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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4개국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성과 후속 논의는 물론, 최근 우려가 커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52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영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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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00:15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비전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00:23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습니다.
00:30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습니다.
00:44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00:52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01:00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01:09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01:15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1:20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01:24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01:28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01:35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01:43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01:51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02:01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02:04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02:18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억정이 많습니다.
02:24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2:31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02:37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02:47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02:50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02:55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3:05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03:10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03:16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03:2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03:33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03:42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3:50겨울이 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03:55그 중에 임금체불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03:59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04:07올 상반기 기준의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04:16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04:22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4:28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04:34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만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04:44임금체불 제로사회를 만드는데
04:46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04:52이상입니다.
04:53임금체불 공연
04:56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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