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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나 모녀 공격하고도 '미란다 원칙' 문제 삼은 뻔뻔한 강도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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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전
#2424
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는 집에 들이닥친 강도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녀가 다친 건 물론,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 A 씨도 턱 주변을 다쳤는데, 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가 A 씨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입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강도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다치게 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한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목적도 순수한 방어 행위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충분히 포섭됐다….]
범행 다음 날 곧장 구속된 A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을 거치며 구속 기한도 연장되면서, 경찰은 모레(24일)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ㅣ문지환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미영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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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배우 나나 씨와 어머니는 집에 들이닥친 강도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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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모녀가 다친 건 물론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30대 남성 A 씨도 턱 주변을 다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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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인 나나 씨 모녀가 A 씨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입건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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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도가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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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다치게 한 건 정당방위로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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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도 순수한 방위 행위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에 충분히 포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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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다음 날 곧장 구속된 A 씨는 체포될 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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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법성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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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부심을 거치며 구속기한도 연장되면서 경찰은 모레 A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01:09
또 A 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평량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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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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