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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가 오늘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법사소위에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하는데, 시간관계상 심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요.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방침'에 내부 우려는 여전한데, 홍기원 의원은 SNS에서 범죄자들만 좋아할 거라며 추가 숙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이콧' 기조로 법사위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를 앞두고 단체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에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기자]
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까지 40일 남았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력 주자 간 경쟁은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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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짜인 형서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합니다.
00:05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명확히 했습니다.
00:14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6박희재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20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 오늘 시작이 되는 거죠?
00:27네, 그렇습니다.
00:28민주당은 오늘 오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00:35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YTN에 법사 소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하는데 시간 관계상 심사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00:45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별도 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51완전 폐지 방침의 내부 우려는 여전한데 홍기원 의원은 SNS에서 범죄자들만 좋아할 거라며 추가 수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1:01보이콧 기조로 법사위에 불참하는 국민의힘은 대신 회의를 앞두고 단체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01:07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사례를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01:19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01:2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1:30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거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살인자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01:44이번엔 당내 상황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01:51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까지 42일 남았습니다.
01:56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소홀히 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02:06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16최고위원 가운데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대변인에서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02:26유력 주자 간 경쟁은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02:30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 혁신당 합당 무산을 놓고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02:39전당대회에서 결선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출되고 있는데요.
02:45정청래 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 질의에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에 위반한다면 당혹스럽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02:55조승래 전 사무총장과 여러 최고위원들도 당헌당규에 선호 투표제는 어긋난다며 기존에 합의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준비위는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03:07했습니다.
03:07선호 투표제는 1차 투표 때 2순위 후보를 미리 선택하도록 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없이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03:20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정치로 당내가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03:26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양상은 지난기에서 6선 조경태 의원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03:33국회 부의장 선거 당시 조 의원이 경선 경쟁자였던 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을 언급하는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인데요.
03:43실제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 요건인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2여기에 조 의원, 맞불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원회 재소를 예고해 오후에 계획된 기자회견이 주목됩니다.
04:02당내에서는 징계 국면 자체의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4:06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인터뷰에서 그 내용과 수위에는 대다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고요.
04:12또 조 의원 징계 여부에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부의장 경선 후보였으니 그럴 수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나오고
04:21있습니다.
04:22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섭니다.
04:27이후 대구, 부산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4:3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04:34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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