 우파 지정에는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아픈 상처를 갖다 줬죠.
09:48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된 집권 세력으로서
09:52끊임없이 당을 변화 쇄신시켜 나가면서
09:56국민도 이제 제1야당이 된 만큼
09:58국민의 신뢰를 통해 얻고
10:00살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10:03또 거대 입법 권력 유당을 갖다 대응하지 않으면
10:06어떤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10:10그러니까 어제도 내란전담부를 재판부를 설치하고
10:14다시 이제 오늘은 또 특검을 또 연장해서
10:17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서
10:18그렇게 해서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10:22이 내란 세력 척결 이 프레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10:25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10:28결론은 이 보수 우파 지정이
10:30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완전히 완패를 통해서
10:34거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절대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10:38그런 큰 성을 쌓는 그런 의미죠.
10:40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엄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10:44정치는 실전되고 여전히 반목과 대립 갈등 속에서
10:48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행은 이루어지고 있고
10:51당시 장관을 비롯한 감사원장 검사
10:54이런 탄핵 남발 그것만 지금 없어진 상태지만은
10:58여전히 지금 이제 민주당 중심의 사법부 검찰개혁
11:03이런 모든 부분이 일방통행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1:08만약 오늘 밤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이걸 갖다가
11:12인용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이다 대법원장에게
11:16모든 책임을 얻고 또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11:19이제 너네들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11:23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11:26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다양한 어떤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11:31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경우든 유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1:35국민들을 바라보는 제1야당의 정치는 끊임없이
11:38작년 심상 비상개혐에 대한 냉철한 우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11:43그건 자격 노력과 우리의 성찰
11:46그 잘못에 대한 올고시 책임을 지는
11:49그런 집권 세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
11:51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11:53네, 내일은 계엄 1년이자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긴 시점이기도 한데요.
11:58다음 키워드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05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09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12:11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인데요.
12:15오 시장은 선거를 앞둔 오세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2:19들어보시죠.
12:20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12:49이번 기소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12:55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있어서
13:00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3:02정치권 반응입니다.
13:03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13:12대납 오세훈 오리발 오세훈 거짓말 오세훈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13:17제 예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여권이 이만큼 팝콘을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해가지고
13:23그 재판의 1심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다.
13:26민주당이 이걸 갖고 옥수수를 털어가지고 팝콘을 만들어 놨구나 지금.
13:30팝콘도 이 옥수수 하나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13:32오 시장은 오세훈 죽이기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13:40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시는 홍익표 의원님.
13:4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44사실 오 시장이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13:47어제 재판이 넘겨진 것 자체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13:53글쎄요. 사실 올해는 예상됐던 일이어서요.
13:56대체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의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돼서
14:00제일 많은 예측이 기소는 대대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었고
14:06결과는 예상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14:07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14:10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의 오랫동안 정치 후원자하고
14:15후원회장도 했던 김모 씨가 한 3,300만 원의 대납, 비용을
14:21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건데
14:25사실은 왜 대납했는지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고요.
14:28그리고 실제 오세훈 시장 핸드폰을 검색했던 결과
14:326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선거 결과가 카톡으로 전달됐다.
14:36이건 확인됐거든요.
14:37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가면 증거와 증언에 따른
14:42재판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44다만 현재까지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14:48서울시장 후보로, 물론 내부 경선을 해야겠지만
14:51경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14:53불구속 상태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14:57몇 안 되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후보이기 때문에
15:00당원당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후보로 낼 가능성이 있고
15:05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그 판단하시겠죠.
15:08오세훈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서울 행정에 대한 평가가 1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15:13두 번째는 이 문제는 결국 오 시장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
15:17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재선을 치러야 될지 모른다는
15:22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데
15:26그러나 본질적인 건 이거는 좀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15:29본질적인 건 역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오 시장의 어떤 능력과 성과가 더 본질적인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15:36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당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15:41원칙적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44다만 당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예외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15:49그렇습니다.
15:49그럼 키는 장동혁 대표가 준 건가요?
15:51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비록 기소는 됐지만
15:57이게 어제 오시훈 시장의 입장대로 미당 함행에 따라서 정해진 기소를 특검이 한 것이다.
16:04과연 특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특검이 기소를 한 것이냐.
16:09누가 이렇게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16:14유력한 서울시장 국민의힘 제일 야당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소하는 것은
16:20그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16:25그런 특검의 정치적 고도의 판단은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6:29오로지 그냥 맹퇴균 씨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16:34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서
16:38실질적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16:40그 이유를 갖다 조각조각 깨어맞추는 그런 식의 특검의 기소 방식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16:49더군다나 오시훈 시장은 지난 11월 8일날도
16:52맹퇴균 씨가 대질신문까지 특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고
16:56본인이 자진해서 10년 넘게 동안 사용했던 그 핸드폰 8대를
17:02이렇게 이미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17:05그래서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을 봐라.
17:08과연 맹퇴균 씨와 이렇게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17:12거기에 대한 답례나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17:18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냐고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22어떤 범죄 사실 억도 그 내용을
17:258대 핸드폰 제출한 포렌식 내용만 보더라도 그건 없는 거거든요.
17:30그렇다면 이 오시훈 시장을 특검에서 기소한 이유는
17:33오로지 내년 6.3 선거에서 벌써 당내적으로
17:37국민의힘 당내적으로 분열과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43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그 이득은 미당 후보들이 얻을 수밖에 없겠죠.
17:48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17:53정치자금법 위반을 했을 때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17:57특단의 판단이 있었고 패스트트랙 사건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18:026년이 있었지만 어떠한 피선거권 박탈에 불리기가 없었거든요.
18:08다 정치 보복적이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
18:11국민의힘이 상당히 그 후보의 경쟁력을 위해서
18:15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18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든 오세훈 시장이 후보 자격을
18:22박탈당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18:25오세훈 시장 기소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의
18:28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좀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18:31이어서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쿠팡의
18:3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살펴보겠습니다.
18:36국회 가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8:40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18:43박재준 대표님 계속 이런 식으로 박재준 대표가
18:48경찰 핑계되면서 답변 안 하시면
18:51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합으로
18:54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18:572025년 쿠팡이 얼마나 형편없는 회사인지
18:59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기업인지
19:03밝혀드리겠습니다.
19:06박재준 대표
19:08이번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노출입니까
19:14답변하세요.
19:15한 분으로
19:16개인정보 유출입니다.
19:18약간 지금 어리 나가신 것 같은데
19:20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19:22중국인이 유출했다는데 조선족입니까
19:25아니면 중국 사람입니까
19:26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19:30저희가
19:31아니 그 사람들이 이걸 범죄 조직에 팔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19:35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19:41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사용한다는 쿠팡
19:45그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데
19:48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제 김범석 의장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죠?
19:54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정법상.
19:56왜냐하면 김범석 씨가 지배구조를 묘화하기 위해서
20:00지금 실제 우리 법상으로 지지회사 대표도 아니고요.
20:05그 다음에 이분이 국적이 또 미국이에요.
20:08그런 측면에서 거의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20:12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이 잡혔을 때
20:15거의 고의적으로 지금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20:17들어오면 몰라도 안 들어온 이상 저희가
20:20그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없어요.
20:25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법상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20:30이 사람을 사실상의 오너라고 간주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20:36그래서 오너로 간주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가 국제 관행상의
20:40경영상의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20:43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도 옛날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47쿠팡 문제와 관련돼서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53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20:56단순히 김범석 한 명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20:59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21:04그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좀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7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21:11지금 상당히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성인 대부분이
21:14쿠팡에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21:21물론 계좌나 결제 관련된 건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21:25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모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기록은 다 털렸다는 측면에서는
21:32국민 모두가 굉장히 불안해요.
21:34그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뚜렷하게 어떤 스미싱이라든지
21:38또는 어떤 피싱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온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
21:43물론 꼭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21:45그런 불안감들이 공국민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49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청문회든 뭘 하든 국회 차원에서
21:53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이 사태를 하고
21:57쿠팡 측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59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는데
22:02이렇게 창업주를 청문회에 부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22:06오늘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을 했어요.
22:09그러니까 쿠팡 한국 법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22:14정말 그냥 벌겁적인 사장으로서
22:17미국 쿠팡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CEO 이상 이하도 아니다.
22:22그러다 보니까 쿠팡 한국 법인 같은 경우도
22:26제대로 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22:30그런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는 소홀히 하고
22:34계속해서 경찰 출신이다 심지어 정치권의 보좌진출이
22:39이렇게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영입해가지고
22:44흔히 말하는 로비스트들만 이 한국 법에 이런 벌벅을 하게 하고
22:49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위한 이 보안 강화를 위한
22:53어떤 투자는 완전히 소홀한 거거든요.
22:56거기에 또 정부는 인정을 해주는 행태로
22:58행식적인 검사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가지고
23:03지금 이제 만일 이게 범죄집단에게 이익을 팔려있는 상황이라면
23:09상상도 하지 마고 할 그런 어떤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23:16해요.
23:16개인적 피해를 떠나가지고.
23:17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쿠팡은 여전히 그러니까
23:22이 쿠팡 사업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이라든지
23:27그리고 어떤 사회적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그냥
23:32짚어보면 다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23:36이참에 그런 걸 발본 최근에서 쿠팡도 한국에서 이런 돈벌을 하는
23:42뭐 이런 자기네들 기업의 어떤 가치 이익 추구에만 매몰리는 집단이
23:47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23:53소중히 다루면서 그런 편리한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용이 되어야지
23:59지금 상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서 사실상 쿠팡을 갖다가 우리는 지켜만
24:05본 거예요.
24:07이번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24:11뭐 그런 특단의 정보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24:15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24:17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24:23비상기험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24:28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4:31들어보시죠.
24:34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곳곳에 숨겨진
24:39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미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24:49포무장관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24:54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4:58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25:08또는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25:13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5:17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25:23내일은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25:27담화 형식이 아닌 성명인 이후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5:31비상계엄을 염두에 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5:55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26:01또 상속인들도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04어떤 의미로 보세요?
26:06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26:08왜냐하면 제가 이런 관련 법안도 저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26:11제가 어디에 어느 사건에 격분했었냐면
26:14물론 과거에 한국전쟁 시기나 해방 전후에 대량 학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26:21그런데 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6:23이후에 밝혀졌을 땐 공소시효가 지났었고요.
26:26그리고 비근하게 가까운 일 중에서는 지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26:32당시에 홍콩에서 수지킴 씨라는 여성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26:36그 살인사건이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40당시 그 여성 수지킴이라는 사람을 북한의 간첩으로 조작하고
26:44그 집안에 아예 풍지박상이 났습니다.
26:46그래서 당시 장세동 씨에서 책임을 묻은 것은
26:49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배상에 따른 9억 정도가 배상된 걸 알고 있어요.
26:58그리고 당시 범죄자는 버젓이 우리나라의 IT 사업가로 그냥 승승장구했었다가
27:03이 사건으로 결국은 진상이 드러났는데
27:07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된 사건은 당장의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27:12그런 측면에서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27:15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어떤 처분된 재산
27:19특히 우리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관련돼서 관련된 은폐된 재산이
27:23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27:25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됩니다.
27:27그런 측면에서 국가 권력에 관련된 중대한 인권침해나
27:32국가적 손실을 입힌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공소시효도 없어야 되고
27:38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7:43내일 계엄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담화가 아닌 성명을 발표하겠다.
27:47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면 10 이상 계엄이 생각나서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다.
27:51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27:52대통령이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가한다고 하더라고요.
27:56저는 그런 부분을 내년에 대통령은 국가 경호상에 상당한 보완을 요구를 합니다.
28:0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사전에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거의 더문 일이에요.
28:08그렇지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8:11총영호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에요.
28:16그리고 오늘 자정 아니면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영장실질심사 전담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28:24그럼 대통령께서 내일 12.3 비상기업이 1년 되는 날 시민들과 함께 시민대행진을 하겠다.
28:33그리고 성명서를 내겠다.
28: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그 전담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28:42과연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법원 부장판사가 제대로 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저걸 영장심사를 할 수 있겠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28:53저는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나치전범처럼 저러간다.
29:00이것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나치전범 같은 경우는 이건 당진으로 처벌해야죠.
29:05유대인 학살이라든지 또 포르수용소에서 그 개스를 가지고 그 무고한 학살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죠.
29:16그렇지만 12.3 비상기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해서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난 사항이에요.
29:24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작동돼서 국회는 탄핵소초 의견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거기에 따라서 파맹 결정 심판까지도 해내고
29:33그리고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또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41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면 언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29:49이거는 올고지 제1야당 정치 세력이 보수 조정에 씨를 갖다 저는 말리지 않고서는 이런 바른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30:00알겠습니다. 대통령 행보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30:04지금까지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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