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숙의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규합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로 연루시키고 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22005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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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숙의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신현영]
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면에서는 정말 이런 방향으로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규합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로 연루시키고 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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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뉴스지 법원은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10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0:15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말이고요.
00:19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수기에 들어가면서 거취에 대한 결심에 관심이 쏠렸는데
00:24아침 출근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나갔고
00:27오늘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1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00:32신현님.
00:33지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0:38사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3평검사들이 난을 일으킬 정도로 여러 가지의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00:47리더십이 흔들렸고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00:52그러면서 어제 휴가 동안에 아마 이런 자리 정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00:56오늘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00:59아마 퇴임식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안타까운 것은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01:08이제 검찰청 해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1:111년 내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01:12그런 면에서 검사들은 아마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죠.
01:17그러면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01:20여러 가지의 그런 검찰개혁에 대한 여전히 미완의 그런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01:26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는 면에서는
01:33정말 이런 방향으로 검찰 대 정부 여당 이런 전선을 형성하는 게
01:40과연 우리 검찰개혁에서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01:44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01:48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의 그런 정권을 잡은 세력이 검찰과 비합하여
01:55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당대표를 연류시키고
01:59그러면서 탈탈 털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02:03그러면서 이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선고에 대해서
02:10사실 민주당도 두둔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02:13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02:18대통령실에서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혀, 개입은 없었다라는 걸
02:23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안을 오히려 부풀이게 하는
02:27국민의힘이 집회도 하고 장회로 나간다 만다 이런 여러 가지
02:31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검찰개혁을
02:35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02:39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02:41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치권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
02:46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석 대행은 구체적인 입장 표면에 퇴임식
02:52때 하기로 했다.
02:53그러면서 YTN 기자들한테는 논란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02:58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02:59네, 그렇습니다. 노만석 권한 대행의 사퇴는 예전 게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03:04역사는 노만석 권한 대행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물론 검찰총장은
03:09아닙니다만 권한 대행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03:12왜냐하면 검찰은 결국은 정의 수호자로서 공익을 수호하고 범죄자들의
03:18어떤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데 그 관련돼서
03:24지금 현재 과연 검찰이 그런 어떤 검찰의 본연의 공익수호자로서 역할을
03:29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03:34하고 있는 것이죠.
03:35이 대장동 사건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잘 아신
03:39것처럼 지난 2021년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03:46고발을 시작해서 거의 4년 이상 동안 수사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군
03:52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스스로 설계했다고 자랑했던 당시에 이재명
03:58경기지사가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대장동은 당군
04:03이제 최대 부패 사건이 됐습니다.
04:05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04:10지금 김만배에게 6,100억 원 그리고 남욱에게 한 1,100억 원의 천문학적인
04:16수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04:18지금 김만배에게 추징이 이제 428억만 돼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는
04:23전부 다 김만배 수익으로 돌아와서 김만배는 이제 벼락부자 재벌이
04:29되었습니다.
04:29이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04:32물론 민사 이야기 운운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04:36형사상의 특징법상의 배임죄가 지금 무죄로 돼버리면
04:40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04:45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04:49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둔을
04:54두둔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자꾸 선을 끌려고 하느냐.
04:59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항소
05:05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들이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05:10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단독으로
05:16뭐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냐.
05:18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
05:20당연히 대통령실의 민정라인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05:24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
05:29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05:31알겠습니다.
05:32그러면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5:34어쨌든 그 항소 포기로 인한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여러
05:38이견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논하기에는 좀 긴 부분 같고요.
05:45일단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5:47검찰 내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는 사태 압박이 거셌는데
05:51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었던 안미연 검사는
05:56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8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01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05누워서는 안 될 상황에서 누우신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07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06:12분노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14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항소 포기는요.
06:17항소 기간 경과하면요.
06:19구제할 방법, 회복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06:22노대행이 누워서 안 될 자리에 누웠다.
06:29바람이 부어서 누운 건지 불기 전에 누운 건지 모르겠다.
06:33누워서는 안 됐다.
06:35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얘기는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06:38노대행이 알아서 눈치를 본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06:42저는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때는 정의의 그런 검사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06:48이번 발언을 100%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06:52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된다.
06:54그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의 오만함에 전제의 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6:59우리 국민들이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07:01사실 황제 조사받고 무혐의했을 때 왜 선택적인 분노를 그때도 해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07:07그러면서 직연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했을 때
07:11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항소하지 않았던 것
07:16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분노 못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7:21그 외에도 장동혁, 지금 당대표죠.
07:25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산신고,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07:291심에서 검찰은 구형을 100만 원 때렸는데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한 항소를 안 했습니다.
07:35등등,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원희롱, 지사 등등, 박수영 의원
07:40다 항소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07:43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검사들의 그동안의 그런 목소리들이
07:47공정하고 중립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7:52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모습들이
07:58전체 검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8:00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08:05대정동 사건이 1차 수사부가 검사팀에 있었고
08:09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면서 2차 수사부가 들어왔는데
08:12지금의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은 2차 수사팀에서의 반발인 것이고요.
08:181차 수사팀에서는 우리랑은 논의도 하지 않고 패싱당했기 때문에
08:22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그런 결과를 목소리 내는 건지에 대해서
08:26사실은 어그리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08:31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장동 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지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08:38실제로 이번에 판매문에서도 보면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08:42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8:44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패핑도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08:50대통령실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을 개입했을 것 같다.
08:54그런 의혹을 갖고 국정감사, 특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08:58아주 물만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09:02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공세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08네, 안미연 검사가 했던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이런 거죠.
09:16검찰이 과거에도 권력에 따라서 알아서 눕기로 했고 그렇게 됐는데
09:20지금은 누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09:22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09:23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신호님도 이야기했듯이
09:26예를 들어서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09:29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09:31그때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 받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09:38또 김건희 여사 도치 못해서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1차적으로 내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09:44검찰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서울고금으로 가서 다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09:52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게 있고 회복 가능한 것이 있는데
09:59이번 같은 경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2김만배 일당의 참원학적인 어떤 수익들을 다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
10:09그래서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어떤 수익들이
10:13범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검찰총장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10:19이런 어떤 측면에서 눕지 말아야 될 자리에 누웠다.
10:22이런 어떤 이야기고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는 것이 일부 어떤 친윤검사 반발이다.
10:27절대 그렇지 않죠.
10:28지금 검사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20명의 검사장이 있는데요.
10:32지금 검사장 중에서 남부지검의 김태훈, 동구지검의 임원장 말고는 18명의 검사장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0:40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때 인사된 사람들입니다.
10:45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어떤 평감사들도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49지금 검찰총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금의 연구관들조차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10:55그래서 사실상의 전 검찰 내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11:00이런 어떤 문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11:05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11:09이것을 가지고 친윤검사들의 일부 반발이다.
11:12이렇게 하는 것은 물타기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1:15어쨌든 그중에서 현직 부장검사,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형사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11:22노만석 대행의 설득이 가치가 없진 않다.
11:26설득력이 있다.
11:27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1:30앞서서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1:32검찰이 현재 노인 상황, 그리고 용산,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한다.
11:37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일부 검사들도 있고
11:40모든 검사가 지금 반발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11:45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1:47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서
11:51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11:53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갈리고 있죠.
11:56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0들어보겠습니다.
12:00정성호 장관
12:28신중한 검토하라고 한 게 이게 무슨 외압이냐.
12:31그리고 이제 수사 지휘도 없었고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없었다.
12:35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36그렇죠.
12:36정성호 장관의 성정으로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2더 이상의 수사 지휘나 본인이 그런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12:45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12:49신중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지
12:52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를 할 분은 아니라는 것을
12:56명확하게 지금 답변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2:59만약에 저게 위증이다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13:03정성호 장관은 그런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08다만 이제 법무부 차관이 중앙지검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13:12그런 검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분
13:14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놓인 상황들
13:18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하다 보니까
13:20아무래도 아래 사람들에게는
13:23압력으로 좀 느껴졌을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를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3:28앞으로도 조금 더 드러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13:33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13:35결국에는 환수액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일 텐데요.
13:40결국에는 마치 전제가 이게 정말 항소를 했을 때
13:44이 7,815억이라는 그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처럼
13:49가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52실제로 1심에서도 이 배임죄에 대해서
13:55결국에는 검찰에서는 이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14:00이해충돌방지법을 엮어서 사실은 논리를 폈고
14:04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14:08사실은 형이 일부에서는 또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고
14:12그리고 이 환수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16검찰이 과연 항소를 했을 때
14:19이런 몰수액들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14:22별개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14:26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게 크게 파장으로 번지는 거는
14:30저 또한 유감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14:32실제로 정부 여당에게는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4:3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14:39상당한 반발의 일환으로서의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14:43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14:46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51어쨌든 오늘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4:54외압은 전혀 없었다.
14:55그리고 차관도 외압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14:59어쨌든 노대행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15:05장관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다.
15:06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15:10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15:12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15:13당연히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15:16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15:18신중하게 판단해라.
15:19이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15:22항소 포기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6어떻게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말장난 하는지
15:28저는 정성호 장관에게 요즘 최근에 정말 실망인데
15:31정성호 장관이 몸매가 좀 저렇게 나신해 보여도
15:34옷을 벗으니까 근육량이 대단하시잖아요.
15:37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저 속에 정말 뻔뻔함과
15:41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15:44하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5:46아니 어떤 국민이 지금은 이제 국어 시험을 칩니까?
15:51당연히 항소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사인을 받았고
15:54그리고 대검을 통과해서 법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5:58당연히 해야 될 것을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16:01신중하게 판단해라.
16:02신중하게 판단해라.
16:02이렇게 하는 것을 항소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16:05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6:07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16:09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6:13그런데 정식도 지휘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6:17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으로 비정상적인 수사권 행사를 했다.
16:23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큰 후폭풍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16:28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6:30앞으로 계속해서 진실은 저는 결국 드러나려 봅니다.
16:34노만석 대행도 처음에는 자기 책임을 했다 하다가
16:38점점 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16:40지금 가장 최근의 말은 결국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16:44지휘권 행사 이런 발동까지도 차관 들었다.
16:46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진실이
16:50나오게 되면 드러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6:53이것은 단독으로 과연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료했겠느냐
17:00이런 점까지도 나중에 큰 문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7:05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노만석 대행 면직안을
17:10재청하면 바로 수리하겠다.
17:12그래서 이 수리하는 빨리 지금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17:18오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17:21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요.
17:24민주당은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서
17:27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7:30또 국민의힘은 여론 전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17:33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7:38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17:41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벌이다가
17:43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17:46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합니다.
17:49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17:52항소 포기, 외압실제, 특검으로
17:55특검해! 특검해! 특검해!
17:58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죄왕입니다.
18:03죄명이 아니라 죄왕입니다.
18:07먼저 민주당이요.
18:10정치검찰의 항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8:12그러면서 법무부에 즉각 보직 해임을 요구하는가 하면
18:15파면이 가능하도록 법도 바꾸겠다.
18:18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법을?
18:20실제로 검찰에 대한 징계는
18:24일반 공무원과의 징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26파면이라는 걸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18:29쉽지가 않은 것이죠.
18:31보통은 일반 공무원들의 강요에는
18:33그 징계 상황이 간봉 정직해가지고
18:356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면
18:36검찰은 5단계고요.
18:38만약에 파면을 하려고 그러면
18:39국회의 3분의 1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18:42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18:43그다음에 또 헌재까지 가기 때문에
18:45검사 한 명에 대한 파면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18:48파면이 돼야 사실은 연금 수령 등
18:51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차단할 수 있는
18:53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 안이거든요.
18:56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일반 공무원과
18:59동일한 방식으로의 징계 수준을 받을 수 있는
19:02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19:05오늘 또 민주당 말로 나온 것입니다.
19:07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19:10그렇습니다.
19:11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19:15계속해서 이틀막 하기 위해서
19:16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죠.
19:18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19:21검사들이었던 반발이 더 세질 뿐만 아니라
19:24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19:28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19:32저런 어떤 조치, 입법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19:35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신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19:39검사는 일반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19:41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돼 있고
19:43그 존재 자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47그렇기 때문에 검사였던 신분에 대해서는
19:50상당히 어떤 보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세게 돼 있고
19:53그런 어떤 가운데서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19:56그런 어떤 취지가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19:59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반발한다는 식으로
20:02검찰을 파면하고 이렇게 되면 헌법 위반 소지가 대부분 있다.
20:07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20:08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사법시험의 어떤 출신들,
20:12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20:14독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16저는 민주당에서 정책래 의원이 말한
20:20이런 어떤 취지의 입법을 강행하기가
20:22입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상 굉장히 어려울 거다.
20:25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20:28입털막 관련 이런 것 때문에
20:29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33국민의힘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0:36오늘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20:38어제는 대검하고 법무부 앞에서 열었는데
20:42오늘 규모를 보면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20:47이 대통령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20:50탄핵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20:52항소 포기 의혹 덮기 위해서
20:54황교안을 체포했다.
20:57우리가 황교안이다.
20:58이런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21:00어떻게 보셨나요?
21:00장동학 대표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21:03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지 않나.
21:06왜냐하면 어떤 장의 집회나 메시지를 낼 때에는
21:09국민들이 정말 그렇지, 옳은 말이지, 그래 국민의힘 잘해
21:13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21:16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할 때부터
21:19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21:21그때는 이런 이슈들이 없었던 때부터 계속해서 끌어내리겠다.
21:25이번 정권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1:28지금의 그런 반복되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대가
21:31얻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21:32특히나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부정선거론자에다가
21:37지금에 있는 비상계엄, 내란 전혀 아니다.
21:40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21:43오히려 우원식, 한동훈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48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까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21:51그런 강성, 어떻게 보면 극단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장동영,
21:57그런 국민의힘 대표가 과연 보수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22:02매우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2:05홍 의원님.
22:06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지금 불행하고 가고 있는 게
22:10장동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2:16사실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22:19국정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22:22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22:26민두항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고
22:28급기야 비상계엄으로 탄핵까지 됐는데
22:31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22:36가장 최근에 항소포기를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22:39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22:44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45항교안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22:49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을 비롯해서
22:54지금 표현의 자유를 지금 이제 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22:58아니, 어떻게 페이스북에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23:03이런 것이 어떻게 내란 선전 선동이 되는 겁니까?
23:06아니, 상식적으로 지금 내란 관련된 것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23:10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선전 선동이 되는 겁니까?
23:14그리고 체포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고
23:19이것이 문제될 것인지는 그냥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23:23그것을 굳이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23:26전 군안 대행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굳이 신병을 그렇게
23:31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23:34지금 이재명 정권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23:37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23:42이거야말로 정말 독재로 가는, 잘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3:48황교안 전 총리 본격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23:50오늘 내란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23:54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를 하고
23:57오늘 구속영장까지 바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24:0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일날
24:04우원식 체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24:09이런 이야기를 해서
24:10이래서 내란 선동 혐의
24:12지금 적용이 됐는데
24:14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은?
24:16마치 민주당과 특검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하셔서
24:18그거는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4:20내란 특검은 지금 독립적으로 특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4:25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들은 완전 어록처럼 남아있는 거죠.
24:28난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24:31그리고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24:34이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37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논리와
24:38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메시지를
24:41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24:43그런 면에서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에
24:46그런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24:50소환에 대한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52불응을 했고
24:53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24:55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두 차례나 있습니다.
24:59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의 부분들을
25:02본인이 자행한 것이다.
25:04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25:06결국에는 이런 황교안 국무총리가
25:08이렇게 언론에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25:11국민의힘과 보수는 더욱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25:14그래서 자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25:15그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25:18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닌가
25:19전환길이 떠나니까 황교안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25:24영장이 발부될까요?
25:26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5:26저는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5:28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25:29그리고 사실 특검과 민주당과
25:32이재명 정권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게
25:33결국 지금 현재 3대 특검을 추천한 것이
25:36민주당이고 임명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25:38그러니까 당연히 동일시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41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의 저런 표현 정도가
25:45만약에 문제가 된다?
25:46그러면 지금 SNS 할 수가 없습니다.
25:48방송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25:50예를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25:53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25:54이것도 내란 선전선동이 되는 겁니까?
25:57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5:58지금 특정 국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등등
26:02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26:04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터막하기 위한
26:07그런 어떤 입법적인 시도라든지
26:09특검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26:10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26:13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체포된
26:16황교안 전 대표였던 사례가 되기 때문에
26:18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척도가
26:21어느 정도인지 법원에서 저는 판가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25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신 의원님 마지막 발언.
26:27여전히 지금 내란 선전 성동을 하고 있는
26:30환흥정 총리를 사실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26:33특검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6:36비상계엄령에 대한 두둔
26:3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39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26:42이번에 반드시 책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26:47아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26:48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26:50황교안 총리를 그냥 놔두는 게
26:52과연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냐
26:54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6:57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7: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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