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징계 검토 반발' 검사장 2명 사의... "보직이동" vs "강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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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2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줄줄이 검사장들이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지금 검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집단항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조사가 우선시돼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있는데 앞서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검찰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항명, 선택적 사표는 왜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겠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의 검찰이 칼로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나요?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항명하는 검사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반발의 모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을 때도 박범계 의원도 항소 포기도 포기지만 그 이전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반발이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김용민 의원, 사표 수리 안 될 거다. 천준호 의원 오히려 항소 포기를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여권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12345174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십니까.

00:12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00:18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찰 고위 간부가 잇따라 사의를

00:22표명하고 있습니다.

00:24여권 내부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0:28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30집단 조직적 항명의 베이스 기본은 기초는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00:40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00:45노만석 대행이 소위 마지막 고별 인사 할 때 국민이란 말 하나도 없습니다.

00:51오로디 자기 식구들 자기 검찰 조직에 대한 걱정 징계 감찰 이런 거 중단해

00:56그리고 수사 보안수사권 유지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01:00옥석을 가려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는 감찰과 그 감찰의 결과에

01:06다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9공포정치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한테 여쭈어줄 건 없나요?

01:13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01:16지금 변호사 개업 광고하는 겁니다.

01:19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착각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01:23과감하게 징계하고 개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28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항소 포기하자고

01:33그냥 항소를 한 다음에 검찰의 그런 조작 수사와 강압 수사를 밝히는 것이

01:38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01:41오히려 저는 검찰에서 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오히려 갖게 됩니다.

01:51대장동 항소 포기가요. 전략적으로 검찰이.

01:53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야.

01:55일단 어제 두 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2:02이에 따라서 또 줄줄이 검사장들이 사의 표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2:07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2:09지금 검사장들이 우선적으로 집단 항명하지 않았겠습니까?

02:13여기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겠죠.

02:16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있는데

02:20앞서 김영민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02:22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02:26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02:29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02:32지금 검찰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02:35도대체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항명, 선택적 사표는 도대체 왜 이러나 하는지

02:39저는 도대체 조절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겠고요.

02:42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02:45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이 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02:49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나요?

02:51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02:55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항명하는 검사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02:59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03:02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반항의, 반발의 모습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3:09일단 앞서서 저희가 녹취로 들었을 때도 박범계 의원도 항소 포기도 포기지만

03:16그 이전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반발이 지금에서야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03:24김용민 의원, 사표 수리 안 될 거다.

03:27천준호 의원, 오히려 항소 포기를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03:30지금 이러한 여권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34참담합니다.

03:35사실 시안부 1년 삶을 검찰에게 줬는데

03:40그동안 어떻게든 1년 동안 당신들 우리 정권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1년 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03:49그러나 하는데 그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3:54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포정치,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3종 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4:02첫 번째 세트가 검소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04:05아예 검찰을 78세 검찰을 없애버렸습니다.

04:09그리고 이제는 검찰 징계법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항명이다 라고 해서

04:14아예 검사당을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배기종근하게 해버린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04:21나아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제기하면 밥줄 끊어버린다.

04:28한마디로 변호사도 시켜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33결국은 이제 모든 어떤 검사,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익의 대변자를 해야 될 사람을 아예 잘라버려가지고

04:40국민들은 검찰에 의지할 수반도 없도록 만들어놨고

04:44이제는 그 검찰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해서 탄핵하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도록

04:51결국 아예 이재명 정부에게 그냥 항의조차도 못하게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04:57그런데 한번 돌아보봅시다.

04:58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05:00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자라고 하면서

05:04검사동일체 원칙을 없애버렸습니다.

05:07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제기권을 줬습니다.

05:11이번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항명? 무슨 명령이 있어야 항명을 하죠.

05:16명령이 없었다며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제기.

05:19한마디로 검찰정법에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놓는 이 제기 절차에 따라서

05:25이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명이다 라고 규제를 한 상태에서

05:29이제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표도 안 받겠다.

05:33그럼 왜 노만석은 왜 받죠? 잘했으면 그냥 버티고 가야죠.

05:36노만석 어떻게 보면 총장 직무대행의 사표를 받고

05:41이에 대해서 검찰정법에 따른 이 제기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너것 나가라.

05:46이게 바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05:48지금 저희가 앞서 들었던 녹취 중에서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천준호 의원 의견이에요.

05:55그러니까 의심 수준인데 아예 이런 항소포기 자체를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니냐.

06:02검찰에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04글쎄요. 그 부분은 천준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6:11항소를 포기한다.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06:15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떠한 하등의 실익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호 의원께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6:25지금 보십시오.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각종 형사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6:33이미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06:39재판 모든 재판 중단된 상황이죠.

06:41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그 재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재판 따져보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06:48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가만히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06:54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지휘할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07:02그런 부분을 아마 천호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7:06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공포정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07:11하지만 그 부분은 극소수일 겁니다.

07:13정치검사 일부는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07:16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했던 정치검사 얼마나 많습니까?

07:20그 검사들은 지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07:22공포스럽겠죠.

07:23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입니다.

07:27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07:29그리고 검사장 직무를 검사장 직급 검찰청법에 따로 있지 않습니다.

07:35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밖에 없어요.

07:37검사장이 편검사로 보임되는 경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07:41그러한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07:46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07:49예전부터 이미 고려해왔던 사안입니다.

07:53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07:54국회의원들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원장 하다가 일반 의원 돌아가기도 합니다.

07:58국회의장 하다가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08:01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08:03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정치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8:07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부 정치검사가 누군지 제가 논증해드리겠습니다.

08:12첫 번째, 이와 같이 지금 노만석이 누굽니까?

08:15이번 이재명 정부가 차장으로 임명을 했던 사람이고

08:19그에 따라서 사실상 항소해야 된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검찰청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 사람입니다.

08:27나아가 이번에 딱 두 명,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 그리고 남부지검의 김 검사장 두 명 빼고

08:36전부 있는 검사장들도 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는 사람들입니다.

08:41나아가 이번에 1심에서 공소유지를 하다가

08:44전론의 의견을 합칠해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08:48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08:52그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융검사들입니까?

08:56아니, 이재명 정부의 지금 가장 똑똑한 법조인인 검사가 바보입니까?

09:01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면 정말 노만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09:06아, 이게 옛날에 이번 정부하고 결이 달라서 왜 결이 다르죠?

09:10그럼 그 결이 다른 모든 검사들이 전부 다 친융검사입니까?

09:15탄핵당하고 지금 가서 깜빵에 가 있는 대통령이 무슨 썩은 동아줄을 왜 잡고 있겠습니까?

09:21이것은 전국에 있는 2천 명에 대한 검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9:26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본인들의 어떤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09:33대한민국의 공익의 대변으로 해서 정말 99% 이상 검사들까지 모욕을 하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09:39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지금 국민들에게 간다는 것,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09:45이것이 무슨 누구 정부를 지지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9:50네,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5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10:02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10:06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얘기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10:10일단 법사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16지금 검찰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하지 않은 부분, 그것도 따져 물어야겠죠.

10:24그렇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10:28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러와 같은 선택적 항명과 선택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10:35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반동세력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10:41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져 물어보면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10:44이것을 포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10:49더욱더 적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53이 형태만 보자면 사실 지금 국내임이 얘기한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공정해 보이긴 하거든요.

11:00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11:01당연하죠. 불문가지죠.

11:03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를 하죠?

11:05법사위의 추미애 지금 위원장이 앉아 있으니까 법사위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11:11마치 민주당은 이것이 법사위의 문제에 한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17대표적으로 운영위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11:19운영위는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것이죠.

11:23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11:28실제로 이 부분을 항소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내지 법무비서관실과 의사소통이 있었다라는

11:36그런 언론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11:38그런 부분은 뭡니까?

11:39실질적으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11:45줄줄이 그 자리를 꽤 차고 있습니다.

11:47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11:54안 받았다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11:57결국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법사위의 문제를 넘어서 용산 대통령실

12:03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변호인으로 하다가

12:07이제는 용산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여가 없는지 여부

12:12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제3의 독립적인 위원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1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해서 독립된 위원 그리고 추천을 하고

12:25오히려 정말 시민사회에서 저는 민주당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2:29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서 위원들을 추천받아서 그런 위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

12:34이 사안 정말 재벌 탄생 재벌도 현금 천억이 없습니다.

12:38배당받은 금액이 6천억씩 된다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그 범죄자들에게

12:44수천억을 재벌 만들어주는지 이것은 국민이 바로 밝혀야 돼.

12:48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2:50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12:54여야 동시에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그러한 취지인 것이죠.

12:58지금 배당금액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13:05범죄수익금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사소송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13:13실제로 지금 남욱 변호사가 강남의 토지를 300억 원에 샀던 거를 500억 원에 내놨다가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3:24그러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3:27일단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7,800억이라는 추징금 액수를 염두에 두고

13:35이런 범죄수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361심 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3:407,800억 자체가 굉장히 과장된 숫자였어요.

13:44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든가

13:46각종 정상적인 그런 토지 개발 행위를 통해서 얻는 수익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3:55거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13:59아파트 분양 수익 포함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외를 했고요.

14:03검찰에서 주장했던 70%의 그런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전도 배척을 했습니다.

14:08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14:14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억 모두가 범죄수익이다.

14:17그러니까 7,800억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

14:19이런 주장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4:23일단 법원에서 1심 단계에서 인정했던 범죄수익이 있습니다.

14:27부정한 그런 돈이 있죠.

14: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천억 정도가 추진보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14:32물론 남욱 변호사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하고 있고

14:35나머지 대장동 일당들도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14:39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추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42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4:44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4:47신속하게 가압류 보전 조치를 진행한다면

14:50그거 해제되기 전까지 아마 법원에서 섣불리 해제하지 않을 겁니다.

14:54이미 가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14:56그 부분 어떻게 해제 인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14:59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15:02민사사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면

15:04충분히 그 부분 보전 해제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9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15:10제가 속과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14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15:157천억 기준으로 하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 수수료가 22억 원이랍니다.

15:21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15:24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이것을 무엇을 추징하면

15:27한 푼도 드렸지도 않아도 됩니다.

15:29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5:327천억 원을 가압류를 한다.

15:34그리고 7천억 원을 다 안 하는 소송을 하게 된다.

15:37그러면 피 같은 세금 20억이 넘는 것을

15:40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5:43나아가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한다?

15:44가압류를 공짜로 합니까?

15:46해놓으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는 데만 해도

15:48수억 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5:50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냐고요?

15:53그리고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15:55정말 국민의 과반이 반이 넘는 국민들이

15:57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1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16:03이에 대해서 특검을 하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16:07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16:09그런데 왜 그 또한 본인들 끼리끼리 하려고 하죠?

16:12왜 자꾸 숨기려고 하죠?

16:14숨기는 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6:17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18이 부분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16:22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16:24이번에는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6:26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16:28최근 같은 당에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16:32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너무 많이 할당했다라는 등의

16:36논란의 발언을 쏟아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6:39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6:42다 피의식으로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16:46짱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16:50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16:53지금 공천 준 거고요.

16:54향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16:57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17:02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7:05저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10표현의 수준, 인식 이런 것들이

17:13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17:16저는 당의 부담이 없으려면

17:19본인이 판단했던 것처럼 사회를 수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6충분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고

17:30일각에선 장애인 혐오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데

17:33또 박민영 대변인 본인은 오히려 장애인 혐오라는 발언이라는 비판에

17:39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더라도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17:43좀 아쉽죠.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47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방송을 할 때

17:49말실수 할 수 있습니다.

17:51말실수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7:53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하게 되면

17:55충분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7:59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2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8:05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18:07꾸준히 노력을 해왔죠.

18:09소수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18:12그만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8:1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18:18불구하고 이렇게 심지어 자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18:22자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는

18:25과연 국민의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8:28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8:30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현 대표가

18:31엄중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18:33적어도 대변인직에서만큼이라도

18:35물러나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37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18:40국민의힘의 처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43당의 지금 엄중 경고 조치가 맞느냐라는

18:47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18:49지금 이번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18:52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작용했다

18:56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8:57저는 지금 박민영 대변인의 말에

19:01절반은 공감할 수 없고 절반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19:04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9:07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자체에 대한 비하하는 식의 얘기에 대해서는

19:11본인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19:15다만 본인이 그걸 했던 맥락에 대해서는

19:17발끈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9:20실질적으로 지금 김여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22정말 이례적으로 제 기억에도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19:26두 번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9:28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선을 다 비례를 했지만

19:33그 정도의 어떤 개인적 영향이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19:36특히 김여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19:41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입장을 했고 실제 탄핵에 찬성을 했고

19:45나아가 실제로 지금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19:49국민의힘이 현재 이르기까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9:54특별히 전 장현, 오늘도 제가 이곳에 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19:58전 장현이 지금 지하철 가는 것을 막 막아서 한 지하철역에 차를 못 댄다고 하는데

20:05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 장현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보장을 하지만

20:10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인에 의해서 하자.

20:13그리고 대안을 하자라고 하는데 거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6그런데 지금 김여지 의원은 어떻게 했죠?

20:18전 장현 앞에 가서 무릎을 끌었습니다.

20:20알고 봤더니만 김여지 의원의 보좌관 중에 한 명이

20:23전 장현과 관련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20:28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30지역구에 본인이 어떤 역량을 들여서 당선이 됐다고 하면

20:34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지만

20:35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해서 했다고 하면

20:40당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죠.

20:43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가는 사뭇 이탈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0:46현재의 어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 하면

20:50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했죠?

20:53탈당시켜달라.

20:54결국은 본인은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59잘 생각해 보십시오.

21:0030대 초반에 당직 맡고 있는 비국회의원인 사람과

21:05재선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와 같은 사람을 했는 것에 대해서

21:09형사고소한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21:11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던 장애인과 관련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21:16저도 엄중하게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21:18지금까지 걸어온 김혜지 의원의 그와 같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21:24저도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1:26이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

21:30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21:33최근 발언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는 그런 해석이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인데

21:39그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21:41들어보시죠.

21:44여러분 전쟁입니다.

21:47우리가 황교안입니다.

21:51뭉쳐서 싸웁시다.

21:53저는 12월 말까지도 저는 지지층에게 더 많은 관심과 소구를 해야 되고

22:02무게중심을 더 훨씬 더 많이 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2:06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와 혁신당이나 연대를 할 수 있나?

22:11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2:15저는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함께 모여서

22:23지금 들으신 우파들 일부에서는 또 극우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22:30이런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놓고 있는데

22:36이러한 발언들을 좀 어떻게 해보고 계십니까?

22:38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22:41그래도 현실적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22:45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22:49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22:51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요.

22:53황교안 전 총리,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22:57사실상 극우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전직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23:01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23:02그리고 앞서 시간을 거슬러가 보면

23:05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는 계엄도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망언까지 한 바가 있죠.

23:10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23:14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23:15장동혁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23:19국민의힘을 다시 건전한 보수로 되돌리는데

23:24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23:26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3:28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앞서 언급하신

23:30그런 극우적인 성향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23:33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3:36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을 공감했던 세력들과 함께하지 않는

23:39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23:42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44본인의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23:47그것은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51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하는 거

23:55그러한 행보를 계속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23:57지방선거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24:0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4:01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24:05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24:08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면

24:10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극우 행보를 하는 것을

24:12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4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4:18그리고 이번 항소포기 사태 이후에

24:20한동훈 전 대표의 나름의 활약상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24앞으로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4: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략적으로

24:31좀 접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4:34결국 2025년 연말까지는 이른바 선집토끼를 잡고

24:40후산토끼로 외연 확장한다는 그런 전략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지

24:44무단히 그냥 중도층으로 확장을 배제하는 전략은 전혀 아니다.

24:49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이고

24:53여전히 윤 대통령의 어떤 재난 12.3 비상기엄을 과정에서

24:57갈라진 이런 보수를 먼저 집결하기 위해서는

25:01이와 같은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5:04나아가 아까 내가 황교안이다.

25:07이 얘기는 내가 황교안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다.

25:11라기보다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5:13이재명 특검이 사실상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25:19내란에 찬양 어떻게 보면 방조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25:24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25:26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는

25:29그렇게 당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로서의 어떤 황교안을

25:33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25:36법원도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25:40그렇기 때문에 자유 우파로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

25:44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를 저는 말씀드린 것이지

25:47그것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손을 내미는

25:50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52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25:54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25:57탈익은 됐지만 여전히 내란히 성립된 지 여부는

26:01내년 1월, 2월에 되기 때문에

26:04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6:05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6:07윤 대통령과의 어떤 가르마 타는 것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26:10그 전까지는 최대한 자유 우파를 결집하려고 하는

26:14그런 전략이고

26:15그에 대한 책임 또한

26:16지금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26:19저렇게 한다고 봅니다.

26:20장 대표의 전략이 민심에 닿을 수 있을지

26:23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고

26:24마지막으로 짧게

26:25저희 영상 하나 보시고

26:27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28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26:34숨을 막히게 하고

26:36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26:39마치 종묘의 정면에

26:42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26:45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26:47중앙정도는

26:47몇 명이라도 가치거나

27:05죽어야 멈출 거니까

27:07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의문이 되고

27:21국무 총리의 신분을 용해가지고

27:24선거 대입에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실 것이 아니라

27:27사실 김민석 총리는

27:33지금 지방선거

27:35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27:37선을 긋긴 했는데

27:38지금 계속 오 시장과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27:41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7:44김민석 총리가

27:45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7:46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27:49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도

27:50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27:53지금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27:56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27:57한강버스의 경우에는

27:59오늘 오전에도 멈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28:01그만큼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28:04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죠.

28:06300번의 징후가 있고

28:07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면

28:09한계의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8:12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28:14만약에 한강버스가 어떻게 좌초를 한다든가

28:17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8:17엄청난 인명 사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28:20국가적인 재난사고입니다.

28:22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8:24총리 입장에서는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겠고요.

28:27종묘도 마찬가지예요.

28:28지금 종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8:30세계문화유산 1호였습니다.

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28:32세계문화유산 양양평가를 하지 않는

28:36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8:37자칫 잘못하면 고층 빌딩을 통해서

28:40유산이 박탈되는, 지위가 박탈되는

28:42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28:45일단 건물을 짓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28:47그러한 부분에서 총리 입장에서 충분히

28:49나설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28:51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28:54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8:56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조급할 수가 있어요.

28:58지난 서울시장 동안 해내온 깃이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29:02오히려 지난번에 강남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주면서

29:05토지거래 급등하는 그런 결과를 맺기도 했죠.

29:09오히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9:12그러다 보니까 급박하게 전시행장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9:16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29:19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9:21민주당의 서울시장 주자들로 꼽히는 인물들은

29:24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29:28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29:30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은 집에 내내 들어박혀 앉아 있어야 됩니까?

29:34적극 행정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29:37오히려 지금 김민석 총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9:42총리 일이나 잘하십시오.

29:43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29:44우리가 지상에는 버스와 택시가 다니는 것이고

29:48지하에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29:50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아예 그냥 안 해야 됩니까?

29:54오히려 수상을 이용을 해서 해서 한다고 하면

29:57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30:00오히려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죠?

30:03이런 것을 이른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합니다.

30:05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 할 수 있어요.

30:09하지만 그것이 편리한 것이고

30:10그 문제가 생겼을 땐 보험이라든가 안정장치를 통해서 커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30:15그런데 이 부분을 하는데 아예 못하게 한다?

30:18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19만약에 이것이 민주당 시장이 하겠다?

30:22그럼 이 정도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겠죠?

30:24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책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해서

30:28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권을 확대하고

30:32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지 그런 시각에서 보고

30:34허용된 위험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고 하면

30:37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 가자.

30:39이런 것이 국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43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46저는 당연히 맞다.

30:48옛날에 어땠습니까?

30:50박원순 시장 때 사실 지금 이게

30:54금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30:56청계천도 하는 거 실패한다고 그렇게 악담을 했습니다.

31:00지금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31:04네 알겠습니다.

31:05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07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영 변호사와

31:10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11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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