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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나온 지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했다"며"대응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향후 한반도 정세 등 북한 관련 내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금 4일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아주 장문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게 긴 논평은 최근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대남 대미 컨트롤타워인 김여정 부부장도 아니고 최선희 외무상도 아니고 또 국방성도 아니고 일반 논평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고요. 내용도 구구절절 나열을 했지만 그러나 어투가 거칠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다시 말해서 핵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 허들을 우리가 넘었거든요. 물론 평화적인 목적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팩트시트와 안보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사안은 뭘까요?
[조한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미 동맹 현대화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핵추진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이 부분을 사실 말미에 넣어놨지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억제력이 핵 억제력이거든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제조 능력이 없거든요, 운영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력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축과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활용을 하고 그걸 무기로 전환한다는 건 NPT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의 인프라를 갖는 건 사실 북한으로서는 유사 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핵 억제력. 유일한 비대칭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북한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실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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