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어제 문자메시지로만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서 원성을 사기도 했죠. 오늘 이와 더불어서 정치권 이슈까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방금 대국민 사과 나왔습니다. 어제는 문자메시지만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000만 건이 넘어요. 3370만 건이었나요? 엄청난 규모인데 이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쿠팡 사용자 전체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지금 조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본인들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6일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과 수천 명의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3300만 정도, 실제 쿠팡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자일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격자, 해커가 쿠팡 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돼있고 해커들로부터 공격받을 취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취하고 있는 조치, 이틀이 지나서 하고 있는 사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좀 더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없어서 과연 쿠팡이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나 있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방금 박대준 대표 대국민 사과 내용 들으셨지만 결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게 유출됐다는 건데. 너무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원영섭]
사고를 늦게 안다는 것 자체가 해킹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30165017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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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은 어제 문자메시지로만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서 원성을 사기도 했죠. 오늘 이와 더불어서 정치권 이슈까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인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방금 대국민 사과 나왔습니다. 어제는 문자메시지만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3000만 건이 넘어요. 3370만 건이었나요? 엄청난 규모인데 이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쿠팡 사용자 전체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지금 조치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인 접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본인들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6일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과 수천 명의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3300만 정도, 실제 쿠팡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피해자일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격자, 해커가 쿠팡 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돼있고 해커들로부터 공격받을 취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취하고 있는 조치, 이틀이 지나서 하고 있는 사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좀 더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없어서 과연 쿠팡이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나 있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방금 박대준 대표 대국민 사과 내용 들으셨지만 결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름이나 주소 같은 게 유출됐다는 건데. 너무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원영섭]
사고를 늦게 안다는 것 자체가 해킹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30165017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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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쿠팡은 어제 문자메시지로만 관련 피해 사실을 알려서 원성을 사기도 했죠.
00:04오늘 이와 더불어서 정치권 이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현 변호사
00:09그리고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7일단 쿠팡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방금 대국민 사과 나왔습니다.
00:24어제는 문자메시지만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00:273천만 건이 넘어요.
00:303,370만 건이었나요?
00:32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이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5쿠팡 사용자 전체가 지금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00:39그런데 쿠팡의 지금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46이미 6개월 전부터 비공식적인 접근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인들도 밝히고 있고요.
00:53그리고 11월 6일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00:58초기에는 그런데 불과 수천 명의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3,300만 정도.
01:04실제 쿠팡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피해자일 것 같은데
01:09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격자, 해커가 쿠팡 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01:19그러면 쿠팡이 개인정보 관리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미 확인되어 있고
01:27그러니까 해커들로부터 공격받을 취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33그런데 이런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야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 이틀이 지나서 하고 있는 사과.
01:40이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01:43좀 더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01:46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인데
01:51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없어서
01:53과연 쿠팡이 지금 이 상황에 대처하고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02:01방금 박대준 대표 대국민 사과 내용 들으셨지만
02:05결제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02:10대신 이름이나마 주소 같은 게 유출됐다는 건데
02:14너무 사고를 늦게 알았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02:17사고를 늦게 안다는 것 자체가 해킹이나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02:22그런 점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02:27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주소가 아니라
02:31배송지의 주소가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02:35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배송지 주소가 유출이 되면
02:38그 어떤 특정인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02:42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체킹이 가능해요.
02:45그 정도로 배송지 주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02:49그것을 만약에 어떤 업체가 안다 그러면
02:52이게 일종의 민간인 사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02:56그런 상황들입니다.
02:57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빈라덴이 10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그러는데
03:02빈라덴이 대한민국 있으면 택배 배송지 주소 때문에 한 달 만에 잡힙니다.
03:07그 정도로 지금 중요하고 개인에 대한 아주 기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03:13그게 유출됐으니까 이건 절대 작은 유출이 아닙니다.
03:15그리고 지금 4,5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죠.
03:20그러니까 유출된 정보의 양도 이게 전부 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03:23롯데카드나 SK텔레콤도 점점 늘어나더니
03:26지금은 굉장히 많은 양의 수적인, 질적인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3:31그래서 지금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정말 쿠팡이 이야기하는
03:36그 정도 정보 유출만 있는지 아니면 내용적인 면에서
03:39더 많은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03:42그래서 더 조사하는 상황에 따라서
03:45지금 그 피해 유출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3:49네, 이번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03:53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도 열렸는데요.
03:56백영훈 과기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04:01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영훈입니다.
04:06먼저 통신사, 금융사에 이어서
04:08본인들께 많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사까지
04:11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되어
04:14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4:17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04:2111월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04:25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04:28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04:32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04:33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04:39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04:44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04:48금일부터 민간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04:51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04:56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05:01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05:05개인정보 및 금전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5:09대국민 보안공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14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05:16전화나 문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05:21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평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05:26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5:35과기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05:37지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보고
05:42관계부처 회의를 일요일은 오늘도 열었는데
05:45지금 고객들이 3,370만 명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05:51집단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05:55일단은 정보 유출 자체 손해가 아직은 발생한지 여부는
06:00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6:01지금 당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는
06:05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06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06:12이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한데
06:17이제 실제 개인정보를 침탈당한 개인들이 소송할지 여부는
06:23이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06:27실제 고객들이 발생하는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06:31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06:35실제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고 손해배상을 인정받기에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06:41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06:45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06:47일단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06:49그 실제 피해발생을 적시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06:53쿠팡 자체가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06:57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06:59정부 역시 지금 문제의 심각성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07:04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07:08전부 다 공개해서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07:11피해자인 국민들이 직접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07:16정부나 쿠팡에 직접 나서야 됩니다.
07:19그냥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07:22내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07:24국민들 개개인이 이걸 처벌하게 하면
07:26실제 손해배상으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구조
07:29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07:31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7:35올해 안 그래도 주요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있는 바람에
07:39아마 중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07:43통지를 받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07:46그러면 지금 중국 국적자가 근무했던
07:49일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07:52그런 내용도 나왔는데
07:54그럼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07:57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08:00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08:0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8:07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08:10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사정이고
08:14지금은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08:17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08:23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입니다.
08:26그리고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08:31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서 최대 5배까지
08:35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08:37그게 법정 손해배상 책임으로써
08:40개인정보보호법의 그런 배상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08:44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8:47신용정보보호법도 이런 최대 300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금
08:51그리고 최대 그런 징벌적 배상이 다 인정이 돼서
08:55지금은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08:57신용카드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09:00신용카드 결제 정보까지 유출됐다 그러면
09:03개인정보유출과 신용정보유출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09:07이게 곱하기 2 정도의 손해배상이
09:10법정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09:12이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09:1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09:17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조정안을 정했는데
09:2030만 원 정도 조정안을 정했습니다.
09:23물론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09:26법원에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되겠지만
09:28지금 이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09:30굉장히 고가의 금액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09:34그것은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소 배 도면이나
09:37이런 것보다 더 비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09:40여기에 대한 어떤 법정 손해는
09:44기존에 30만 원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09:47과거에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09:49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위자료 상당의 손해로
09:5310만 원이 인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09:55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09:59만약에 소송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데
10:04그렇지 않고 이거는 30만 원 선 이상으로서
10:09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0:10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고의 과실을 업체가
10:13정보관리 업체가 자기한테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10:17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10:18이런 것까지 다 규정이 돼 있는
10:20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0:23이거는 소송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10:27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10:31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10:34정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이상이 없다는 인증을 받고도
10:40이런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10:45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 인증 체계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48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50이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보안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10:55쿠팡 측이 인지를 했다는 것인데
10:58이미 관련해서 쿠팡 이전의 SK라든가
11:02통신업체에 대한 해킹 사례도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11:06이 부분에 대한 인증이나 보안 시스템 관리를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11:11왜 이 부분에 구멍이 뚫렸든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1:15그러니까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된 거죠.
11:19그래서 실제 정부가 보안 관련돼서 업체가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것은 맞지만
11:27실제 업체의 보안 시스템에는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11:32해커들의 진화된 기술을 완벽하게 정하지 못한다는 상황은
11:36지금 계속 사고로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11:40정부의 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11:45지금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11:47업체는 사실은 사고 발생 이후에 이러이러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11:53사후적으로 확인한 후에 조치는 이미 늦은 것이고
11:56이미 통신사에 대한 해킹이라든가 이번에 쿠팡 고객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12:03사실 국민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지금 암시장에 유출돼서
12:07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요.
12:11사후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겠지만
12:14이후에 사전에 다시 업데이트된 고객 정보들이
12:18이런 식의 해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12:23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28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33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
12:38그리고 고객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12:41사실은 고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소송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12:46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참여하셔야 되는 게
12:48아까 이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뚫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12:52과거에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강화되고 나서
12:56그리고 나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력도 강화하고
12:59예산도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13:01그런데 과징금도 솜방망이고
13:04법원의 판결도 인당 배상금액이 솜방망이니까
13:07더 이상 이걸 굳이 인력이나 예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3:11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장하겠습니다.
13:12그게 큰 문제입니다.
13:13저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는데요.
13:16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3:17예정에 없던 회견을 브리핑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13:34문의들이 많이 와서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13:39자 30분 됐으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3:42이규현 홍보수통수석입니다.
13:47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3:54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이들이 내란 계엄에 맞서
13:58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주관이기도 합니다.
14:02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차혁명 1년을 맞아
14:07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14:12우선 3일 오전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4:19총풀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14:24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14:30이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14:34행사명은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입니다.
14:39국지사회의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고
14:43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입니다.
14:48전 세계 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하며
14:51국내 기자 풀단에도 개방할 생각입니다.
14:55이날 점심은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에 열립니다.
15:00우원식 국회의장, 주의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합니다.
15:14빛의 혁명 1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5:21이상입니다.
15:22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15:36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서
15:40국민 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이라며
15:4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5:48다음 달 3일, 그러니까 12월 3일에 오전에
15:52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15:56또 국민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16:00국제사회의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16:05외신 기자 80여 명이 참석해서 취재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16:10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16:15방금 전해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16:20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6:23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16:24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16:31계엄이 민주당 탓이다 이러면서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16:35장외 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면서
16:40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16:44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6:48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세력으로
16:54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16:56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17:00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조금 전에 이규현 수석의 발언에 이어서
17:08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야기까지
17:10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 있다.
17:14이런 비판인 것 같은데요.
17:1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16과거에 작년에 비상계엄이 1주년, 2주년 이렇게 주년마다
17:23기념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17:26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본인의 의사이긴 한데
17:32이게 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17:37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탄핵과 그리고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17:44야당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17:46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17:52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사과나 무슨 탄핵의 강을 건너자
17:56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이나
18:00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18:04어떻게든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굉장히 또 취했다는 거
18:09그러니까 그거를 압축해서 보면 하나의 좀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14이게 당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18:21먼 장례를 보면서 무겁고 진중하게 때로는 또 책임을 느끼면서도
18:26그런 진중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8:32지금 3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면서
18:34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18:38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년인데요.
18:41사실 작년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18:44국민들이 만들어온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18:5012월 3일 당일날도 마찬가지였죠.
18:51국민들이 국회로 가서 계엄군의 본회의장 침탈을 막지 않았다면
18:57해제 계열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18:59그 이후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평장 집행과정
19:05또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 정권교체까지의 과정에서
19:10국민들이 그런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집결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9:15특검은 그런 요구에 기반해서 출발을 해서
19:183대 특검으로 국정농단 또 내란 청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19:23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9:25이미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 전반의 진행 상황을 보면
19:30과연 대표적으로 직위원 재판부 등 이 사법부가
19:34내란 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19:36그래서 합당할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의 결과를
19:41재판을 통해서 내올 수 있느냐에 대한
19:43심각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9:45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19:47직위원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19:51재판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에 대한
19:55비공개 소환이라든가 출정 등 특혜 시비
19:58그리고 재판의 지연
19:59그리고 김용현 변호인들의 재판부 모욕과 절차 지연들을
20:05그대로 용인하는 태도
20:07결국 이 구속기관을 도가시켜서
20:10윤석열 피고인이라든가 김용현 등 핵심 피고인들이
20:13석방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20:15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따라서 내란 세권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20:22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을 일단 유보했지만
20:26이제 더 이상 어떤 이 상황을 좌시하기는
20:30어려운 상황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20:32민주당 내의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20:35그래서 당체원에서 더 늦기 전에
20:38내란 전담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20:41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요구로
20:44당론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20:45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20:50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20:53민주당은 발부가 되면
20:54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58만약에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21:02사법부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21:06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신청은 특검이 많이 합니다.
21:093대 특검이라고 하는데
21:10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21:13구속영장 인용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21:16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1:1910회 9개가 기각이 나고 있습니다.
21:21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 데
21:23인용되는 것보다 기각되는 게 월등히 많습니다.
21:2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21:29구속영장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건
21:32제가 볼 때는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21:35조금 무리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21:38기각될 가능성이 지금 특검의
21:41구속영장 인용률로 볼 때는 더 높다.
21:44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21:50그때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21:53의원인 원내대표의 지시 무조건 복종하거나
21:56아니면 지휘감독 관계에 있거나
21:57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21:5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무리한
22:02그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22:05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22:06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22:10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2:11그리고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는 것은
22:14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22:17그런 민주당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20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22:23구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22:26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22:27법리에 따른다면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2:31일단 범죄의 혐의 사실
22:32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서
22:35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죄책을 진다는 것은
22:39지금까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
22:42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2:44계속적으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22:46실제 관련돼서 현장에 있던 의원들
22:49당시 국회에 대기했던 의원들 간에 소통한 내용들에 대해서
22:53증거인별 우려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2:56그렇다고 하면 원칙상 영장 발부되는 게 맞습니다.
23:00이게 당시에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 표결이 됐고
23:05그래서 결국에 계엄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23:09실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3:12당일 12시 30분경 이미 30, 40분 전에
23:17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고
23:18본회의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작전이 수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23:22그때 대통령으로부터 그 직전에 전화를 받은 추경우 전 원내대표가
23:27회의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국회에서 당사로
23:30여러 차례 반복해서 옮기면서
23:32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는 것을
23:35방해했다는 것은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23:37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3:39결정적으로 12시 반경
23:41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집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3:46왜냐하면 그 시점은 계엄군이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입니다.
23:50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3:52과반수 의석을 채우는 것은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고
23:56만약에 의원의 의결 정적수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24:00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24:02계엄은 그대로 발효됐을 거고
24:04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24:08그 상황을 대통령과 의사소통 후에
24:11실제 지휘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24:15내란 여러 중요의무 종사자
24:17실제 군사령관을 작정을 수행한 사령관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4:23당연히 영장은 발부되어야 되고요.
24:25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24:28지금 지역 순회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4:31강원 춘천을 오늘 찾았는데요.
24:33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24:35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24:42정치 보복과 야당 타살의 정글이 됐습니다.
24:47아무 죄도 없는 주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24:54다수의 위력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4:58내란 머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25:02탈헌법적 내란전담제판부를 만들어서
25:07인민재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25:11이재명의 공포정치가 온 나라를
25:14암흑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25:18장 대표 발언을 보면 민주당의 내란 머리가
25:25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란전담제판부까지
25:28만들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고 한다.
25:30이 지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5:32그런데 내란전담제판부 자체가 사실은
25:36상권분립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요소라고
25:40이미 사법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42그리고 과거에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25:45반민특위는 그 당시 헌법에 설치에 대한
25:48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25:50그 이후에 특별전담제판부니 이런 게 있었지만
25:53그거는 그냥 사법부 내외의 부서에 대해서
25:57명칭만 그렇게 달아놓았던 거지
25:59그 외에 정말 특별전담제판부라는 게
26:03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26:04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를 선임할 것이며
26:06어떻게 그러면 각종 그런 문제를 해나갈 거냐
26:11거기에 대해서 전혀 헌법적인 기존의 질서와 맞지가 않는데
26:16이거를 밀어붙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26:20한편으로는 비상겸이 위헌이다 또는 내란이다라고 몰아붙이면서
26:25민주당 자신이 스스로 위헌적인 특별전담제판부를 밀어붙인다는 게
26:30아니 이대로 그냥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
26:33내란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지
26:38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26:42애초에 내란머리나 내란머리를 해왔던 게 잘못된 게 아닌가
26:46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26:47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인가
26:53대구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26:57공식 사과에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27:00저는 사과 메시지 안 낼 것 같습니다.
27:02지금 어제 그제 계속 지방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27:05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 개헌은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내용
27:10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27:14그건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27:15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헌포고령의 포고문과
27:21사실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27:23민주당 때문에 개헌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27:27그 과정에서 1년 동안 해온 것은 윤어게인 세력과 그리고
27:32정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7:38지금 입에 사과란다는 말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지금 개험에 대한 내란에 대한 사과로 들리겠습니까?
27:45그리고 내란 몰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27:47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김의원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27:56내란 몰이가 아니라요.
27:58내란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28:02그만큼 중대한 것이고요.
28:04내란이라는 것은 1997년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에 대한 내란 군사반란 사건에서
28:10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8:12이번 사건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
28:17내란죄의 성립은 판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다.
28:21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이 기소하고 법원이 영장을 반부하고 기도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8:27그걸 내란 몰이라고요?
28:29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8:33지금 내란 관련돼서 구속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28:36당장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8:38차라리 솔직하게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게 솔직한 것이지
28:44마치 국민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정도의 사과를 하면서
28:50결국에는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28:551년을 맞이해서 사과라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거니와
28:59사과라는 표현을 써서 한다고 한들 그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9:0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29:09양향자 최고위원은 심지어 지지자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9:14커피가 날아들기도 했었죠.
29:16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29:20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 문제 가지고 특별히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9:25이게 그전에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9:28원래 있던 문제가 수면 아래에만 있었던 거고 언젠가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건 예정돼 있었습니다.
29:36거기에 대한 처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9:42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당무감사 게시 이런 것들도
29:48억혀 있다고 보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예정돼 있던 문제고요.
29:54사실은 리더십의 위기는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29:59전혀 예상 예외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 돌발적인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그때 위기가 오는 건데
30:06지금까지 일어나는 일 중에 예상 외의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0:10이런 가운데 육군 법무실장, 비상계연버스에 오른 인물이었죠.
30:17원래 근신처분을 받았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시를 해서 군이 징계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30:24준장, 장군에서 대령으로 연관급으로 1개급 강등됐습니다.
30:29이 점 어떻게 보고 계세요?
30:30당연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30:32근신 처분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었죠.
30:37이게 계엄버스라는 게 결국 철회됐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30:41계엄버스,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33명의 장규호가 출발한 시점이 2024년 12월 4일 3시경입니다.
30:51계엄이 해제된 이후입니다.
30:53그런데 1시 1분경에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수용하는 국무위의 결정을 밝힐 때까지
31:034시간여 동안 계엄 재선포를 다시 한다는 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31:11그 시점에 계엄버스가 출발했습니다.
31:13그러면 이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출발한 것이었을까요?
31:16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엄 선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행위였으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합니다.
31:25그러면 육군법무실장이 이 상황에서는 위법한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으면 거부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1:33육군본부 장교 34명을 이끌고 계엄버스를 탔습니다.
31:38이게 근신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31:39그 이상의 처분 내지 법적 처벌을 받아도 될 만한 사안인데
31:44근신으로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31:47그에 대한 합당한 체빙을 묻기 위한 징계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1:51법무실장이 오늘 전역하는 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31:55그래서 그제 전역 이틀 전에 대령으로 예편이 결정된 건데
31:59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32:02아니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32:07그것도 모두 범죄 소명이 되지 않고
32:10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32:13그런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할 때 비상계엄
32:17그때 이미 현장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32:19그런 분도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32:24거기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32:25다만 법무실장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다.
32:30그거 가지고 위법성이나 이런 걸 잘 알았을 사람이
32:34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강등시키는 거는
32:36과연 이게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때
32:41좀 터무니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32:44그리고 지금 단순히 주의나 근실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32:481계급 그것도 장군을 연관급으로 강등시키는 거는
32:53중징계라고 또 표현할 수 있지만
32:57일종의 형벌에 가까운 행정행위입니다.
32:59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적절한 사유도 없이 하는 거는
33:02글쎄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투면
33:05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33:09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33:11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현 변호사
33:14그리고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인
33:16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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