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여전히 혐의 다툼 여지" / YTN

법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방어 기회 필요"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
"위법성 인식 다툴 여지"…이번에도 비슷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박 전 장관은 구속을 면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첫 구속 심사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첫 영장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위법성 인식'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에 나섰는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거로 본 겁니다.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걸 알면서 한 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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