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현장 연결합니다.
그런데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가 신중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이게 제가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서면으로 안 하셨죠? 비공개 얘기를 해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배준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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