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며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 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중요하다.
[최창렬]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특히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딱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정권의 중간 평가.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야 그동안 1월 정도에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내란 재판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 이른바 내란 몰이다, 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이 계엄몰이, 계엄팔이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223515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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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며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 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일단 중요하다.
[최창렬]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특히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딱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정권의 중간 평가.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야 그동안 1월 정도에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내란 재판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 이른바 내란 몰이다, 계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이 계엄몰이, 계엄팔이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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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 대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안녕하십니까.
00:10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신 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00:16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면서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00:22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00:26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0정렬을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놉습니다.
00:36한강버스, 서울시민들은 한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00:42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00:49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00:52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짧다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01:03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했습니다.
01:10어떻게 보셨습니까?
01:13서울시가 일단 중요하다.
01:15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01:17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지방선거에서 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01:28우리나라 지방선거에.
01:29특히 민주당은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01:35딱 6월 3일이니까.
01:37그런데 이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죠.
01:39정권의 중간평가.
01:41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정식이라는 거야.
01:44그동안 1월 달 정도에 아마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01:47내란 재판도 그렇고.
01:49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01:53국민님도 마찬가지죠.
01:54지금 계속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01:57뭔가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에 이른바 내란 몰이다.
02:03계엄으로 이제 뭔가 이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02:06민주당이 이렇게 계엄 몰이, 계엄 파리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02:11국민의힘의 주장은.
02:12그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게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거죠.
02:17따라서 항상 모두 선거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6개월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
02:23민주 국민 양당에, 국민의힘 양당에게는 아주 필사적인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02:32서울시장 선거에서 말이죠.
02:33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시 하면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02:37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종묘, 한강버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02:43그러니까 얼마, 사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입에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문화재보호라든가 한강버스 같은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02:55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와 사법 척결, 내란 척결 이거 외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문화재보호라든가 지금 민생을 얘기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03:05정청래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
03:08그건 뭔가 지금 좀 다급하고 어쨌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방정이겠죠.
03:15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이른바 오세훈 때리가 이렇게 왜 강화되느냐.
03:22결국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찌 됐든 3선 연임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계속 뛰어넘어 했기 때문에 4선까지 하고 있지만 5선 도전하는 거잖아요.
03:30그러면 사실 5번의 시장을 도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 요인도 되고 약점 요인도 되다 보니까 또 세훈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 들었어요.
03:40또 오세훈이냐 그런 얘기인데.
03:42저는 오세훈 시장이 때리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여권에 오세훈 스토킹이 이렇게 좀 집요하게 할수록 오히려 에펠탑 효과를 누리고 있는 오세훈 입장에서는
03:51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일하는 오세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노출빈도와 주목빈도가 여권에서까지 또 높아지는 오세훈.
03:59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공격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올바르냐.
04:05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전략팀이 있으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을 꺾지 않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4:11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다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다.
04:16천만 시민 경청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저는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은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
04:24이 부분에 대한 약간 의심은 있어요.
04:25그러니까요.
04:25그렇다고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적절한 그 지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04:31어쨌든 오늘 정말 민주당 진영에서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04:36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현직 의원들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했고 참석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김민석 총리.
04:47오늘 다른 데 갔죠.
04:48도봉구 쪽으로 갔는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04:5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4:54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스스로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는 취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애매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05:01자신이 대통령께 총리를 좀 더 하고 싶다,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05:09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 여운을 자꾸 남기는 것 같아요.
05:15나는 절대 출마 안 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총리가 도봉구, 서울, 이게 아레나 라는 복합 공간이거든요.
05:23문화 공간인데 여기에 갈 수 있죠.
05:25그런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05:31그만큼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
05:34대단히 핵심 관심인 것 같아요.
05:36민주당의 지금 박홍군, 서영교, 박주민 전 의원들, 홍익표 전 의원도 그렇고.
05:42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인데 여기에 같이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05:49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몸을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05:54야당이 무슨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대처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05:59이런 선언 속에서 김민석 총리가 강력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
06:02그러니까요.
06:03그리고 총리가 그러니까 한강버스 얘기도 하고 종료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06:07그래서 이제 더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거 아니냐.
06:10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06:13어쨌든 주변에서 전문가들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18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06:19왜냐하면 물론 지금 빌드업은 할 겁니다.
06:22그런데 여론의 지형이 내년 초반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출마 안 할 겁니다.
06:26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06:282002년도 잘 나가던 청년 정치인 김민석이 2002년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단판 승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06:37그래서 굉장히 휴지기가 길었고 그 이후에 정봉준의 승리연합이 21인가 거기도 갔다가 굉장히 낭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06:45만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총리 타이틀로 나가서 이기면 정말 전도양양한 대선 가도가 열리겠지만 만일 이번에 저버리면 정말 리스크가 커버려요.
06:56기회가 없어요.
06:57그러니까 그럼 하겠느냐?
06:59그런데 당대표 선거를 한번 해볼 만한 생각이 들 거예요.
07:01왜냐하면 친명 쪽에서도 지금 정청렬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07:05이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김 총리 가능성이 있어서.
07:10다만 지금 너무 정치 현안에 깊이 개입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 6개월이 자꾸 희석되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07:19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1순위가 당대표고 2순위가 서울시장이다.
07:23다만 서울시장은 내년 초반까지 오세훈 시장과 대등하게 받쳐주면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고
07:29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년 7월에 당대표 선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7:35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로 갔습니다.
07:40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참배도 했는데 왜 오늘 여기를 갔을까요?
07:45자체적으로도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7:47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니까 보수의 성지예요, 말하자면.
07:52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연관되는 것이고.
07:55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다기보다도
07:59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00지금 11군데 순례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낸 메시지가 있잖아요.
08:05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기 같은 거.
08:08강성 이미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8:11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지역.
08:16그게 대구이고 거기서 박정희 생가라고.
08:19지지층 결집을 위한 곳으로.
08:21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전형적인 지지층,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들.
08:27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 그리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는 강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08:34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08:35결집시킨 다음에 중도 확장으로 나갈지.
08:39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지지자 결집을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 하는 것 같은데.
08:44당내 어떤 자신의 세력을 착근시키기 위해서.
08:47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에 만약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이 실패한다면.
08:52본인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08:54대단히 장동혁 대표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08:5712월 3일 날 미상기업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09:01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9:02아마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9:06저는 정치에서 기본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09:10선거의 승리 법칙.
09:11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집니다.
09:13그게 간단한 승리 법칙입니다.
09:16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대표가 자꾸 좁히는 길로 가느냐.
09:19이런 얘기를 많이 우려하죠.
09:20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을 갖다.
09:26대표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09:31더 결집시키겠다는 얘기죠.
09:33그런데 왜 지금 이걸 할까?
09:35저는 아직까지 11월까지는 결집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09:39선거의 3단계 캠페인의 개념이 첫 번째 자기 지식을 묶어두는 결집이 있고
09:46그다음에 중도를 조금 더 확장하려는 동원이 있고
09:51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대표까지 끌어오는 전향이 있습니다.
09:54이 3단계를 밟게 되는 게 정치 캠페인의 세 번째 스텝인데
09:58지금 장대표는 1단계 결집을 하고 있어요.
10:01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층이 두텁고 공고하지 않은 당내 기반 세력에서
10:05어쨌든 최소한 25%대의 지지율을 공고하게 가진 다음에
10:09그다음에 외연학장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는데
10:12그게 저는 12월 3일 아마 계엄의 1주년을 맞으면서
10:16그다음 전향의 메시지를 조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19그러면서 좀 갈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의 정점은 뭐냐면
10:21체제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10:25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10:27이른바 새마을운동과 보수반공이라는 기치를 내건 분이기 때문에
10:31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서 본인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10:34아마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에 결집의 시간으로 보고
10:3812월 3일이 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장대표 대표도
10:41조금 더 넓혀나가는 외연적 스텝을 밟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10:44그래서 오늘 대구 방문과 박정희 생가 방문은
10:47결집의 마지막 시간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51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53결집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10:54이른바 강성 우파,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도 많이 했죠.
10:59이분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11:03무조건 국민의힘이 지지하게 돼 있어요.
11:05그런데 자꾸 여지껏 계속 결집
11:07자기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당내에서
11:12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11:13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11:18판단하겠다라고 해석하겠다라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11:21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육박하고 그러잖아요.
11:25그런데 무슨 근거로 끌어내리겠다고 그러는 건지
11:27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11:28그게 말하자면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11:31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서도 사실 극우라는 분도 얼마 안 돼요.
11:36사실은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1:37제가 볼 때 유난히 과대 대표되게 보이는 거죠.
11:40그런데 모르겠어요.
11:41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일정 기간까지
11:44올해까지 곁집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으로 나간다?
11:46그게 정치가 이렇게 딱 칼로 무구짜렁이 되는 건가요?
11:49그래서 저는 참 장동국 대표 하는 이 행보가
11:53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어려울다는 생각이 들어요.
11:56제가 장동국 대표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11:58이게 어떤 이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구도 자체도
12:02자꾸만 한국 정치 자체가 정치 부재로 하는 친구도 있어서
12:06빨리 저는 내란 프레임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12:09어쨌든 장동국 대표가 극우에 자꾸 편승하는 듯한
12:12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15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12:18집토끼냐 산토끼가 먼저냐 아니면 집결이 먼저냐
12:22확장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12:24그 얘기는 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얘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12:2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12:32당심 70, 민심 30으로 지금 굳어지는 듯합니다.
12:37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당심을 70으로 늘리겠다.
12:40이렇게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이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
12:46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12:50이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명확하다.
12:53기획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54그렇죠. 기획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12:56이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겠죠.
13:01그러면 이게 당연히 안으로 확정이 되는데
13:03저도 당심 70과 민심 30이라는 측면에서
13:06이게 과연 마지막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13:10좀 더 확장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13:12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13:14이게 뭐 특정 지역 그러니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면
13:16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13:18이게 수도권 싸움에서는 이렇다면 말하자면
13:21후보를 조금 더 확장력 있는 후보를 고르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져요.
13:25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얘기하는 핵심이
13:27체제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13:29아마 본인 제가 보기에 장도영 대표는
13:31자신의 정치인의 상징 자본을
13:33정말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13:37이제 일종의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아마 반민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13:42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13:46그래서 아마 이 7대 3 당심 70이 오는데
13:48아마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13:51그래서 이건 당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이렇게 의결했다 치더라도
13:56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59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정리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14:01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원주권, 권리당원 높이는 것도
14:05의결을 다음 달로 미뤘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14:08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14:12지방선거 기획단은 7대 3을 올리겠지만
14:14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 승인할 점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
14:19그 부분이 저는 아마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4:22어쨌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 이야기를 물으니까
14:25나는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계속해왔었고
14:29그리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14:31마치 기획단의 결정이 지도부의 결정과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4:37또 당내에서도 이 70대 30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14:42이게 만약에 당대표 경선이라면 당내의 이벤트니까, 정치 이벤트니까 말이 될 수 있어요.
14:49이거 지방선거용이잖아요. 지방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니까
14:53어떻게든 민심과 좀 가까이 가는 후보, 민심과 괴리를 줄이는
14:58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 등등 말이죠.
15:03그런데 이렇게 7대 3을 보면 지금 말씀처럼 당내 어떤 지지가 확고한 사람들
15:08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이 확률이 높아요.
15:13그런데 강성 당원들이라는 것은 지금 일상적인 의미에서 강성 당원이 아니라
15:17지금 체제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체제라는 게 뭡니까?
15:19지금 이게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22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가려하는 것 같은데
15:25현재 이재명 정부를 어떤 이념적으로 좌파로 몰기 위한
15:30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좌파.
15:33유럽에서 좌파, 우파의 그런 좌파가 아니라
15:35이른바 색깔로 인정하면 살짝 가미된. 그렇게 몰고 가려하는 것 같아요.
15:39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생각을 방문하고
15:41거기에 부합하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한다.
15:44이게 뭔가 맞아 떨어져요.
15:455대 5에서 당심 70대 30로 바꾸는 거.
15:49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내에서도 반반이 나오는 거예요.
15:51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가 이길 수 있겠느냐.
15:53당심과 민심은 이거 당대표 경선도 아닌데
15:56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건데
15:57이거 자꾸 이렇게 가는 게
15:58장동욱 대표의 기본 스탠스하고 맞아 떨어져요.
16:02저는 이런 전략이 무슨 당위적으로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16:07저는 전략적으로도 별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10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죠.
16:16그래서 수도권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조차도
16:19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16:21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24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16:27지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논란입니다.
16:32정청래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하는
16:38그런 숨은 목소리가 깔려 있는 건데
16:40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16:42나는 완전히 반대다.
16:44이렇게는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6:46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51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16:56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16:59이렇게 생각합니다.
16:59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17:05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17:10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17:14큰 틀에서 1인 1표제는 우리가 가야 될 당원주권 때라는
17:20철학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17:23그러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담겨져 있어야 됐다.
17:34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37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17:39사실 나는 적극 찬성한다.
17:42적극 찬성한다고 그랬고요.
17:44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
17:45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49무서운 거예요.
17:49권리당원이.
17:50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입니다.
17:53민주당.
17:53164만 명.
17:54물론 제가 보기에 허수도 있을 겁니다.
17:56허수도 있는데.
17:571,000원씩 당비 낸 사람들의 지금 6개월 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이래요.
18:00그런데 이 164만 명.
18:03지금 나 이거 반대합니다 하면 164만 명이 우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18:07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원이 자기 앞으로 무슨 각급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제로 인거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니까.
18:13그렇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건 반대다.
18:17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18왜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반대일까요?
18:20대의원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은 60대 1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대 1로 온 거잖아요.
18:25그런데 이건 1대 1로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18:27대의원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18:29이 지역의 등가성입니다.
18:31즉 말하자면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권리당원이 대구에만 몇 퍼센트일 줄 알았어요?
18:362%밖에 안 됩니다.
18:37영남 전체를 합해봐야 10%예요.
18:39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면 여론의 숫자가 비슷해져서 전국 정당의 기치를, 사실 그 역할을 본 거기 때문에 4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18:50그런데 이 대의원들을 다 빻대고 이제는 권리당원 위주로만 당원을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대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8:58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19:02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첫 수혜자가 바로 정청의 대표거든요.
19:06내년 7월에 164만 명이 1대1로 해가지고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을 같이 해버리면 불문가지 당선입니다.
19:13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9:14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에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19:21지금 일주일 정도 더 연기했는데요.
19:23아마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일 겁니다.
19:25이거 당에서 그대로 추인하기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29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반대다.
19:38하여튼 좀 애매한데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나는 찬성을 한다고 해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19:44그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어진 당무위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일주일에 연기를 했습니다.
19:521인 1표 자체에 대한 수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19:56그 연기한 기간 동안에.
19:561인 1표의 지금 이 핵심은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등가를 1대로 맞추는 거예요.
20:05이건 사실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대의원의 역할을 간과한 게 될 수 있어요.
20:12그런데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당원주권주의라는 말이 맞죠.
20:16당의 주의는 당원이니까.
20:19나라의 주의는 국민이듯이 말이죠.
20:20당원주권주의라는 원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원주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 저렇게 상당히 자락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20:26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당원들과 배치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20:31정치인이니까.
20:32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20:34당원주권주의가 다 자신들의 신뢰에 따라서 찬성다고 반대다고 이럴 거예요.
20:38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20:39자기의 정치적인 득실, 정치적인 유부리를 따지는 거긴 한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45당원주권주의로 해서 강성당원들이 만약에 더 대표된다.
20:48권리당원들이 다 강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성 목소리가 더 반영이 많이 되고 과잉 대표되고 과다 대표된다면 강성 그룹이 탄생할 수 있어요.
20:57강성 지도부가.
20:58강성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어요.
20:59여야 마찬가지예요.
21:00지금 7대 3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21:01그게.
21:02여야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1:03이 부분에 있어서는.
21:04강성 지도자, 강성 지도부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만약에 공천권 행사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21:17오히려 강성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강성 지도자가 공천권 행사에 대해서 당원이 배제될 수 있는.
21:23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26제가 봐도 우리 최평랑원님 말씀처럼 1대1이고 쉽지 않을 거예요.
21:31특히 친명계가 대단히 반발할 겁니다.
21:33정청례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21:35이런 식의 친명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21:37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약간 조진들이 보이거든요.
21:40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청례 대표가 내년에 다시 재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21:54그래서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21:59다시 국민의힘입니다.
22:01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04다음 주인데요.
22:04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또 반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2:11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13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을 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2:32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요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22:57초선의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도 역시 일제히 오늘 아침 매스컴에 거의 동시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3:10지금 초선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특히나 수도권의 비례든 뭐든 또 PK지역이든 PK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윙지역이에요.
23:19거기도 언제까지 여권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야권의 국힘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23:24그런데 지금 초선들의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건너가기를 제대로 하자. 시대적 건너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3:30즉 12, 13개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과하고 절연하고 가야 한다.
23:35그런데 얘기를 장도혁 대표가 아예 이걸 수용할 것이냐가 핵심 관건인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44우리가 시대적 전환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뒤돌아보되 돌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23:50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하되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23:59불가역입니다.
24:00그래서 이 부분을 얼만큼 선명하게 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초선들이 지금 이 얘기를 요구합니다.
24:05그리고 지금 발언은 물론 취소했습니다만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0월, 그러니까 12, 13개험이,
24:13개험 그날이 또 장도혁 대표 마침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24:16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나갈 텐데 아마 전향적인 게 나가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24:21그만큼 지금 내부가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24:23그러면 장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겠죠.
24:26초선, 재선 그룹, 제가 모르게 최근에 그룹별로, 재선, 삼선 그룹별로 계속 만나면 갖는 모양인데
24:32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얘기를 할 겁니다.
24:34의원들은 현장의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한 건 건너가기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할 겁니다.
24:39그러면 이걸 어떻게 100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담아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집에서
24:45동원으로 전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건너가기를 얼만큼 세련되게 할 것이냐.
24:50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24:52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제가 그래서 결집의 시간이고 다음 주는 어떤 동원과 전향의 시간에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24:58아마 초선의원들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5:00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게 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25:05특히 이제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25:09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가 중독층의 핵심이잖아요.
25:14지금 12.3 계엄이 1년이 다 돼가요.
25:18다음 주인데 바로.
25:20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12월 3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날
25:25어떤 메시지를 낼 걸 가지고 지금 왈과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25:28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25:31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25:32지금 말씀처럼 탄핵의 강이며 계엄의 바다 이런 것들을 건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5:36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결집의 시간이 없고 12월 3일 날은 뭔가 전향의 시간으로 갈 거다.
25:40저는 거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25:43그렇게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25:44안 할 것 같다.
25:44안 할 것 같아요.
25:45사과 안 할 것 같다.
25:46장동 대표가 사과를 하더라도 아주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25:49계엄에 대한 사과는 여러 번 하긴 했어요.
25:51그런데 그게 국민들에게서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25:54계엄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25:56입법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계엄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25:59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26:02그런 입장을.
26:03그런데 계엄의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26:06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40년 전으로 퇴행시켰다.
26:09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26:11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가 잘못했다.
26:14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26:15최소한도.
26:15제가 볼 때 그런 수준은 전혀 안 나올 것 같고.
26:17아마 계엄에 대한 당연히 11월 3일 날이니까.
26:20거기는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
26:23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으로 소고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26:29제가 볼 때 그런 메시지는 장동영 대표가 내지 않을 것 같다.
26:31그러니까요.
26:32장동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26:34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그들이 전쟁을 끝내냐.
26:37고개를 숙이면 목을 칠 것이고.
26:39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이건 바다건 못 건너요.
26:44그게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6:46전략의 문제라고 아무리 그런 측면에서 봐주려고 해도.
26:50아무래도 어떤 계엄 상황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26:54또 극우 유권자들 극우 강성주자들 결집을 하는지.
26:58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7:0112.3 계엄이 점점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7:05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했습니다.
27:12신중론을 그동안 계속 유지하다가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27:16어떻게 보십니까?
27:16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27:20사실 3대 특검이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27:23물론 3대 특검이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누가 질문하면.
27:27사실 명시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27:29어쨌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과 3대 특검이 연동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27:34그런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27:36지금 내년 1월 18일이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 구속말료일이 되기 때문에.
27:43그런데 이게 가시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27:45이게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27:46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7:48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1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27:52이게 2심부터 적용하는 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27:54왜냐하면 1심이 1월 6일에서 1월 10일 사이가 최후 변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28:001월 18일 아마 부근에는 할 겁니다.
28:03그런데 이거 1심을 특별 내란 재판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번 달에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28:09내년 빨라야 내년 4, 5월에 첫 재판이 하게 될 겁니다.
28:12그러니까 1심 말고 2심을 이제 또 하겠다는 건데.
28:152심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1심이 결국 1월 달에 나올 거니까.
28:19결국 윤 전 대통령 이 이슈를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28:24한마디로.
28:24그래서 원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지 않겠다고 약간 선의한 건 뭐냐면 사법부가 일정도 좀 특정하고 그다음에 법원 재판관도 조금 충원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28:38이 특검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니까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결국 내란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키겠다.
28:44왜냐하면 1심이 하지 못하는 2심 얘기를 지금 벌써 꺼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8:48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고 작업의 강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8:55그런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 오면 귀국하면 바로 이거 시행에 들어가겠다.
29:03추진하겠다.
29:04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귀국이.
29:07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29:10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29:11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최 대통령님 말씀처럼 대단히 전략적인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29:19이걸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다시 끊는다는 말씀인데
29:25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29:29분명한 게 지금 그 직위원 판사 특정 판사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긴 해서 내란 재판 판사 아닙니까.
29:36지금 재판관인데 그런데 시간 단위를 계산한다고 해서 저기 시간 단위를 해서 석방했잖아요.
29:43뭐 그것까지 좋다고 쳐요.
29:44100번 양보해서.
29:45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은 뭐 즉시한 거건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니고 사법부 얘기니까.
29:50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란 재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29:54그리고 또 하나가 보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내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30:02전혀 대판부로서의 권위라든지 엄중함 이런 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30:06그러니까 직위원 판사의 원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08아무리 특징이라도 그렇지 특징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까.
30:12뭐 저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30:13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30:15그런 상황에다가 박성재 전 본부 장관, 한도수 전 총리 다 영장 기각됐어요.
30:18이런 걸 봐서 정말 이러다가 또 내란 재패 자꾸 늦어지고 있고.
30:23이러다가 정말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1심이 안 나오면.
30:27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석방되는 거 아니야?
30:29우려 분명히 있어요.
30:30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30:34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공학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37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올 법하다.
30:41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42이거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30:44그러나 지금 완전히 업등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30:47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
30:50뭐 유엔총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30:54이게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58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위헌 심판 청구하면 헌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31:01이거는 진보 보수의 헌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31:06법의 보편 가치와 사법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31:08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상권 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31:10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민특위 하나만 있었습니다.
31:13이게 특정한 재판부는 특정하게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거는.
31:16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앞으로 건건히 이걸 할 텐데
31:20민주당도 모르지 않아요.
31:21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22민주당도 1심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31:242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31:25그런데 2심부터 하겠다니까 이게 더 의도적이고 더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31:30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금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31:33우리가 3심 보장하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재판이 진행되는 건 뻔한데
31:39왜 이렇게 앞당기를 하느냐.
31:40앞당길 것도 없습니다.
31:42그러니까 2심은 결국 1심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31:44이걸 1심부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31:46민주당이 하는 건 이건 정말 정치적인 거다.
31:49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 가게 되면
31:51이 부분은 아마 왜냐하면
31:53이후에 앞으로 계속 건건히 어떤 사안 사안별로
31:56정치권이 오고 하면 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
32:00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32:04저는 헌재도 이걸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32:06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32:08헌법 27조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
32:10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2:15유엔총회 사건 배당의 원칙에도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32:21이걸 근거로 헌재에 제소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2:24그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건건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판부를 이렇게 배당을 바꾼다.
32:29그거는 좀 극단적인 비유예요.
32:32이 계엄이라는 게 40년 만에 나타난
32:34그야말로 무도한 불법,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거든요.
32:38이런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이 있는 것이고 내란 지금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32:44이게 만약에 이번에 시행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겠냐.
32:49그건 너무 과도한 기후라고 생각을 하고
32:51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헌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32:55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정말로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단절 필요가 있다고.
32:59지금 재판부가 하는 게 일상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33:04일단 국민들이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3:06저는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3:11제가 볼 때.
33:12앞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33:13알겠습니다.
33:14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냥 넋놓고 당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33:19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21최창렬 용인 대통령, 최수영 정책평론가셨습니다.
33:24고맙습니다.
33: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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