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계엄 1년 운명의 한주...'표결 방해' 구속 갈림길 / YTN

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을 맞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계엄해제안 표결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서는 등내란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수사와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비상계엄 사태, 내일이면 딱 1년인데 내란 특검과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에 있었던 증언들 중에 새로운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 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최진]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새로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12.3계엄 1년 지났는데 이제야 새로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날 6번에 걸쳐서 장장 1시간 동안 통화했다. 아마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통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만 했다는 것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1시간 동안 더 심도 있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새로운 중요한 팩트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가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도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과 전 서울경찰청장의 태도가 조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 중의 하나가 국회 봉쇄 및 국회 의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09500078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12.3 비상계엄 사태 내일이면 정확히 1년을 맞습니다.

00:0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계엄 해제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기로에서는 등

00:09내란 수사와 관련한 굵직한 수사와 재판이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되었습니다.

00:15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십니까.

00:24비상계엄 사태 내일이면 딱 1년인데

00:26내란 특검과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00:30그런데 계엄 당일에 있었던 증언들 중에 새로운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00:35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00:40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0:46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 투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00:50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00:52지금 이런 내용들 전부 새로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00:5512사항 계엄 지난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새로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01:00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일날 6번에 걸쳐서 장장 1시간 동안 통화했다.

01:07아마 단순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통제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만 했다라는 것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01:16아마 1시간 동안 더 심도 있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1:21저런 새로운 중요한 팩트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연장에 더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01:32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김봉식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01:46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01:51그런 직원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길 바란다.

01:56대통령과 전 서울경찰청장의 태도가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02:00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02:02글쎄요.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국회 봉쇄 및 국회 의결 방해 시도거든요.

02:11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지금 경찰청장, 수뇌부들의 범죄 행위와 연관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재판 중에서 조지호 청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02:30여러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를 통해서 아마 많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02:35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02:42그리고 지금 이게 공소 제기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서 나온 정언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하고는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02:51그리고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02:56그리고 거기 동원된 경찰 관계자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3:05경찰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봅니다.

03:11보고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기지 않고 진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3:17한편 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1월 18일이면 끝나는데

03:23이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일반 이적 혐의로 해서 추가 기소하는 방안들 지금 추가 구속 요청을 했습니다.

03:29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특검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03:35그렇습니다.

03:36그동안에 보면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들이 사실 구속 정책에 잇따라 기각되고

03:44그다음에 그동안 직위원 내란 재판 판사에 대한 편향성

03:49그다음에 조희대 대법관 편향성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점들이 불거진 와중에

03:57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팩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4:00아까 조지호 청장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04:06그리고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내부 보고서 A4E 묵지를 직접 봤는데

04:11거기에 MBC, 꽃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더라.

04:15그래서 내가 찢어버리라고 했다, 남편에게.

04:18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04:22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을 정말 지속적으로 좀 더 심도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04:30심지어 내란 특발표까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

04:35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민주당이라고 했지만

04:40지금 이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04:44민주당의 논리, 주장, 정치권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네라는 쪽으로

04:50저는 충분히 여론이 기울 수 있다고 봅니다.

04:54윤 전 대통령 고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

04:58일단 23일에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05:02고속은 좀 더 연장될 걸로 보십니까?

05:05글쎄요.

05:06지금 현행법상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05:09법률을 통과시켜서 하면 연장될 수밖에 없겠지만

05:12지금 시점상 그래서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05:19그런데 이제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05:21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종합 2차 특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5:27지금 내란 특검에서 보다시피 행사 관련 재판은 공소유지만 하고 있어요, 특검이.

05:34그리고 별건 수사하고 인지 수사해가지고 계속 다른 데를 파고 있는 거거든요.

05:38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연장시키고

05:42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석방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05:49빚어지는 것이라서

05:51무리하게 입법 활동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거는 막아나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05:56법률적으로 그렇게 통과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05:59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06:02또 뭐 특검법 발의하고 1년으로 연장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06:07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06:09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심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06:14법률 체계를 정당의 이해관계라든가

06:19지방선거에 유리한 이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흔드는 것은

06:24국정을 책임진 여권이 할 일이 아닙니다.

06:28대통령도 그렇고요. 당도 그렇고요.

06:30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성찰하고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06:33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06:36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렇지만

06:39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06:40그런데 곽정근 전 사령관을 대상으로는

06:44그날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06:45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거나

06:47여러 가지 측면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06:49주목했던 발언들이 있으십니까?

06:51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질문은

06:53보면 12.3 개혐의 1년 총평에 대한 질문과

06:57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06:58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07:01세 가지.

07:01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날 이후

07:05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반상하나

07:09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고

07:11심지어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론자에게

07:14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07:17아직도 전혀 이 내란 사태, 국민 여론에 대해서

07:20감을 못 잡고 있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07:24두 번째 내란 세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다라는

07:29비판을 받고 있는 장동욱 대표를 비롯한

07:31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시 여전히

07:35개혐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07:38오히려 똘똘렁째 싸우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07:41민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07:44세 번째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07:47연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증언들로부터

07:50속속 새로운 팩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게

07:52이 세 가지거든요.

07:54그래서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07:58어떻게 보면 비호했던 세력은 여전히 반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08:04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08:06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08:08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더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08:15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8:17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08:20윤 전 대통령 재판 중에 나왔던 주요 발언 보면

08:24개혐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08:26개혐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08:29방송으로 공포를 해놓고

08:30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08:34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잖아요.

08:36그 개혐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08:38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41지금 내란 재판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08:44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08:46네 가지 항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8:48비상개혐 표결방해, 국회 봉쇄미 표결방해도 들어가 있고

08:53그다음에 사전 모의 여부도 들어가 있고요.

08:57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편성에서 운용했느냐 말았느냐

09:02지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09:0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라든가

09:08이런 부분들을 반출하려고 하고 들어간 부분에 대한 동기

09:13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09:14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09:16개혐의 성립에 대한 법적인 논쟁하고

09:20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09:22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형사해야 될

09:24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9:26내란 혐의를 다투기 전에

09:29개혐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09:31논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09:34그런 측면에서 사실 개혐과

09:36이게 내란을 곧바로 개혐과

09:38비상개혐과 연결시킨 게 민주당이라든가

09:40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요.

09:42프레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09:44그래서 방어의 처음이 개혐에 대한

09:46방어로부터 들어가는 것이긴 합니다.

09:48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이런 겁니다.

09:51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부하였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09:57직접 정인신문을 하는 모습들

10:01거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10:04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10:06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야 될 건 다투야 되는 것이고요.

10:11재판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도 사실 보면

10:14검찰 수사나 특검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18법정 정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10:20특검을 더 연장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10:2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부터

10:27개혐을 모의했다는 정황들도 나왔지만

10:30국회가 지난해 여름부터 개혐을 염두에 두고

10:33미리 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0:35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0:40삼성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10:42지금처럼 이상했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10:46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지 않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10:52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부권 행사

10:55제2요구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58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국계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11:04이런 것도 좀 과거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11:08이런 것도 좀 추가해 놓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했죠.

11:11염두 판단을 하고 염두 훈련을 했던 거죠.

11:15간부 회의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11:18밖으로 지금 문건이 작성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11:25이게 이제 작년 여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11:28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11:31의장님께서는 개혐이 나겠어?

11:36뭐 이런 말씀하셨죠.

11:38그래서 제가 아니 개혐은 안 나는데

11:40의장님 혹시 시박하지만 그래도 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11:48지금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50그래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11:52또 의장님과 정무직 참모들 간에

11:58이것이 한 세 차례 정도는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12:03지난해 여름만에 또 개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12:08모두가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12:10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2:13여러 정황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12:15그러니까 김민기 사무총원장 국회의원 3선 출신입니다.

12:19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정무감과 있고

12:21아마 좀 안 되나 발달해 있겠죠.

12:24그런데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26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작은 징후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온다는 하일리 법칙인데

12:32아마 김민기 국회의원 3선 출신이 보기에

12:37자꾸 대통령이 늘상 나오던 국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갑자기

12:42그 부분을 잇따라 하고 뭔가 징후들이 좀 느꼈겠죠.

12:46그래서 설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도 설마 일어나긴 했는데

12:51아닙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12:54그래서 나름대로 훈련한 게 바로 염두 훈련이라고 새로운 표현을 썼는데

12:59결국은 그게 맞아 떨어졌죠.

13:02실제로 보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취임 이후 한 6개월 지나서부터

13:11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로요로에게 어떤 계엄을 암시를 하고 실제로 준비했다는 징후들은

13:19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3:23다만 그 구체적인 증언 진술들이 1년이 지난 지금이야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13:29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하면 특별히 실제로 진짜로 계엄할 의향은 없었다라는 논리는

13:37전혀 저는 먹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13:39대통령과 국회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고

13:46그래서 국회가 좀 나서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건데

13:48국회에 이런 준비가 있었던 덕에 어느 정도 좀 비상겸을 막아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13:58어떻게 보세요?

13:59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14:00삼성 국회의원 정치인의 사후무용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14:07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이미 징후를 발견했고

14:092017년도 조현천 계엄문건대부터 내가 계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14:14그리고 그래서 의장께 이런저런 건의를 드렸다.

14:19그 건의가 뭐겠습니까?

14:21건의를 드렸다면 법률 검토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4:24그런데 국회라는 조직이 법률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4:29그 정도를 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14:33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14:35계엄을 윤석열 정부가 사전 모의를 했고

14:38내가 그걸 감을 잡고 있었고 그건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14:42그런데 사전 모의를 했다는 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진술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14:48입증이 돼야 되는데 입증 가능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14:51입증 가능한 내용도 아니고

14:52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14:57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인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5:01그래서 제가 사후무 용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03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관림길에 서게 됩니다.

15:06오늘 심사를 받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15:10특검 쪽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는데

15:16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해제 표결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15:21그래서 표결 참여가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15:28일단 이 발언 확보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5:31저는 그런 발언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상당히

15:39계엄 과정에서 좀 갈팡질팡하다.

15:44상당히 윤석열의 계엄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라는

15:48것은 이미 공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15:50이걸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그건 미지수입니다만

15:56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아니든 간에

16:03민주당의 강력한 내란몰이라고 할까

16:08이 부분은 저는 멈추지 않다고 봅니다.

16:11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6:13만약에 추경호에 대한 명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16:18국민힘이 때는 이때다라고 반격을 시도할 경우

16:23저는 거기에 대한 역풍이 거셀 거라고 봅니다.

16:26저는 오히려.

16:27이미 내란의 딜레마라는 프레임은

16:30국민힘에 단단하게 쓰여져 있는데

16:32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16:35이제는 우리가 반격할 타이밍이다라고 착각한다면

16:40그건 정말로 그때부터 국민힘이 더 힘든 상황을 가기 때문에

16:45이런 상황을 저는 식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6:48구속 여부가 되게 주목되는 지금 상황인데

16:51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회 의원들 측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16:54지금 추경호 의원에게 결코 유리한 증언들이 아니란 말이죠.

17:00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17:02그런데 이렇습니다.

17:03국회에서요.

17:04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17:06예를 들면 본회의를 열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의완과라든가 해서

17:12개별 의원들한테 통지가 갑니다.

17:15물론 원내대표실에서도 통지를 내기도 합니다.

17:18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17:20그런데 원내대표실에서 문자나 통지를 안 냈다고 해서

17:24그것이 내란 주요 종사의 혐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17:29없고.

17:30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던 전화 있잖아요.

17:35대통령과의 전화, 총리와의 전화, 정무수석과의 전화.

17:39내용이 뭔지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17:41통화 기록 시간만 있고요.

17:44그리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의원총회 회의장이 바뀌었는데

17:51지금 추경훈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전화가 있은 직후에 국회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17:57그리고 당시 국회가 봉쇄 상황이었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현장을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18:05그게 어떻게 내란 주요 종사 혐의가 됩니까?

18:09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18:14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한 것은 국회가 예를 들어서 긴급 사태로 해서 공지를 못 보냈다고 하더라도

18:23원내대표실에서 못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8:28국회를 열고 말고 헌법기관에게 통제하는 건 국회의 소임입니다.

18:32그걸 가지고 저는 결정적인 정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8:35그러면 오늘 영장 체제 심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8:38저는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18:41정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요.

18:43도주 가능성도 없고요.

18:45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통화 시간, 누구하고 통화했다, 뭘 했다, 장소를 어디로 옮겼다.

18:51몇 시 몇 분 다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18:52그러면 본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9:00그게 정치 공세죠.

19:01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민주당의 공세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19:06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 그 밑자리 까는 거 아닙니까?

19:09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조의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 아닐까?

19:15구속이 안 되면 말이죠?

19:16네,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19:18그런데 개별 재판에 대한 자율성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지 대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24그런데도 때리기 쉬운 표적을 계속 때리면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19:32앞서 부원장님께서는 세 차례 했던 통화, 홍철호 전 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들 일단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19:41이거 시간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9:46그러니까 7분이나 통화하고 그 긴박한 순간에 서로 소통을 했다면 당연히 개별에 대한 서로 묵시적인 동조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19:59이 사법적 판단은 두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20:03그런데 지금 12.3 개혐 1년 지난 시점에 대부분 국민들은 개혐과 내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강성, 국어 보수 외에는 없습니다.

20:17다 비슷하겠습니다. 보수 종국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아무렇게 써요.

20:20그래서 개혐은 곧 내란이다라는 등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고

20:26그 핵심은 딱 하나만 꼽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20:35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느냐 말았느냐라는 것이 내란의 심판 여부 핵심 아닙니까?

20:43그런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들었다라고 공개 선언을 한 사람, 증언을 한 사람이 벌써 홍장원, 국민체제사령관

20:51그다음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또 누구에서 조지혁 경찰청자까지 3명입니다.

20:58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고 이미 확실한 증언과 증거들이 차고 넘친 상태에서

21:04지금 국민이 자꾸 그 개혐 여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진짜 하려고 안 했다.

21:10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문제도 사실 직업적인 문제예요.

21:16이미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나 중도층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인데

21:22그리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21:28그럼 당일에 통화를 했는데 안부 전언만 했겠습니까?

21:32누구나 다 정치권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21:35다만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1:37그 사법부가 설령 구속영장 계약됐다고 해서

21:41그런 내란의 혐의로부터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원이 벗어나는 건 절대 아니다.

21:47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21:50내일이면 이제 개혐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53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57일단 내일 오전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걸로 보이고

22:00저녁에는 또 대행진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22:04일단 이재명 대통령 내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얘기할까요?

22:10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라고 봅니다.

22:12일단 내일 하루 동안 기자회견에 또 외신 기자회견에 또 요인

22:18오부 요인과 오인 회담까지 아주 중요한 모임들이 세 개 잇따라 있는데

22:24크게 저는 대통령의 표현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세 가지를 크게 강조해야 할 텐데

22:29아마 첫 번째는 내란 정산 확실히 하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낼 거라고 봅니다.

22:36일단 이 발언은 표현상에 표현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22:41이후 3대 특검 연장이라든지 내한 전단 재판부 신설이라든지 사법계열

22:47이런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저는 기대할 것 같고

22:51두 번째는 대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라는 메시지를 합니다.

22:58이 부분은 어느 대통령이나 혹은 시기적으로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3:04이 부분을 강조할 거고 세 번째는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라는 겁니다.

23:10외교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개개인 생활을 챙기는데

23:16앞장서겠다라고 아마 크게 보면 세 가지일 텐데

23:20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세 번째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

23:25그래서 성과를 내면 자동적으로 저는 첫 번째 내란 정산이라든지

23:32국민 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23:35그런데 정치 개혁이라든지 사법계열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23:37과감하게 당에 넘겨버리고 남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23:42그러니까 국정운영의 10이라고 한다면 3 정도는 정치 개혁이나 이런 분야에 신경써

23:48나머지 7 분야는 그야말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대통령이 올인하면

23:54나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는 저절로 풀린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24:00내일 기자회견 때 아무튼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24:04좀 더 강하게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24:0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을 최진원장님 의견 들어봤는데

24:13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4:15저도 최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24:17아마 내란에 관련된 얘기, 통합에 관련된 얘기, 민생에 관련된 얘기

24:22세 가지 키워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24:26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24:29지금 개혐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특검들이 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24:38그리고 지금 기소될 거 다 기소됐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4:42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24:46제가 볼 때는 국민통합이나 민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4:50지금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간이 황금 시간인데

24:55이 시간 동안에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챙기기도 너무너무 바쁜데

25:00이상하게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25:04지금까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게 많습니다.

25:09사법부, 검찰청 문제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그냥 밀고 나갔죠.

25:15상속세, 지금 공제 한도 문제도 당이 지금 까뭉개고 있죠.

25:20정부가 뭉개는 것도 있습니다.

25:21다 의견이 다르고 역할 분담을 했는지 한 게 아닌가 정도로 의심스러운 지경인데도

25:28두 가지는 확실하게 갑니다.

25:30하나는 자신의 범죄 의미와 관련된 것은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입장이 똑같고요.

25:36그다음 내란 무리를 활용하는 것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25:40그런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25:43국정의 우선순위를 민생이라든가 서민경제에 두시고

25:48그걸 통해서 통합을 이루는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5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4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25:58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6:00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