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특검 수사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00:09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힘을 실었는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00:16강진원 기자입니다.
00:20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걸러내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됩니다.
00:30특검과는 다른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00:34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엄에 연루된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00:42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00:54TF는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각각 설치됩니다.
01:05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선포 이후 4개월 이내까지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01:13합참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01:25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01:29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01:32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문책이나 또는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01:46각 기관에 꾸려질 공직자조사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01:56이를 토대로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는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02:03정부는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걸 받기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고 징계와는 별개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2:12YTN 강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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