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00:10다만 권고 아닌 만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5이형원 기자입니다.
00:19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0:24하지도 않은 워크숍 비용을 끼워놨는가 하면 관광지 입장료에 가이드료까지 청구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00:33이런 해외 출장에 쏟아부은 예산만 최근 3년 동안 350억 원이 넘습니다.
00:39이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00:42지난 1월 출장 사전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 데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00:51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01:05그 밖의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01:12특히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의 대표를 해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감사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01:25다만 이번 개정안은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1:31이런 권고안을 드리면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01:37국민권익에서의 청년도 평가에도 반영하게 되면 좀 더 이행력을...
01:44정부는 또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국외협의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01:55YTN 이영원입니다.
01:5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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