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해·유병호 직접 고발...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 YTN

감사원,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 조직적 은폐·왜곡"…20명 수사 의뢰
당시 야권 "정치 감사…결과 발표로 군사기밀 누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인데, 유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모두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서해 북측 해역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선 정치 감사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12월) :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당시 야권의 주장대로 일부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휘 라인이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법에 규정된 보안성 심사 없이 국가안정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기밀을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누설했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 : (누설된 건) 첩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첩보. 아주 민감한 자료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도 확인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은 지난 3월 종료된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와 관련해, 사무처 담당자에게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은옥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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