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노만석 대행 출근길 '묵묵부답' ...정청래 "검사들 항명 처벌할 것"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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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지금 검찰총장 대행은 여론의 귀추, 추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다수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평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청 전체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고 또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라도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물러나는 것만이 대안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용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서는 마지막 수장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다음번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직은 좀 견디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일 거고요.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하루이틀은 더 귀추를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사퇴를 하면 무책임한 거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당연히 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뭔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출근길에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검찰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묵묵부답이라는 점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발단은 결국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에게 결국은 항소장을 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212334066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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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영주 한성대 특힘교수,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반갑습니다.

00:11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00:19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아무런 입장 없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00:25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8글쎄요. 지금 검찰총장 대행은 여론의 기초, 추이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00:35대다수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현검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00:41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청 전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몰려있고

00:46또 그리고 보안수사권이라도 건져야 된다고 하는 내부적 어려움들이 있고

00:51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좀 취합하고 있지 않느냐.

00:58또 하나는 물러나는 것만이 그게 대안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1:05대통령실이나 용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서는 마지막 수장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01:17다음번 인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01:21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직은 좀 견디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일 거고요.

01:29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보니까 야당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01:36하루 이틀은 더 기출을 따져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01:40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01:46오히려 사퇴를 하면 무책임한 거다.

01:48이런 식의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01:52당연히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5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뭔가 고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01:59오늘 출근길에 사퇴하겠습니다.

02:03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검찰의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2:12기도와는 달리 국무 부담이라는 점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02:19이번에 이루어진 발단은 결국은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에게

02:27결국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02:32지금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02:35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02:39법무부와 또 용산과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

02:47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2:48사실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죠.

02:51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02:53왜 용산과 법무부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02:57그것부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00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03:03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03:09그런데 왜 그것을 법무부와 상의를 했는지

03:12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은 스스로 검찰의 공정성과

03:18그리고 또 자존심을 내팽개친 행위이기 때문에

03:22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대행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03:27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03:32또한 검찰 후배들의 실망감에 대한

03:36그래도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03:38노대행이 대검 차장들과 나눈 면담 이야기가

03:45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03:46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잘 알려진 대로

03:49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라는 말을 했고

03:52또 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몇 개 주긴 했는데

03:55사실상 항소 포기의 요구였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03:59그런데 만약에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04:02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게

04:06차관의 이야기였다는 거거든요.

04:09이 정도면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지 않나라는

04:12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04:13글쎄 우리 사회에서 사실 장관이 신중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04:18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성도 많고

04:21또 차관이, 이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04:24선택지들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04:26사실은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04:28결과적으로는 테러가 없다.

04:31단일하게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04:34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4:3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전언이기 때문에

04:39어디까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04:43그리고 또 아마 장관의 입장은 또 다를 겁니다.

04:47만약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실제로 이게 어떤 문서로 나오지 않았고

04:51문서로 나왔다면 아예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하는 것이

04:56훨씬 더 깨끗할 수 있다.

04:58책임을 장관이 확실하게 지는 것이죠.

05:00지금 현재는 마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핑곤 게임하듯이

05:07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08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과정관리의 소홀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05:12실제적으로 보면 장관의 입장은 아마 제도 개선의 의미였을 겁니다.

05:18항소권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든지 혹은 전체는 아니지만

05:24유동규라든지 일부의 경우에는 고용에 비해서 말하자면

05:29승고가 훨씬 더 세게 내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05:32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05:37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05:41또 실제적으로 많은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05:44결과적으로는 승남시민에게 7천억 가까운 돈을 회수해 오는데

05:48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05:53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05:57조금 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찬대로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06:06그렇게 보입니다.

06:07어찌됐든 검찰 대검과 그리고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06:12아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06:16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의견일 뿐이다.

06:19지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06:23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06:26방금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06:28합리적으로 판단해라.

06:32한다는 것은 좋은 말 할 때 항소하지 말아라.

06:37그 말 아니겠습니까?

06:39결국은 판례상 묵시적인 지시같은 것이 있습니다.

06:44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도

06:49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을 가지고

06:52묵시적 지시나 묵시적 공모, 이런 것을 판례가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06:58지금 정성호 장관의 말은 결국은 묵시적인 외압이죠.

07:02하지 말아라.

07:04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07:07지휘권 발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10그러한 면에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변명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07:14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07:19검찰청적 위반, 그리고 직무위기,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07:25탄핵감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7:29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07:33지금 지휘권 발동을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건데

07:38지금 사실 검찰로서는 내년 얼마 후면 검찰청이 지금 없어지죠.

07:44그리고 남은 것은 지금 보완수사권을 어떻게라도 좀 살려보려는

07:50사실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상대로

07:55이런 지휘권 발동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07:58또 이것을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줄 듯한 그런 것은

08:05충분히 저는 노만석 대행이 느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8:10그러한 면에서 법무부 차관도 저는 이 사태에 있어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5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은 본인의 직을 걸고 원칙대로 했어야죠.

08:22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08:25항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할 때는

08:28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08:34그래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8:38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이죠.

08:43사실상 성남시입니다.

08:46이 사건에 지금 4,895억 정도의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08:52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물어봤어야죠.

08:56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항소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09:02피해자 의사가 어떤지 저는 이런 것이 검찰이 스스로

09:08존립의 정당성을 험은 것이기 때문에

09:12그러한 면에서 노만석 대행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09:17저는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9:21가장 큰 책임은 저는 노만석 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5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09:29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죠.

09:31여기 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가 안 됐으면

09:34이런 일에 발생했을까 사실 그겁니다.

09:372022년 대선 당시에 대장동의 몸통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09:41민주당은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라고 그랬어요.

09:43이 대장동 사건에 지금 판결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09:49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09:51성남시 수뇌부가 결국은 대장동의 주범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6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 무죄가 났거든요.

10:01특히 특경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배임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6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다툴 부분이 많았고

10:09피해자들로서도 재산 산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줬어야죠.

10:14그런데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10:16이재명 대통령이 관여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10:20정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이러한 확증은 없습니다만

10:24사실상 상당한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10:27법무부가 개입을 하고

10:28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저는 법치 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0:33지금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10:36오늘 아침 안미현 서울중앙지검검사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10:41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0:43검사로 일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10:50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0:52친윤검사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54아니 저도 뭐

10:55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저는 대표적인 반윤검사죠.

10:58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고

11:01법무부 차관은 선택지를 줬는데

11:04사실상 모두가 다 항소폭의 선택지더라.

11:07어쩔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11:08만약에 실제 그런 발언이 있으셨다면

11:10압력이라고 봅니다.

11:12그 정도 위치에서 또

11:13법무부 장관이 또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도 하시고요.

11:18압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0이 압력을 온몸으로 또 받아 냈어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11:23앞장서서 누우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1:28특별하게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11:32선택적 분노다 이러시는데

11:33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분노하는 게

11:37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1:39당연히 선택적으로 분노를 해야 되고

11:40왜 분노하는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11:46한명검사는 지금 본인을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11:49반윤검사에 가깝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11:52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11:57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11:59기소가 생명이다.

12:01그동안의 관점으로 보면.

12:03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기소를 포기하는 것은

12:06사실은 검사 스스로 보기에도

12:08자기 선배들이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을 감행한 것이다.

12:14그런 얘기를 하고

12:15이것은 단순히 반윤이니 친윤이니

12:17이런 얘기의 차원이 아니다.

12:20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12:22한 검사 자신의 나는 친윤이다, 친윤 아니다

12:26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12:27기본적으로 검사라면

12:29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1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2:33후폭풍이 아니었어야죠.

12:36그걸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수기와

12:38쟁론이 있었어야죠.

12:39검찰 내부에서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2:43다 뱉던 하고 나온 다음에 누구 탓이냐 해서 공방을 하잖아요.

12:48어떻게 보면 임원정 검사 말이 맞아요.

12:51끝까지 버텼어야죠.

12:53이거 항소해야 됩니다.

12:54왜 안 됩니까 왜 한 사람도 그런 걸 버티지 못합니까

13:00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다움이 상실한 게 두 번 죽은 거예요.

13:04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13:06이제 와서는 법무부 탓이니

13:08그냥 이것을 받아들인 검찰 권한된 탓이다

13:13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3:14실제적으로 검사 자체가 타이밍을 잃어버린 논점 갖고 있다.

13:20그런 것이고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13:24이 사건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13:28둘러보는 과정도 생략됐다.

13:32성남시가 받아내야 될 돈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13:35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3:36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13:39여론존도 그런 여론존여야 되지

13:41실제적으로 보면 누구 탓이냐

13:44왜 아무것도 그때는 아무 말을 안 해놓고

13:47이제 와서 정치권에서 시끄러우니까

13:50자기 책임 안 질려고 공방하는

13:53그런 것이 사실은 검사 자체의 태도의 문제도 있다.

13:58그렇게 보여집니다.

13:58조금 전에 안미영 검사도 선택적 분노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4:03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14:05검사들의 선택적 분노잖아요.

14:07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14:12김건희 씨 조사 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느냐

14:15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14:18지금 민주당이 편가르기로 지금 이 사퇴를

14:24헤쳐나가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

14:27저는 그런 것이 참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4:32그러면 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14:35검사는 친윤검사고

14:37침묵하는 검사는 반윤검사고

14:39그런 것은 아니죠.

14:40뭐냐면은 그리고 이 전의 예시

14:45그것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14:47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14:48이 항고를

14:50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안 했다.

14:53그런 것에 대한 파장과

14:55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파장은

14:58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5:02지금 이 사건이 1년, 2년

15:04재판한 것이 아닙니다.

15:06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재판부 서명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15:12무려 10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15:1410개 사건이 병합이 돼서 5년 동안 재판을 한 사건입니다.

15:19사실 지연된 정의죠.

15:21이 사건이 2021년에 기소가 돼서

15:26빨리 결정이 됐다고 하면

15:30어떤 대선에서의 결과나

15:33어떤 것이 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15:35이 정도로 10개의 사건을 하느라고

15:38많은 공판검사들이

15:40수사검사들이

15:41정말 이 사건의 유죄의 입증을 위해서

15:43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5:46그런데 모든 공판검사들이

15:48다 이 사건을 상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5:51왜?

15:51상당 부분이 무죄예요.

15:53여기 보면 그 요약표를 보더라도

15:56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15:58428억의 뇌물 약속을 했다.

16:01제공 약속을 했다.

16:02이 부분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16:05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64,800억 정도의

16:11이런 배임 금액이

16:14이것이 무죄가 됐어요.

16:16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재산적으로

16:18산정하기 어렵다.

16:20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의 배임이 아니라

16:23일반 배임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16:26그렇기 때문에 모든 검사, 공판검사들이

16:29당서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16:32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장도

16:34수긍을 한 거예요.

16:36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16:37친유인지 반유인지를 떠나서

16:40검사로서의 법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6:44자연적으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6:47이것을 나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16:50보고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누르고

16:52또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에게

16:57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16:59이래서 결국은 지난 8일 자정까지

17:05한국 숫자는 못 낸 게

17:06이게 사건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17:09그렇기 때문에

17:10이러한 면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장은

17:14기존에 어떠한 그런 검찰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17:19그거와는 비교될 것이 아닌 것이고

17:22법무부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17:27또 대검의 차장

17:29그리고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17:32정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17:37결국은 유권 무죄 그리고 무권 유죄를 하는 데

17:42검찰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17:43검찰의 치욕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46지금 또 이 사안과 관련해서

17:48검사들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17:52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7:55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검사들이

17:57모두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17:59민주당 정권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18:02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18:05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06그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8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18:14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18:16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18:20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입니다

18:23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18:27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18:31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18:32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18:36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18:42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 받고 변호사 개업에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습니다

18:49일부 정치검사들 이렇게 소동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합니다

18:57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거 못하게 하겠습니다

19:01대다수가 저는 친륜 검사라고 봅니다

19:03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 다물고

19:08김건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있던 검사들

19:13이제 또 마치 옷을 바꾸어서 친륜 검사가 아닌 척 하는데

19:18그 내면엔 다 친륜의 DNA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22그래서 다 한꺼번에 다 못 쳐내는 거죠

19:25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반발을 또 하고 했는데

19:30오히려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19:35이번 눈을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검찰 멀었다

19:41더 개혁하고 더 쳐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19:45정청래 대표 상당히 센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19:52지금 항명하는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19:58또 이후에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20:02전관예우 못하게 하겠다

20:03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사실상 강대강으로 가는 셈인데

20:10이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20:12발언을 저렇게 해도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20:16옷 벗고 나가서 전관예우받는

20:19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 전관예우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20:23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다시 얘기했고

20:27또 그만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행위 자체가

20:32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37어차피 민주당의 법사위

20:40사실은 전체 원동의 극히 일부지만

20:43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정치 보복에 대한 수사

20:49또 김건희나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20:56굉장히 전혀 기소를 안 하거나

20:59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21:02이번에는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느냐

21:05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1:06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아까 장동영 대표께서

21:10무죄를 하면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21:15사실은 무리한 기소에 의한 무죄 있을 수 있거든요

21:19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1:24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21:28또 민주당도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반발하는 것을

21:33친륜 검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과할 수 있기 때문에

21:40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21:41이게 민주당의 행태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21:45일반 검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사의 목소리도

21:49좀 기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52앞서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

21:56국내위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2:00어제 장동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2:05또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22:08이번 항소포기에 대통령실 개입은 전혀 없었다

22:11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22:12그 내용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2:14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22:20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22:25국정조사 합시다

22:28특검도 합시다

22:30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22:36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입니다

22:41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22:47그리고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22:54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3:00일단 정무수석인 저는 사전에 이런 것을 기획한 적이 없고

23:05결과적으로는 정무수석 사안으로 비화되니까

23:07쭉 물어봤는데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23:10모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는

23:13그 정치적 의도가 가진 목적이 있어요

23:16동기라는 게 있어요

23:17제가 볼 때 이 남욱이라는 사람 김만배 유동규라는 사람은

23:22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22년도에 대통령에

23:26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23:28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23:32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23:34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폐가망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23:37아니 우리가 남욱 김만배 유동규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했겠냐고

23:42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23:49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기획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23:53장동영 대표도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가 있었는데

23:59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4:04희대의 사건이죠

24:09저는 당군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항소권 포기로 인한 법치 유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18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물론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24:23어떤 탄핵소추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24:28국정조사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24:33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24:39오늘 11시에 열린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규탄에 참석을 했다가 오는 길입니다만

24:46결국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죠

24:52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55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국민들을 향해서

25:00이러한 법치 유리인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5:07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나오시는 말이

25:16공소취소 카드를 좀 만지작거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5:20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던

25:24이런 대장동 사건에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25:30지금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25:36그리고 또 이런 남욱이나 또 유동규

25:41뭐 이렇게 어떤 그런 대장동 사건의 유죄에

25:45오히려 증언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25:49사실은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든다

25:54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56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본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26:01법을 개정한다든지 배임죄를 폐지한다든지

26:04아니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공소취소를 한다든지

26:10사실 이것은 다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범 내지는

26:14국가의 기관을 한 명을 위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6:20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24만약에 이런 것이 실현화된다고 한다면

26:27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26:31사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26:34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6:36국민의힘은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6:39그러한 면에서 재판 재개랄지

26:43아니면 공소취소가 돼버리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6:47그런 면에서 대국민 여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26:51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3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반대하는 검사들은

26:57친윤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26:59그 검사장들, 검사장들 중에서 25명이

27:03어떤 성명을 냈죠

27:05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27:07그런데 이 성명을 발표했던 검사 중에

27:1125명의 검사장 중에 16명은

27:14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한 분들입니다

27:17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친윤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27:21그렇기 때문에

27:22지금 이 상황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27:24이런 프레임으로 하는 것은

27:26이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27:29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27:30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칙론적으로

27:34민주당도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27:38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7:40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27:41이번 항소포기 사태가

27:43이재명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27:48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글과 부스럼이죠

27:51지난번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27:55저는 그대로 재판에 가서 1심과 똑같이 2심이 나왔으면

28:00이게 확정되는 부분이고

28:03실제로 검찰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8:08또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28:11초기에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28:15리스크를 갖고 간 사람들이 일정 정도 과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28:19이런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28:21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충실하게 이것을 받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28:27그것을 과당 개상한 부분도 있다

28:31저는 검찰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28:34즉 다시 말해서 판결 자체의 정합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28:38무게를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28:41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무리하게

28:45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악이라든지

28:47재판의 무효라든지

28:49이런 것을 가져가는데

28:51국민들이 거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28:53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8:55그렇게 보여집니다

28:57알겠습니다

28:58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28:59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29:01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03고맙습니다

29:04수고하셨습니다

29: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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