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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두 번째 구속 기로..."계엄 못 막아 송구"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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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2424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아직 박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나오지 않았죠.
[기자]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권한남용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나요?) …. (검찰과에 문건 삭제 지시했나요?) ….]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핵심 쟁점인 '위법성 인식'에 대해 내란이란 걸 알면서 한 건 아니라며 재판부에 잘 판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범죄 사실도 추가됐죠.
[기자]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지시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 부분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을 소명할 핵심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구속 갈림길에 섰죠.
[기자]
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 역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건데요.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오...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200515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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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07
박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00:13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5
안동준 기자, 아직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나오지 않은 거죠?
00:20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2시 50분쯤 종료됐습니다.
00:28
박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0:43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장관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00:52
또 핵심 쟁점인 위법성 인식에 대해 내란이라는 걸 알면서 한 건 아니라며 재판부에 잘 판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01:02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01:05
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습니다.
01:18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의 지시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건데요.
01:25
특검은 이 부분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부분을 소명할 핵심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30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1:41
해당 문건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건데요.
01:46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01:52
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구속 갈림길에 섰죠.
01:55
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 역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02:03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02:11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건데요.
02:18
특검은 황 전 총리의 오랜 검사 생활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경력 등을 고려하면 말과 행동의 파급력이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며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1
황 전 총리는 또 특검의 체포형장 집행 당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2:39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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