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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군이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원곤]
먼저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죠. 6.25 때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남북한의 경계선인데 우리 쪽으로 따지면 경기 파주 장단면에서 동해 강원 고산까지 총 248km에 달하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m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남북이 협의를 해서 다시금 경계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을 제기한 건데이번 회담 제기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군사회담이 제기된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만 들어서 벌써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10회 이상 북한이 침범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11월에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도 침범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MDL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부터고요. 그때부터 나름대로 거기서 철책선을 설치한다든지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그걸 북한은 국경선화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침범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1973년에 한 번 UN사가 표지판을 보수하고자 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2년간 현재까지 보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측 제안에는 묵묵부답인데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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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우리군이 지난 17일이죠.
00:12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북한의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겁니까?
00:19먼저 군사분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00:23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00:276.25 때 정전협정에서 설정된 남북한의 경계선인데 우리 쪽으로 따지면 경기 파주 장단면에서 동해의 강원 고산까지 총 248km에 달하는 꽤 긴 거리입니다.
00:42그래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500m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실이 됐죠.
00:51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00:54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뭔가를 남북이 협의를 해서 다시금 경계선을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회담을 제기한 건데 이번 회담 제기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회담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01:10우리 정부의 발표태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01:20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10회 이상 북한이 침범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11월에 이 회담을 제의한 이후에도 침범이 계속되고 있다.
01:34그런 상황입니다.
01:35북한이 본격적으로 MDL에서 작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부터고요.
01:40그때부터 나름대로 거기서 철책선을 설치한다든지 지뢰를 매설한다든지 그걸 북한은 국경선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침범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01:57사실은 1973년에 한번 유엔사가 이 표지판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북한이 공격을 했습니다.
02:07그래갖고 무려 52년간 현재까지 보수가 전해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02:13우리 측 제안에는 문무 부답인데 또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또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2:20그렇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니까요.
02:27반박을 하는데 팩트시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2:37나오기는 횟수로는 한국은 22번이 나오고 미국은 29번이 나오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 반박하는 성명 지금 나오는 논평을 보면 주제가 세 가지거든요.
02:49자신들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상 미국과의 대결을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다.
02:56첫 번째가 또다시 정책화된 대조선 적대시 대결 이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확실히 확정했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고요.
03:09두 번째 주제로 이 사람 이쪽 북한에서 나온 논평을 따르면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종관계에 심하다.
03:18주종관계는 한국과 미국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복종시켰다 하면서 주어가 또 미국입니다.
03:26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를 초월해서 전 지구로 뻗는 위험한 한국과 미국의 결탁이라고 얘기하는데
03:33이것도 미국이 한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일종의 돌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로 미국에 대한 비판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03:43전반적으로 나온 논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03:49보통 북한이 우리 팩트시트에 북한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김여정 정도의 수준에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언사가 나오는데
04:00이번에 보면 미국을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04:06그리고 상당히 자기 방어적 비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 관계를 좀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04:15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잠 보유 승인을 하면서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었는데
04:22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다.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북한도 핵잠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04:31그렇습니다. 이건 뭐 좀 적반하장 격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04:35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핵잠 보유를 미국이 승인해준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야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에 이르게 된다.
04:49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04:55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는 핵잠 수함은 정확히 따지면 원자력 추진,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그 안에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05:07그걸 영어로 SSN이라고 불리고요.
05:10북한이 지난 3월 달에 아예 노골적으로 보여준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은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05:16이것은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입니다.
05:19이것도 가는 동력원은 원자력인데 그 안에 전략 유도탄이라는 전략자가 들어간 것은 핵탄두를 의미하거든요.
05:28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05:29이것은 영어로 SSBN이라고 불리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핵 추진 비무장 잠수함은 MPT, 비확산 체제 위반이 아닙니다.
05:40비확산 체제 조약 2조에 따르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않을 것, 핵무기 제조를 위한 특별한 물질이나 장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05:49우리가 이것은 핵무기 제조용이 아니거든요.
05:52그냥 원자력 추진 동력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MPT 체제의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06:00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SSBN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명백한 MPT의 위반이다.
06:05북한이 MPT의 2003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06:09그러면서 자신들은 더 이상 M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06:13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6:18북한은 여전히 MPT 위반 상태로 간주되며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다.
06:23UN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거죠.
06:27그렇다면 MPT 2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핵무기 제조 보유를 했고
06:32특히 북한이 개발해서 배치하겠다는 이 장수함은 핵무기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06:38명백한 2조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6:41지금 현재까지 나온 북한의 반응을 봤을 때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북 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50글쎄요. 남북 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 논평에도 나왔습니다만
06:55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6:58이건 9월 21일 날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아주 명백히 얘기했는데요.
07:03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고
07:07그 무엇도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07:10더불어서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07:13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돼서
07:19짧은 기간 내에만 작동하는 그런 도선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7:24이렇게 자신들이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제한 것은
07:28오늘 어제 오늘 갑작스러워 내린 판단이 아니다.
07:31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
07:35이것은 그들이 했던 그렇기 때문에 결정했던 노선의 지속성을 얘기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07:41그리고 거기에 또 덮친 게 한국이 이른바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상관없이
07:46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07:48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에 있을 전원회의
07:53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9차 당대회에서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을
07:57더 제도화하는 형태로 간다면 최소한 당분간 한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08:01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되고요.
08:04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똑같은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톤으로 김정은이 얘기를 합니다.
08:09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의 집념을 털어버리고
08:13현식을 인정한다면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08:17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08:18개인적으로 김정은은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08:23이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긴 하지만
08:25자신들이 원하는 전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연구 중단이라든지
08:31그런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이라는
08:34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대화를 할 수 있지만
08:37대화를 할 의도는 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08:41그런데 이제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08:48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거다.
08:51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08:54중국이 의외로 좀 비교적 조용하게 우리에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08:59네, 그렇습니다.
08:59미국에 대해서는 좀 거친 언사들이 이미 나오긴 한데
09:03한국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언사는 아니고요.
09:05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나온 걸 보면
09:07왜냐하면 케빈 김 대사 대리도 얘기를 했고
09:10얼마 전에 방한한 커틀 미국 해국 참모청장도 얘기한 게
09:14둘 다 한국의 핵 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다.
09:18그리고 케빈 김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 서해에서 중국이 하는 것을 봐라.
09:22그렇다면 결국 우리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거기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09:27그런 얘기에 대해서 중국 대사관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09:32미국이 이간질이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09:35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09:37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9:39일단 한국과의 관계를 좀 관리하려고 생각한다.
09:42지난번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09:45그간의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죠.
09:47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회담, 정상회담을 계기로
09:51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보인다.
09:56최근에 중국을 방문해왔던 대표단한테 전해드린 얘기도
09:59한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10:04또 하나는 일본과 지금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7다케이츠 총리와의 갈등의 점입 가격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10:13여기서 만약에 전선을 확대해서 한국까지 계속 갈등을 한다면
10:18이것은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10:21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24조금 전에 우리가 핵 잠수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27사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10:30MPT 조항에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33그런데 북한은 명백하게 MPT 조항에 져야 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10:38그런데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10:41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45그것은 나름대로 또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10:48중국은 어쨌든 지금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하는 상황이니까
10:52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10:56마지막으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11:01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전략적 보호성, 일본과는 좀 차별화된다.
11:06특히 이번에 57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이 매우 중요하죠.
11:10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11:14대만해업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1:17양압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
11:21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11:22우리도 이전 정부에서 대만해업에 대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11:27중국에서 굉장히 거친 바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11:30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원칙 차원에서만 얘기했다.
11:34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할 때 아직까지는 중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11:39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11:42그 정도로 보입니다.
11:44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1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단이 거의 없다.
11:53당근이 없고 또 취직도 제한적이다.
11:56결국에는 중국과 풀어야 된다.
11:58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12:00글쎄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12:03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직접 2018, 2019년 북한의 김정원을 만나서
12:08실질적으로 협상을 했던 사람이었고
12:10그렇지만 그 협상 과정,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12:15일종의 좌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18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12:22미국의 많은 정치인들 또 전략가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26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북한과 국경을 접해 있고
12:29또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 이상의 무역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37얼마든지 중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면 중국의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2:42문제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46한국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지난 70여 년간
12:49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늘 일종의 편의의한 결합이었습니다.
12:53그래서 일방이 일방을 그렇게 어떤 현상을 변경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2:59오히려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치면
13:03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은 중국과 대응을 하는 대치 전국으로 넘어가는
13:08그런 상황도 꽤 있었다라는 거죠.
13:11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하에서
13:15그렇게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칠 수는 없다.
13:18그럴 경우에는 정말 중국과는 관계가 완전히 훼손될 수 있다.
13:22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은 일정 수준이 있긴 한 것은 맞습니다만
13:28폼페이오 장관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영향력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13:34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예가 공식 석상에 들었는지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13:41그동안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져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조금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13:46지난 9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후에 또 두 달 넘게 외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13:51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13:52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13:542022년 11월 18일 날 그때 화성 17형 발사의 현장에 참석을 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14:01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김주혜가 43차례, 43번의 공개활동이 있었는데요.
14:09그중에 24번이 군 관련 행사였습니다.
14:12그것이 일종의 김주혜가 역시 후계자의 수업을 받고 있지 않느냐.
14:17왜냐하면 여성이고 또 나이도 어린 그런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군 경력이기 때문에
14:23김정은이 계속 군 관련 행사에 동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4:28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다.
14:31아마도 이것은 북한이 11월이고 12월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12월 중순에 지금 예정돼 있다.
14:37보통 연말에 했었는데요.
14:38전원회의를 하고 내년에는 5년 만에 하는 9차 당대회를 준비합니다.
14:43이 전원회의와 당대회, 연말에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딱 한 명, 지도자, 북한의 수령, 김정은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14:52그에 대한 업적이 서사 중심으로 나와야 되고
14:55그리고 군사, 경제, 외교의 모든 그런 업적을 다 김정은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15:00만약에 여기서 주예가 등장하게 된다면 일종의 거기에 대해서 좀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다.
15:06그래서 지금까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숨고르기 단계지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15:12아마 조만간에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15:15말씀드린 이런 주요한 행사가 좀 정리가 된 후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5:21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23박원군 이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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